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내부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에 관한 연구 : 동ㆍ서독간 '내독거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Untersuchung des rechtlichen mittels fur die forderung des "innernationalen handels" : unter berucksichtigung der andeutungspunkte des innerdeutschen handel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eutzutage wird das “Problem des Süd- u. Nordkoreas”meistens als Mittelpunkt von der “wirtschaftlichen Gemeinschaft oder wirtschaftlichen Integration zwischen Süd- u. Nordkorea” untersucht. Aber es ist nicht so einfach, solche Stufe zu erreichen, weil diese fast das Zukommen auf die Wiedervereinigung bedeutet. Dafür muss zunächst die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vor allem der “Handel zwischen Süd- u. Nordkorea” aktiviert werden.
Aber der “Handel zwischen Süd- u. Nordkorea” wird von der politischen Lage oder dem Nuklearproblem des Nordkoreas und der Konflikte zwischen Süd- u. Nordkorea beeinflußt. In der Wirklichkeit gibt es viele Hindernisse bei dem Handel und daher wird der Handel nicht so lebhaftig abwickelt. In diesem Zusammenhang bestimmen die beiden, also der Süden und der Norden bei ihrer Vereinbarungen und ihrer jeweiligen Gesetzen den Handel zwischen Süd- u. Nordkorea als “innernationalen Handel” und klarmachen die Pflicht der beiden Seiten für das Bestreben der Aktivierung des Handels. Aber das Konzept des “innernationalen Handels” hat viele Problemen unter dem Aspekt nicht nur von einheimischem Recht, sondern auch von internationalem Recht.
Bekanntlich im Jahr 1990 hat Deutschland die Wiedervereinigung vollendet. Zwar hat Deutschland die änliche Lage wie unsere erlebt, hat es nicht den Vorgang der wirtschaftlichen Gemeinschaft durchgemacht. Natürlich gab es zahlreiche Faktoren, die zur Wiedervereinigung beigetragen haben. Aber es wird analysiert, dass vor allem der Beitrag der lebhaften innerdeutscher Handel groß gewesen war.
Diese Arbeit zielt zunächst darauf ab, die Bedeutung sowie die deutschen und internationalen Problemen des innerdeutschen Handels zu analylsieren und daraus die Andeutungspunkte für den innernationalen Handel zwischen Süd- u. Nordkorea herauszufinden. Damit liegt das endgültige Ziel darin, dass die Lösung der rechtlichen Problemen im Rahmen des innernationalen Handels und alle Mittel und Wege für die Aktivierung des Handels präsentiert werden.
Innerdeutscher Handel bedeutet der Waren- und Dienstleistungsverkehr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mit West-Berlin) und der DDR(mit Ost-Berlin). Er ist als “eine Handelskategorie eigener Art auzusehen, der durch wirtschaftliche und politische Faktoren bestimmt wird.” Er kann weder als Binnen- noch als Außenhandel im herkömmlichen Sinne bezeichnet werden. Der Grund liegt darin, dass die Warenströme sich zwar innerhalb Deutschlands bewegen, aber sie in verschiedenen Wärungsgebieten fließen, und sie sich auf Grund von Abkommen mit zwischenstaatlichem Charakter vollziehen, und die Abrechnung unter den Bedingunen erfolgt, die devisenrechtlicher Natur sind.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urde der innerdeutsche Handel durch umfangreiche Rechte geregelt. Dazu gehören die seit der Besatzungszeit gültigen Verordnungen und die auf der Bundesebene erlassenen Gesetze, Verordnugen sowie die mit der DDR getroffenen Vereinbarungen. Nach dieser Gesetzen und Verordnungen wurde der Warenaustausch anhand von Warenlisten geregelt und diese Waren genehmigungspflichtig und mengen- und wertmässig kontingentiert. Direkte Zahlungen zwischen den beteiligten Unternehmen waren nicht erlaubt. Stattdessen wurde der Zahlungsverkehr durch Verrechnung über verschiedene Unterkonten bei den Notenbanken der Bundesrepublik und DDR abgewickelt. Als Zahlungseinheit wurde die sogennante Verrechnungseinheit(VE) verenibart. Um zeitweilig voneninander abweichende Summen in den Warenlieferungen zu überbrücken, wurde mit dem “Swing” eine Art Überziehungskredit geschaffen. Diese Überziehungskredit, den nur die DDR in Anspruch nahm, war zinslos. Ferne gab es viele Förderinstrumente, wie z.B. Steuerbegünstigung usw.
