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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민간싱크탱크 역할과 발전방안 연구 = The Role of Private Think Tanks in Policy Making Process and Future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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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8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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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examines how Korean private think tanks play in governmental policy making process for the benefits of whole society. To do so, the study employs a descriptive analysis based on the current and historic data due to the nature of research issue. Three types of private think tank of private enterprise think tank, NGO think tank, and profit-seeking consulting think tank are selected for exploration of the causes and future strategies. This research has found six major obstacles for Korean private think tank playing little impact on the governmental policy making: a relatively low level of policy production capacity and little influence in comparison with governmental think tank, an inadequate public policy production infra-structure, an insufficient marketing efforts to governmental agencies, an unsatisfactory awareness of public investment, a little concern of public donation for private think tank activation, and a heavy dependency on profit-seeking consulting think tank. The study finally proposes six strategies for curing those problems respectively: enhancing policy production capacity and bigger influence with respect to governmental think tank in policy making, more investment in internal research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moting government marketing for policy sale, accelerating publicness in private think tank's research, encouraging public donation for private think tank research, and lowering a heavy dependency on profit-seeking consulting think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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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s how Korean private think tanks play in governmental policy making process for the benefits of whole society. To do so, the study employs a descriptive analysis based on the current and historic data due to the nature of research is...

      This study examines how Korean private think tanks play in governmental policy making process for the benefits of whole society. To do so, the study employs a descriptive analysis based on the current and historic data due to the nature of research issue. Three types of private think tank of private enterprise think tank, NGO think tank, and profit-seeking consulting think tank are selected for exploration of the causes and future strategies. This research has found six major obstacles for Korean private think tank playing little impact on the governmental policy making: a relatively low level of policy production capacity and little influence in comparison with governmental think tank, an inadequate public policy production infra-structure, an insufficient marketing efforts to governmental agencies, an unsatisfactory awareness of public investment, a little concern of public donation for private think tank activation, and a heavy dependency on profit-seeking consulting think tank. The study finally proposes six strategies for curing those problems respectively: enhancing policy production capacity and bigger influence with respect to governmental think tank in policy making, more investment in internal research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moting government marketing for policy sale, accelerating publicness in private think tank's research, encouraging public donation for private think tank research, and lowering a heavy dependency on profit-seeking consulting think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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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우리나라 민간싱크탱크들이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이다. 이 연구는 먼저 민간싱크탱크의 운영 실태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이들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시대별로 분석한다. 우리나라 민간싱크탱크들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실태분석을 통해 탐색한 후 향후 발전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민간싱크탱크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할이 미진한 이유로는 크게 스스로의 정책 생산역량의 상대적 입지 미흡, 자체 인프라의 미진, 대 정부 정책 마케팅 노력의 부족, 기업의 공익적 정책 투자 의식 미흡, 공익적 민간싱크탱크 설립 기반을 위한 기부문화의 비활성화, 영리형 싱크탱크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는 정책생산 역량의 상대적 입지 강화, 내부 인프라의 강화, 대정부 정책 마케팅의 강화, 기업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정책개발 투자의 강화, 공익성을 강조하여 민간싱크탱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부문화의 선진화, 영리형 싱크탱크에 대한 지나친 신뢰의 경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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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우리나라 민간싱크탱크들이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이다. 이 연구는 먼저 민간싱크탱크의 운영 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민간싱크탱크들이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이다. 이 연구는 먼저 민간싱크탱크의 운영 실태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이들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시대별로 분석한다. 우리나라 민간싱크탱크들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실태분석을 통해 탐색한 후 향후 발전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민간싱크탱크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할이 미진한 이유로는 크게 스스로의 정책 생산역량의 상대적 입지 미흡, 자체 인프라의 미진, 대 정부 정책 마케팅 노력의 부족, 기업의 공익적 정책 투자 의식 미흡, 공익적 민간싱크탱크 설립 기반을 위한 기부문화의 비활성화, 영리형 싱크탱크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는 정책생산 역량의 상대적 입지 강화, 내부 인프라의 강화, 대정부 정책 마케팅의 강화, 기업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정책개발 투자의 강화, 공익성을 강조하여 민간싱크탱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부문화의 선진화, 영리형 싱크탱크에 대한 지나친 신뢰의 경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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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형두, "한국형 싱크탱크의 발전 전략" (주)사회평론. 2007

      4 강원택, "한국적 싱크탱크의 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2006

      5 황윤원, "한국의 싱크탱크 현황과 과제" 53-119, 2006

      6 황윤원, "한국의 시장경제 싱크탱크 발전 방안. 자유기업원" CFE Report 2009

      7 김종범, "한국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고찰" 3 : 10-20, 1996

      8 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법의 입법취지와 연구회체제의 성과"

      9 이권효, "초등교육현장 ‘민간 싱크탱크’ 떴다"

      10 최창순, "진보가 요동친다...좌파 맞나?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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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5 0.85 0.9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1 1.01 1.1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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