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진화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국가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을 중요한 전략적 변수로 채택하여왔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 중에 이미 산업화의 기초 요소로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개발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1960년대 후반 과학기술처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설립으로 과학기술행정체제가 구축되었다.
그후 과학기술행정체제는 과학기술정책 영역의 확대나 다부처 참여, 민간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증대에 따라 제기된 문제해결을 위해 진화를 거듭하여 왔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공화국과 정권별로 과학기술행정체제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의 분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진화과정을 각 공화국과 정권별로 살펴보기 위해 이론적이며 개념적 차원의 논의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하였고, 통계적 분석방법이 아닌 역사적 비교 연구를 하였다.
과학기술행정체제 진화에서 핵심요소는 정책범위의 확대와 다부처 참가에 따른 조정의 문제 그리고 정부출연연구소의 활성화이다. 과학기술정책범위는 초기에 연구기반인 정부출연연구소의 설립과 이공계인력 양성으로부터 점차 정부출연 연구소, 대학, 기업에 연구개발자금을 제공하는 정부연구개발사업 마련, 기업연구소 육성, 영재교육을 포함한 총체적인 이공계인력 양성과 활용, 그리고 지역발전, 금융과 세제 등을 고려하는 기술혁신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중앙집권적 혁신시스템, 과학기술부 주무부처 중심, 물리적 투입요소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모델,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 수단 활용, 공급자 위주의 정책 기획 및 연구개발, 부처별 독립적인 기획.관리.평가 시스템 구축, 과학기술정책의 상징 및 이데올로기적 특성 활용, 하드웨어(Hardware) 중심 등이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군사적?권위주의적 지배체제의 유산과 강력한 정부주도의 압축 성장을 이끌어 오면서 형성,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과 함께 과학기술행정체제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요동을 거듭해 왔다. 정책 자율성과 주도권을 확보했던 정부의 역할이 WTO 등 국제환경변화에 따라 약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민간의 역량 강화로 과학기술행정체제 또한 민간 기업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또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기술혁신은 노동투입, 자본 축적에 의한 성장의 한계를 돌파할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술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변모해 왔다. 특히 오늘날 정책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강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행정체제는 국가 고유의 제도적 특성 및 상황적 맥락과 대내외 환경 요소를 반영하면서 독특한 형태로 진화되어 왔다. 과학기술행정체제 또한 대내외 환경변화와 각 공화국의 상황적 맥락에 따라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해 왔으나, 개발 년대를 거쳐 형성되어 온 제도적 특성은 쉽게 변화하지 못하고 지속되는 유전자(genes)의 역할을 해왔다. 특히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도 속에 배태되어 있는 지속성과 고착(lock- in)의 원리가 작용하면서 제도의 지속성 현상이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4
•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 제 1 절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의의와 구성 7
• 1. 국가기술혁신체제와 과학기술행정체제 7
• 2.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개념 11
• 3.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구조 12
• 4. 정책 및 행정수단 18
• 제 2 절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 정부부처 조직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21
• 1. 정부조직의 변화 및 진화에 관한 선행연구 21
• 2. 특정 부처의 조직변화 및 진화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30
• 3. 선행연구의 시사점 40
• 제 3 절 행정체제 진화와 관련된 이론 및 분석틀 41
• 1. 제도와 정책의 진화에 대한 이론 41
• 2. 본 연구의 분석틀 46
• 제 3 장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과 정책의 변화 49
• 제 1 절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제의 변화 49
• 1. 미국: 정책조정에서의 변화 50
• 2. 일본: 경제 불황의 극복과 관련부처의 통폐합 52
• 3. 중국과 인도: 정책수단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54
• 제 2 절 국내 과학기술 환경과 정책의 변화 58
• 1. 국내 연구개발 잠재력 및 주요산업의 변화 58
• 2. 단일형에서 분산형으로 과학기술행정의 변화 67
• 제 4 장 공화국 및 정부별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진화 70
• 제 1 절 제 1~2공화국(1948-1960)의 과학기술행정체제 70
• 1. 경제발전과 과학기술환경 70
• 2. 과학기술 행정기구 71
• 3. 연구개발체제 및 활동 74
• 4. 정책 및 행정의 수단 75
• 제 2 절 제 3, 4공화국(1961-1979)의 과학기술행정체제 76
• 1. 경제발전과 과학기술환경 76
• 2. 과학기술 행정기구 79
• 3. 연구개발체제 및 활동 87
• 4. 정책 및 행정의 수단 90
• 제 3 절 제 5공화국(1980~1987)의 과학기술행정체제 95
• 1. 경제발전과 과학기술환경 95
• 2. 과학기술 행정기구 97
• 3. 연구개발체제 및 활동 105
• 4. 정책 및 행정의 수단 110
• 제 4 절 제 6공화국(1988~1993)의 과학기술행정체제 113
• 1. 경제발전과 과학기술환경 113
• 2. 과학기술 행정기구 113
• 3. 연구개발체제 및 활동 118
• 4. 정책 및 행정의 수단 119
• 제 5 절 ｢문민정부(1993~1997)｣의 과학기술행정체제 122
• 1. 경제발전과 과학기술환경 122
• 2. 과학기술 행정기구 125
• 3. 연구개발체제 및 활동 129
• 4. 정책 및 행정의 수단 131
• 제 6 절 ｢국민의 정부(1998~2002)｣의 과학기술행정체제 135
• 1. 경제발전과 과학기술환경 135
• 2. 과학기술 행정기구 136
• 3. 연구개발체제 및 활동 140
• 4. 정책 및 행정의 수단 142
• 제 7 절 참여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 147
• 1. 경제발전과 과학기술환경 147
• 2. 과학기술 행정기구 148
• 3. 연구개발체제 및 활동 164
• 4. 정책 및 행정의 수단 165
• 제 5 장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 진화과정의 특성 및 향후 발전방향 180
• 제 1 절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 진화과정의 특성 분석 180
• 1. 행정 조직의 지속과 변화 요소 183
• 2. 연구개발체제의 지속과 변화 요소 187
• 3. 정책 및 행정수단의 지속과 변화 요소 191
• 제 2 절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향후 발전방향 196
• 제 6 장 결 론 201
• <참 고 문 헌> 208
• 국문초록 219
• Abstract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