Innerdeutscher Handel konnte unter völkerrechtlichem Schutz sein, da er von der EWG und GATT international anerkannt wurde. Dewegen die Bezüge aus DDR in der Bundesrepublik zoll- und Abschöpfungsfrei.
Die Andeutungspunkte des innerdeutschen Handels für die Entwicklung des “innernationalen Handels” lassen sich wie folgt zusammenfassen. Erstens wäre es bedeutsam für die innernationalen Handel, die begünstigenden Sonderregelungen wie zinslose Überziehungskredit und Sonderkonto System einzuführen. Zweitens sollten die verschiede Maßnahmen als förderungspolitische Instrumente für den innernationalen Handel ergriffen werden. Drittens müsste der Sonderstatus des innernationalen Handels von internationlaen Organisation völkerrechtlich anerkannt werden.
Aus den obengenannten Andeutungspunkten könnte man alle rechtliche Mittel und Weise für die Förderung des innernationalen Handels herausfinden. Zunächst sollten alle Vorschriften über den innernationalen Handel, die hinderlich für den Handel sind, weggeräumt werden. Ferner verschiede Förderungsinstrumente, z.B. direkten und indirekten steuerlichen und finanziellen Mittel müssen vorbereitet sein. In dem Bereich von internationalem Recht muß vor allem die Strategie entwickelt werden, dadurch der innernationale Handel in der Welt anerkannt wird.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남북문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남북경제공동체’ 또는 ‘남북경제통합’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단계에 도달하는 것은 거의 통일에 근접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무엇보다 남북간의 경제협력, 그중에서도 남북교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교역은 북한의 정세나 핵문제, 남북간 갈등 등 정치적·외교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즉 현실에서는 남북교역에 대한 장애가 너무도 많고 기대한 만큼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남과 북은 이러한 남북간의 거래를 남북간 합의서나 각자의 국내법에서 ‘민족내부거래’로 규정짓고 그 활성화에 진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민족내부거래’라는 관념은 국내법이나 국제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우리와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던 독일의 경우에는 ‘동·서독 경제공동체의 형성’ 같은 단계를 거치지 않고 통일을 이루었다. 이에는 수많은 대내외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활발했던 ‘내독거래’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연구는 통독 전 ‘내독거래’의 의의와 ‘내독거래’에 따른 당시 서독의 국내법적 장치 및 국제법적 문제의 해결과정을 비롯하여 ‘내독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추출함으로써 남북간 ‘민족내부거래’에 따른 법적 문제의 해결 및 ‘민족내부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독거래(innerdeutscher Handel)는 서독(서베를린 포함)과 동독(동베를린 포함) 간의 상품 및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는 ‘역내교역적 및 대외무역적인 영향을 받는 동시에 경제적 및 정치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특수한 유형의 거래’이다. 상품이 독일 내에서 이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서독이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그 거래가 국가간의 성격을 띤 협상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그 결제도 절대적으로 외환법적인 성격을 띤 조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독의 경우, 대외경제교류는 「대외경제법」(Aussenwirtschaftsgesetz)이 규율하고 있었으나, 동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독거래와 관련된 법규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되었다. 그 법규는 무수하게 많은데, 그것은 동 법규들이 연합군 점령시대부터 제정·시행된 수많은 법령과 그 부속법규, 서독에서 제정·시행한 수많은 법률, 법규명령, 행정지침 등을 비롯하여 동독과 체결한 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중요한 것으로 1951. 9. 20. ‘독일마르크(DM-西獨) 유통지역과 독일마르크(DM-東獨) 유통지역간의 교역협정’(이를 ‘베를린협정’이라 함)과 ‘외환관리 및 물품거래통제에 관한 연합군의 규정’(「군정법」 제53호(Milit·rregierungsgesetz Nr. 53 또는 MRG 53이라고도 함)을 들 수 있다.
