자본시장 불공정거래범죄의 부당이득 산정기준 = A Study on the criteria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inappropriate profits, including loss avoided, of Unfair Tradings in Capital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범죄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떠받치는 세 가지 기본원칙은 ‘죄형균형, 책임주의, 인과관계’이다. 부당이득은 위반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익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본원칙인 ‘죄형균형과 책임주의’는 위반행위의 인과관계 인정을 전제로 하므로 부당이득액의 산정은 결국 ‘죄형균형과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과관계 인정범위 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은 통상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출하는데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각 행위 유형에 맞춰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의 기준시점 등을 달리 보아야 하며, 위반행위에 제3의 요인이 영향을 주어 시세가 형성되었다면 ‘제3의 요인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형성효과를 본질적으로 상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부당이득액을 산출하는 것이 의미가 없거나 이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부당이득액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위반자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in dubio pro reo)이 형사법의 대원칙에 부합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범죄의 부당이득액 산정은 기술적 영역이 아니라 규범적 영역의 문제로서 불공정거래범죄와 시세간 인과관계 판단에 집중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capital market act for short, regulations of unfair trading and its criminal responsibilities has a few features, compared to that in the U.S., Japan, etc. The fundamental purpose of regulations in unfair tradings under the act is to keep trust on capital market and to protect law-abiding investors. Realizing the purpose faithfully requires principles to be established as clearly as possible, which enable to hold law-breakers to account for the violation-led profits and losses avoided(namely Calculating inappropriate profits accrued from unfair tradings). The criteria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inappropriate profits (including loss avoided) are a ‘balance between crimes and criminal punishment, responsibility and cause’. The amount of inappropriate profits includes not only profits directly gained from violations, but also those indirectly. The criteria are closely related mutually. The most important one among the criteria i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rime and the profit gained or the loss avoided. The balance between crime and criminal punishment, and responsibility supplements the relationship. The inappropriate profits come after total revenues by violations make a deduction from total cost for the tradings.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violation such as uses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s, market price manipulations and fraudulent transactions, the timing to use the criteria for profits realized and profits non-realized differs. In addition, if the violation combined with a third factor affected the market price, which one affected more to the price should be identified. In some cases, the amount of inappropriate profits cannot be calculated. When the amount isn’t clear, the principle of criminal law, ‘In dubio pro reo’ applies, which means that a defendant may not be convicted by the cour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설
• Ⅱ.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본 원칙
• Ⅲ. 협의의 불공정거래범죄 각 유형별 부당이득액 산정
• Ⅳ. 부당이득액 산정과 관련된 추가 쟁점
• Ⅴ.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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