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성과와 발전방향 = A Study on the Achievement and Developmental Strategy of Korean Army's Peacekeeping Operation (PKO)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 국제사회의 안보현실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다. 탈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이 과정에서 그 동안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표출됨으로서 안보환경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되었고, 오히려 냉전시대 보다도 더 많은 분쟁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유엔은 평화유지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의 분쟁에 활발하게 개입해 왔으며, 분쟁지역이나 평화협상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 평화유지군 주둔과 평화유지의 역할이 긴장을 줄이고 평화조성 및 분쟁해결에 중대한 공헌을 해왔고, 앞으로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1993년부터 소말리아 평화유지 활동에 유엔 평화유지군(PKF)으로 공병대대 파병을 최초로 하였고, 현재는 레바논 평화유지단,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 그루지아 정전감시단, 라이베리아 임무단, 아프간 지원단, 수단 임무단, 동맹군 협조단 등에서 8개국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6년여 동안 국제사회의 많은 분쟁 속에 실시된 한국 평화유지활동(PKO) 파병 역사에서 우리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아직도 법적·제도적, 군사 운용적 발전이 요구되고 있으며,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 및 파병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 및 한국군의 위상에 부합되는 평화유지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은 유엔의 회원국으로 세계평화에 이바지 한다는 근본 취지에 부합되고는 있으나, 한국의 국가위상과 국가이익을 고려한 장기적인 측면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정책마련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확고한 인식 미흡과 적극적 국제 활동 미흡, 유엔의 참여요구에 대한 신속성 결여, 평화유지활동 관련법과 조직의 미비, 전문 인력 양성 활동의 미흡, 혼성 평화유지 활동의 미흡하기 때문이며, 향후 우리의 국력신장에 정비례하여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대한 국제적 압력 가중과 국제사회 요구에 감당하기 위해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발전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국군 평화유지 활동 발전방향은 법적·제도적 분야와 군사 운용적 분야로 먼저, 법적·제도적 분야의 발전 방향은 (가칭) 국제평화유지활동 법 제정, 신속배치 체제(상비체제)의 정책 공조체제 유지, PKO 활동지원 센터 설립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군사 운용적 분야의 발전방향은 평화유지군 신속배치 체제 구축과 평화활동 교리체계 정립, 교육훈련 체제 발전, 국제 재난구조 활동체제 정립, PKO 관련 전문 인력 관리체제 정립, PKO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한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국민의식과 정부차원에서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통한 국가적 이익을 식별하고 국가이익 증대와 평화유지활동의 상관관계 차원에서 평화유지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atus of international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became diversified according to the changes of security environment. World order has been reshuffled throughout the post-period of cold war. In the course of reshuffling world order, many latent problems were uncovered and security environment changed into a variety of modalities, thus resulting in more international strifes and impediment of international society's stability.
UN has actively intervened in global strifes in a variety of forms through the peacekeeping operation (PKO). Its stationary peacekeeping troops and peacekeeping operations have greatly contributed to the reduction of tension, the creation of peace, and the settlement of strife. The importance of UN's PKO will increase ever more in the future.
Korea first dispatched an engineer battalion to Somalia in 1993 as the peacekeeping forces (PKF). Now Korean PKF is active in 8 countries such as Lebanon peacekeeping commission, India/Pakistan cease-fire supervisory commission, Georgia cease-fire supervisory commission, Liberia commission, Afghan assistance mission, Sudan commission, and allied forces cooperation mission.
Although Korean PKO has achieved a lot in a variety of international strifes for 16 years, it still needs the legal, systematic, and operational development. And with some people's insufficient understanding about PKO and negative opinion for the dispatch of PKF, Korean PKO does not reach to the level of Korea and Korean military forces recognized internationally.
Korean PKO is consistent with the basic philosophy of contributing to world peace as a member country of UN, but establishing a long-term policy of PKO in which national position and gain are taken into account is insufficient so far. It is seemingly because there are insufficient recognition of PKO, insufficient international operation, lack of promptness for UN's requirements, lack of related legal provisions and organizations, insufficient cultivation of specialized manpower, and insufficient mixed PKO. In this vein, it is necessary to work out a developmental strategy of Korean PKO in order to cope with international pressure for the Korea's participation in PKF and to satisfy international demand according to the level of national power.
The developmental strategy of Korean PKO can be classified into the legal and systematic field and the military and operational field, As for the legal and systematic field, it is necessary to enact International PKO Law (tentatively named), establish a political cooperation system of prompt placement (standing forces system), and organize a support center of PKO. As for the military and operational fiel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mpt dispatch system of PKF, organize a management system of PKO-related specialized manpower, and reinforce the activity of public relations with people.
People must improve their recognition of Korea's world peacekeeping responsibility as a member country of UN. The government must examine the national profit of PKO participation and then enlarge Korea's PKO participation sphere from the asp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profit increase and world peacekeep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4
• 제2장 평화유지활동의 이론적 고찰 6
• 제1절 국가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 6
• 1.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 6
• 2. 협력적 안보와 공동안보 8
• 제2절 군 역할 변화와 민군작전 10
• 1. 전쟁 이외의 작전(OOTW) 11
• 2. 민군작전 13
• 제3절 평화유지활동 14
• 1. 평화유지활동의 태동 15
• 2. 평화유지활동 개관 16
• 제3장 선진국 평화유지활동 사례 22
• 제1절 일본 자위대의 평화유지활동 22
• 1. 일본의 평화유지활동 22
• 2. 자위대의 임무변화 및 역할 확장 23
• 3. 일본 자위대의 활동성과 28
• 제2절 미군의 평화유지활동 29
• 1. 미국의 군사적 변화 29
• 2. 평화유지활동 참여 변화의 특성 31
• 제3절 선진국 평화유지활동이 주는 함의 33
• 제4장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 사례와 성과 38
• 제1절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개관 38
• 제2절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성과 40
• 제3절 활동의 한계와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小考) 87
• 제5장 한국군 평화유지활동 발전방향 94
• 1. 법적·제도적 발전 95
• 가. 국제 평화유지활동 법(가칭) 제정 95
• 나. 신속배치 체제(상비체제)의 정책 공조 95
• 다. PKO 활동지원 센터 설립 97
• 2. 군사 운용적 발전 98
• 가. 평화유지군 신속배치 체제 구축 98
• 나. 평화활동 교리체계 정립 99
• 다. 교육훈련 체제 발전 100
• 라. 국제 재난구조 활동체제 정립 102
• 마. PKO 관련 전문인력 관리체제 정립 103
• 바. PKO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103
• 제6장 결론 105
• 제1절 연구성과 105
• 제2절 향후 연구방향 109
• 참고문헌 110
• 영문초록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