내독거래 관련법규는 가장 중요한 촉진수단으로 직·간접적 조세 및 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즉 관세 및 농산물 수입부과세를 철폐함으로써 특혜대우를 하는 특혜관세제도를 도입했고, 동·서독 교역이라는 세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부가세 및 유통거래세에 대한 조세상의 특별규정을 두었으며 「소득세법」 제3조 63항에 따라 동독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한편 ‘내독거래’의 이면에서 실시되었던 비상업적 경제교류(우편을 이용한 선물 및 소화물 교류, 방문교류에서의 선물 휴대, 이사화물 및 상속재산의 송부 등) 역시 양분된 독일의 재통일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내독거래’를 더욱 촉진시키는 매개수단이 되었다.
남과 북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상호 인식하고 있으므로 남북간의 거래는 이러한 분단국에 특유한 거래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각기 이러한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라 하고 있다.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선언한 것은 남북교역을 장기적으로 국내거래적 성격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족내부거래가 국내거래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요구된다.
우선 ‘민족내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법상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남북교역이 민족내부거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범위에 인적·물적 교류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법에 남북교역에 대하여는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의 의제조항을 개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과의 관련에서 남북교류협력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잡한 남북교류협력 절차를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 접촉신고 및 방북결과보고서제도를 개선하고, 반입·반출 승인 시에 처리시한을 명시함으로써 교역당사자의 편의를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력사업자승인제도와 협력사업승인제도를 일원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교역이 직교역 형태로 전환되기 위하여 교역당사자간 자유로운 접촉과 직접협상, 상호통신, 상업문건 및 상업정보의 자유로운 교환, 물류체계의 개선과 직항노선 개설, 거래은행간 환거래망 형성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내독거래’에 대한 일부 EC회원국의 강한 비판과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내독거래’가 국제법적으로 보호되었음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남북교역의 특수성도 국제적인 승인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선언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아직 없으나, 향후 남북교역이 직교역 형태로 전환되고 북한과 제3국간의 교역량이 증대될 경우, 관련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남북교역이 민족내부거래로서의 명확한 국제법적 지위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국제법적으로 무방비 상태인 남북교역은 현행법상 민족내부거래로서 무관세로 시행하고 있으나 남북교역이 활성화될 경우, 주요 교역대상국들이 북한에 대한 우리의 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자국에도 동일하게 MFN원칙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 국제무역상의 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 이에 남북경협의 확대 및 심화과정에서 WTO 일반이사회를 통한 남북경협 특수성의 국제법적 승인은 필수적이다.
