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노인부양 문제 등, 그동안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로 전통적인 가족의 부양규범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기에 국가의 정책적 개입 및 민간차원의 서비스 산업을 통해 국내 실버산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육성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노인계층은 선진국 경우처럼 정년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는 노인층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은 21세기 성장이 유망한 산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버산업은 성장가능성이 풍부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나 기업차원에서나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의지가 결여된 실정이다. 실버 계층의 확실한 사회적인 인식 확충, 정책적 제도 보완 등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서 실버산업에 대한 대응은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게 될 것이다. 향후 사회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의 다원화 및 다양화가 전개되면서 특히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측면에서의 다양한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민간기업은 노인을 위한 매우 세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수행하여야만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Korea is rapidly phasing into an "Aging Society", problems of varying magnitude concerning the support of the country's senior citizens are arising. Due to changes in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family dynamics, it is now nearly impossible to satisfy the needs of an aging society by relying upon the traditional norms of filial support. This study focuses on the present status of Korea's growing silver industry and plans for its future development through governmental policy and various service industries in the private sector.
It is predicted that senior citizens with a stable source of income will increase, thus ensuring the growth of a lucrative silver industry in 21st century Korea. Despite such optimistic growth projections, momentum is lacking in both governmental policy and corporate investment in the silver industry. Response to these industry trends, through increased social awareness and supplementation of policy systems, will determin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corporate entities and the country itself. In the future, the diversification of producers and suppliers of senior welfare services is expected to facilitate active participation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this context, private companies would be expected to show a higher degre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long with professionalism in the supply of various services for senior citize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2장 본 론 3
• 제1절 고령화 사회 3
• 1.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 3
• 2. 실버산업의 태동 요인 10
• 3. 고령화 사회의 특징 11
• 4. 고령자의 특성변화 12
• 1) 고령자 단독세대 증가 13
• 2) 고령자의 구매력 향상 14
• 제2절 실버산업의 등장배경 15
• 1. 실버산업의 개념과 특성 15
• 2. 실버산업의 시장 규모 18
• 3. 노인 인구의 증가 19
• 4. 노인의 경제력강화 19
• 5.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노인생활의 양질화현상 20
• 6. 등장 배경 21
• 제3절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23
• 1. 실버산업의 현황 23
• 1) 주택관련사업 24
• 2) 가정봉사원사업 26
• 3) 복지용품 판매관련 사업 26
• 4) 금융관련사업 26
• 5) 여가활동관련사업 27
• 6) 노인전문병원 27
• 2. 실버산업의 문제점 27
• 1) 실버산업의 시장협소 27
• 2) 실버산업 28
• 3)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미흡 28
• 가) 연금제도에 대한 지원제도의 미흡 28
• 나) 퇴직금제도 29
• 다) 노인의 고용촉진 29
• 라) 조세감면 29
• 마) 교통수당 및 경로우대제 30
• 바) 실버산업과 관련된 상품의 고비용 30
• 4) 양로시설에 대한 인식부족 31
• 제4절 실버산업의 육성방안 32
• 1. 정부부문의 역할 32
• 1) 노후소득보장정책 개발 및 시행 32
• 2) 실버산업에 민간투자유치 정책 33
• 3) 공공용지의 무상제공과 금융지원 및 부대시설의 지원 33
• 4) 실버산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 34
• 5) 노인복지세의 도입 34
• 6) 양로시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 35
• 7) 수요자에 대한 할인권 지급 36
• 2. 민간부문의 역할 36
• 1) 다양하고 차별화된 실버상품 개발, 공급 36
• 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미지 향상 36
• 3) 종교단체의 참가 37
• 4) 자원봉사제도의 정착 38
• 5) 젊어지자 38
• 6) 유유상종 트렌드 39
• 7) 국·내외 비교 42
• 가) 유형별 사례 43
• 나) 국내 민간부문 실버산업의 분야 별 상품 46
• 3.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및 분야별 사례 47
• 1) 금융관련 분야 49
• 2) 생활관련 분야 (용구용품 분야) 54
• 3) 여가활동 분야 55
• 4) 사회활동 분야 (취업/교육/정보산업 분야) 57
• 5) 여가활동 분야 (스포츠/관광 분야) 62
• 제3장 결 론 68
• 참고자료 71
• ABSTRACT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