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분석: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Governance Analysis: From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o the Park Geun-hye govern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Kim Dae Jung government reforme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governance to overcome the unprecedented IMF economic crisis in 1998, every time the government was newly electe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governance underwent a great change like the annual event. Therefore,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paper is "How has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governance changed after the IMF crisis?" Governance changes result in one form, through complex interactions such as macro environment, ideas, and interactions among actors. After the IMF crisis, we will focus on the structure and functions of governance from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o the Park Geun-hye government through changes in external environment and technological policy governanc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each government, we will examine the similarity and differentiation, analyze it in the institutional context as it was originally intended, and analyze other systems and consistency,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1998년 전대미문의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에서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개편이 단행된 이후 새로이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는 연례행사처럼 큰 폭의 변화를 겪었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질문은 “IMF 위기이후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 해왔는가?”이다. 거버넌스 변동은 거시환경, 아이디어,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등의 복잡다기한 작용을 거치면서 하나의 모습으로 귀결된다. IMF 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별 대외환경변화와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변동을 거버넌스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각 정부별 구조와 기능을 비교분석하여 유사성과 차별성을 살펴보면서 제도적인 맥락에서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잘 작동 하였는지와 다른 제도와 정합성 등을 분석하고 향후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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