남북한간 무관세교역 즉, 민족내부거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MFN 예외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가능한 방안으로는 첫째, ‘내독거래’와 같이 WTO내에서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는 것, 둘째, 남·북 당국간의 국가차원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 셋째,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 넷째, 최후수단으로 WTO의 Waiver 인정받는 것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거래적인 성격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5조와 교류협력부속합의서의 취지를 살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세부합의서」를 채택하여 민족내부거래로서의 남북교역의 성격과 무관세 등의 혜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세부합의서는 국가간 또는 정부간 조약 내지 협정의 형식이 아닌 분단국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형식의 협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무관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세부합의서」가 체결되면 그 내용에 잠정협정내지 한시적 협정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여 이는 남·북한간의 상호지위에 대한 법적인 종국적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정식 정부간 협정이 아닌 과도적 적용을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명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국제여론이 남북교역을 국제교역으로 간주하여 무관세교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세부합의서」에 규정된 무관세 등의 특별규정을 WTO의 경제통합 협정 즉 자유무역설치를 위한 ‘잠정협정’으로 간주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민족내부거래의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남북교역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는 차월신용제도(청산결제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통독을 가능케 하였던 내독거래에서는 상호 반입 및 반출에 대한 대금결제를 위한 청산결제 수단으로 VE(Verrechnungseinheit)가 동·서독간 협정에 의해 이용되었고 ‘특별계정 S’(Sonderkonto S)라는 이른바 스윙계정을 설정하였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스윙제도란 ‘무이자의 차월신용제도’로서 무역의 대차를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이것을 당사국의 중앙은행에 설정되어 있는 오픈계정에 기장만 하여 그 대차잔액을 일정조건에 따라서 차후 결제하도록 하는 무역결제방식을 의미한다. 