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Claim of Reassessment in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The claim of reassessment in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is a system that corrects the taxpayer’s payment of more than the actual amount due to an error. The claim of reassessment systems were introduced in 1995 through amendments to the 1994 Act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in 2010 in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Claim of reassessment has served to protect taxpayers’ rights since implementation. However, since its implementation, claim of reassessment has caused various problems, and several revisions of the law have been made to fix it. Nevertheless, the present claim of reassessment still has many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an improvement for this problem.
[Methodology] This study i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Specifically, this study is conducted based on related legislative processes, prior studies, and precedents.
[Findings] The current claim of reassessment system in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has problems with processing period, second claim of reassessment, the due date of the refundable surcharge, and party and object of claim.
[Implications] If the taxpayer requires for reassessment, the administrative agency’s processing period would need to be extended. Next, the second claim of reassessment must be granted if it is within the legal period. The date of payment of local tax refunds upon request for correction shall be the date of payment of local taxes.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parties and objects for requests for corrections. In addition, there are various problems and solutions in the claim of reassessment of tax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경정청구제도는 오류로 인해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이를 수정하는 제도로서 지방세법에 2010년에 도입된 이래 납세자의 권익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입법과정,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에 대한 선행연구, 그리고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과 조세심판원의 심결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결과]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는 경정처리기간이 적정하지 않고, 재경정청구의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그리고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경정청구권자와 그 대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2개월인 현행 경정청구경정청구의 처리기한에 추가적으로 서류보완 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경정청구에 따른 지방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지방세 납부일로 정하여야 한다. 넷째, 경정청구권자의 확대 및 경정청구대상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입법을 통해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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