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사건을 통해 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 = High School Students’ Toxic Chemicals Awareness as Seen through the Oxy Incid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옥시사건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연구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는 화학유해물질의 인식과 옥시사건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첫째, 다수의 사람에게 장기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둘째, 이미 생산된 제품은 처리와 폐기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피해자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가해자가 분명한 경우 강력한 처벌과 보상이 필요하고,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 사회적으로 덮으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피해자를 위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넷째, 옥시사건을 통해 화학유해물질에 대한 기업의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다른 기업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학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oxic chemicals awareness of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the oxy incident, and to propose an education plan on the proper administration and use of toxic chemicals. The research period lasted from March to July of the year 2016. 10 high school students were selected with whom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he data was divided into toxic chemicals awareness and oxy incident awareness.
The result of the study, toxic chemicals awareness of high students, is as follows. First, due to the long-term damage to many people, strict regulations are needed. Second, the number of victims should be minimized through the education on the disposal methods of already manufactured products. Third, if the assailant is known, strong punishment and indemnification is needed, and if the assailant is unknown, the demeanor of social coverage should be rejected, the truth commission is needed for the victim. Fourth, through the oxy incident, the moral aspects the company on toxic chemicals should be emphasized, and using it as a good lesson for other companies, various measures should be provided to ensure the same incidents do not take place. Lastly, the people’s awareness of toxic chemicals need to be enhanced through education. Through such studies, education on toxic chemicals should take place in the field.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화, "환경독성학적 관점에서 본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국가의 책임- 고분자물질 등록 시험 자료 제출 면제 조항을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16 : 83-99, 2016

2 최민기, "화학물질의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 15 (15): 37-50, 2013

3 박재영, "화학물질 안전, 위해성: 폼알데하이드의 화학물질흐름분석을 통한 사고방지 및 안전성 확보방안 연구" 2015 : 376-, 2015

4 정호경, "화학물질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평법ㆍ화관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4) : 191-222, 2016

5 현재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119 : 44-50, 2016

6 신창현,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방류벽의 위험성 저감 방안"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2 (12): 83-93, 2016

7 전종정,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초동대응 시스템 개선 방안" 경기대학교 대학원 2014

8 재태환, "위기관리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유해화학물질 사건사고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18 : 73-97, 2015

9 문성진,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 분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9 (19): 249-278, 2014

10 김혜경,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11 최예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교훈" 한국환경보건학회 38 (38): 166-174, 2012

12 이현욱,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있어서 환경소송에서 발전한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법리의 적용 ― 대법원의 증명책임 완화 적용요건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38 (38): 89-114, 2016

13 정남순,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 본 화학물질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비교법학연구소 11 : 35-56, 2013

14 박동욱,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피해자의 살균제 노출 특성 -태아와 임산부 노출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보건학회 42 (42): 147-159, 2016

15 송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민사적 쟁점: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 입증" 비교법학연구소 16 : 1-33, 2016

16 박태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국가배상책임" 비교법학연구소 16 : 35-56, 2016

17 유상욱, "2004-2012년 지역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및 인체유해성 추이 분석" 한국환경정책학회 23 (23): 21-4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