우리의 남북청산결제합의서에서는 청산결제한도를 3천만 달러 범위내로 합의하고 신용한도 15%, 식량 및 자재·장비 차관 이자율과 동일한 수준의 이자율 1%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적 신용한도결정보다 무이자 차월신용계정으로서의 ‘스윙계정’ 설정이 남북경협의 확대차원에서 더 효율적이므로 민족내부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서독 무역상에서의 무이자 차월신용제도 및 ‘스윙계정’과 같은 특별계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南北交流協力法 施行令에서 규정한 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의 과세등 각종 세금 감면조치가 이루어 져야 하고 중소기업을 남북경제 협력의 틀에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서 손실보조제도를 강화하여야 할 = =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 1 章 序論 = 1
• 第 1 節 硏究의 目的 = 1
• 第 2 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 4
• 第 2 章 東西獨間 '內獨去來'의 分析 = 5
• 第 1 節 內獨去來의 形成 및 發展 過程 = 5
• Ⅰ. 初期段階 = 5
• Ⅱ. 엠바고(Embargo)政策에 의한 影響 = 7
• Ⅲ. 西獨의 初期 內獨去來 政策 = 8
• Ⅳ. 東獨의 內獨去來 政策 = 11
• Ⅴ. 聯政 時代의 內獨去來 政策 = 12
• Ⅵ. 基本條約締結 後 內獨去來 政策 = 12
• Ⅶ. 小結 = 13
• 第 2 節 內獨去來 政策의 經濟的 特徵 = 14
• Ⅰ. 獨特한 性格을 띤 對外貿易 = 14
• Ⅱ. 相異한 經濟體制間의 去來 = 16
• Ⅲ. 內獨去來의 國際的 特殊性 = 16
• 第 3 節 內獨去來의 法的 基礎 = 19
• Ⅰ. 槪觀 = 19
• Ⅱ. 內獨去來 關聯 法規의 基本課題 = 20
• Ⅲ. 東西獨 間 協約 = 21
• 1. 프랑크푸르트協定 = 21
• 2. 베를린協定 = 21
• 3. 東西獨 基本條約 = 22
• Ⅳ. 占領時代의 法規 = 23
• 1. 軍政法 제53호 = 23
• 2. 行政節次 = 25
• Ⅴ. '許可가 留保된 禁止'의 原則 = 26
• 1. 意義 = 26
• 2. 西獨의 境遇 = 27
• 가. 낮은 價格 攻勢 = 27
• 나. 決濟 問題 = 28
• 다. 市場構造의 破壞 = 28
• 3. 유럽共同體 加盟國의 利益 = 29
• 4. 東獨의 利益 = 29
• Ⅵ. 資本去來, 投資 및 支社의 設立 = 30
• 第 4 節 內獨去來의 促進手段 = 30
• Ⅰ. 關稅 및 農産物輸入附加稅의 撤廢 = 30
• Ⅱ. 各種 稅制惠澤 = 31
• Ⅲ. 無利子 借越信用과 特別計定 S = 33
• Ⅳ. 中長期 延拂 輸出金融 = 34
• Ⅴ. 西獨銀行團의 對 東獨 商業借款 提供 = 35
• Ⅵ. 東·西獨 統一基金 = 36
• Ⅶ. 非商業的 經濟交流, 私的인 資本去來 및 支拂去來 = 36
• 第 5 節 유럽 司法裁判所의 內獨去來에 關한 判決 = 38
• Ⅰ. 序說 = 38
• Ⅱ. 1951년 '豚肉'(Schweinba¨uche) 事件 = 39
• Ⅲ. 1979년 '內獨去來' 事件 = 40
• Ⅳ. 1987년 '프리즘 망원경' 事件 = 41
• Ⅴ. 1989년 '사무용품' 事件 = 43
• Ⅵ. 小結 = 45
• 第 3 章 南北間 '民族內部去來'의 分析 = 47
• 第 1 節 '民族內部去來' 槪觀 = 47
• Ⅰ. 序說 = 47
• Ⅱ. 南北關係와 南北交易의 性格 = 48
• Ⅲ. '民族內部去來'의 特徵 = 50
• 第 2 節 法的 問題點 = 52
• Ⅰ. 槪觀 = 52
• Ⅱ. 國際法的 問題點 = 54
• 1. 序說 = 54
• 2. 一般國際法(國際慣習法)에서의 法的 地位 = 56
• 3. 國際聯合憲章에서의 法的 地位 = 58
• 4. 南北基本合意書에서의 南韓과 北韓의 法的 地位 = 60
• 가. 南北合意書의 法的 性格 = 60
• 나. 南韓과 北韓의 法的 地位 = 61
• 5. 南北間 交易의 法的 問題의 二重的 性格 = 63
• 가. 南北關係와 民族內部去來 = 63
• 나. 民族內部去來로 보는 見解 = 64
• 다. 國際貿易으로서의 性格 = 66
• 라. 國際貿易規範에서의 問題點과 對應方案 = 67
• 1) 問題點 = 67
• 2) 政策的 對應 方案 = 69
• 가) 民族內部去來로서의 認定 方案 = 69
• 나) Waiver 獲得 方案 = 70
• 다) 開途國特惠規約(Enabling Clause)을 援用하는 方案 = 72
• (1) 槪要 = 72
• (2) 援用可能性 = 72
• 라) 安全保障 例外條項을 援用하는 方案 = 73
• (1) 內容 = 73
• (2) 援用與否 = 74
• 마) 加入議定書를 改定하는 方案 = 74
• 바) 經濟統合規定의 活用方案 = 75
• 3) 小結 = 78
• 6. 제3국과의 關聯 問題 = 79
• 가. 問題의 提起 = 79
• 나. 韓美FTA와 原産地 問題 = 81
• 다. 戰略物資輸出統制體制와의 關聯 問題 = 86
• 1) 美國「對敵國通商規制法」 = 86
• 2) 美國「通商法」 = 87
• 라. 대량파괴무기비확산체제 및 바세나르체제 = 88
• 마. 其他 問題 = 89
• Ⅲ. 國內法的 問題點 = 92
• 1. 槪觀 = 92
• 2. 「南北關係發展法」의 內容 檢討 = 93
• 가. 槪觀 = 93
• 나. 南北關係의 特殊性에 대한 檢討 必要性 = 94
• 다. 南北交流協力法의 指導原理로서의 機能 = 96
• 라. 南北關係發展法의 問題點 = 97
• 3. 「南北交流協力에 關한 法律」 = 97
• 가. 序說 = 97
• 나. 委任立法에 따른 問題點 = 98
• 1) 過度한 委任立法 = 98
• 2) 行政府에의 再委任 = 99
• 3) 包括的 委任 = 99
• 4) 過多한 準用 規定 = 100
• 5) 規定의 欠缺과 重複 = 101
• 4. 南北交流協力基金法 = 101
• 5. 民族內部去來와 關聯된 問題點 = 102
• 가. 南北交流協力法과 南北關係發展法 = 102
• 나. 南北交流協力基金法 = 104
• Ⅳ. 南北間 各種 合意書에서의 民族內部去來性 = 105
• 1. 槪觀 = 105
• 2. 南北合意書의 法的效力 問題 = 107
• 3. 「南北사이의 投資保障에 관한 合意書」 = 110
• 4. 「南北사이의 所得에 대한 二重課稅防止 合意書」 = 112
• 5. 「南北사이의 淸算決濟에 관한 合意書」 = 114
• 가. 主要 內容 = 114
• 나. 民族內部去來性 = 115
• 6. 「南北사이의 商事紛爭解決節次에 관한 合意書」 = 115
• 가. 商事仲裁制度의 必要性 = 115
• 나. 東·西獨의 경우 = 116
• 다. 民族內部去來性과 問題點 = 117
• 7. 「南北사이에 去來되는 物品의 原産地 確認節次에 關한 合意書」 = 118
• 가. 南北 原産地 制度 槪觀 = 118
• 나. 南北原産地合意書와 그 適用範圍 = 119
• 다. 原産地 判定基準 = 119
• 라. 原産地 合意의 向後 運用方向 = 120
• 8. 「개성·금강산지구 出入·滯留合意書」 = 122
• 9. 「개성공업지구 通信에 관한 合意書」 = 124
• 10. 著作權 등 無體財産權에 대한 合意 = 126
• 11. 小結 = 129
• 第 4 章 '民族內部去來'의 活性化 方案 = 131
• 第1節 民族內部去來의 國際的 認定의 필요성 = 131
• Ⅰ. 問題의 提起 = 131
• Ⅱ. FTA活用 및 南北 CEPA 締結 推進 = 132
• 1. 南北韓間의 FTA締結 必要性 = 132
• 2. 餘他 國과 締結한 FTA의 活用 = 133
• 第2節 民族內部去來 活性化를 위한 國內法制 등의 整備 = 135
• Ⅰ. 南北交易 障碍의 除去 = 135
• 1. 槪觀 = 135
• 2. 南北交流協力의 人的 物的 範圍의 擴大에 따른 交易障碍 除去 = 135
• 가. 南北交流協力 範圍의 明確化 = 135
• 나. 南北交流協力의 民族內部去來性 强化 = 136
• 다. 南北韓住民 關聯 條項의 改定 補完 = 138
• 3. 北韓訪問 및 住民接觸 등 節次의 簡素化 方案 = 139
• 가. 北韓住民 接觸申告 制度의 改善 = 139
• 나. 訪北申請書 處理期間 短縮 등 問題 = 140
• 다. 輸送裝備 運行節次 = 141
• 라. 南北協力事業者 및 南北協力事業 承認制度 = 141
• 마. 物品搬入·搬出 承認制度 = 142
• Ⅱ. 北韓 當局에 대한 誘因策 提供 = 142
• 1. 企業經營資金 回轉率 提高 및 淸算決濟制度의 改善實行 = 142
• 2. 外換運營 어려움의 支援 = 144
• 가. 物資交易 擴大에 따라 金融支援制度 導入 = 144
• 나. 民間 金融機關의 參與 誘導 = 145
• Ⅲ. 大規模 産業協力을 위한 基金 마련 = 146
• Ⅳ. 南北交流 參與企業에 대한 資金支援: 擔保貸出 要件 緩和 = 148
• Ⅴ. 各種 稅制 減免 惠澤 = 149
• 1. 問題點 = 149
• 2. 附加價値稅 = 151
• 가. 現行法의 內容 = 151
• 나. 評價 및 改編案 = 151
• 다. 關稅 = 153
• 라. 所得稅 및 法人稅 = 153
• Ⅵ. 中小企業의 參與誘導를 위한 損失補助制度의 改善 = 154
• Ⅶ. 私經濟活動의 活性化를 위한 法的 基盤 마련 = 156
• 1. 序說 = 156
• 2. 地方自治團體 및 民間團體를 통한 交流協力 = 157
• 3. 在北韓 親姻戚에 대한 贈與·送金 등 法制 整備 = 158
• 4. 人的交流·協力에 대한 刑事的 處罰 緩和 및 危險 最小化 = 158
• Ⅷ. 北韓의 銀行 등 對外貿易 管理體系의 改編 = 159
• Ⅸ. 北韓 當局의 轉向的인 姿勢 = 161
• 第 5 章 結論 = 162
• 참고문헌 = 165
• (Zusammenfassung) =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