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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根抵當權 流通에 관한 硏究 = (A)study on the securitization of floating sum mortgage : centered on amendment of civil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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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598106

    • 저자
    • 발행사항

      부산: 慶星大學校 大學院, 200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慶星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 2009

    • 발행연도

      200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5.3304 판사항(4)

    • 발행국(도시)

      부산

    • 형태사항

      v,87p.: 삽도; 26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 p.81-83

    • 소장기관
      • 경성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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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 1 章 序論 1
    • 第 1 節 硏究의 必要性 1
    • 第 2 節 硏究의 目的 및 範圍 2
    • Ⅰ. 硏究의 目的 2
    • Ⅱ. 硏究의 範圍 4
    • 第 1 章 序論 1
    • 第 1 節 硏究의 必要性 1
    • 第 2 節 硏究의 目的 및 範圍 2
    • Ⅰ. 硏究의 目的 2
    • Ⅱ. 硏究의 範圍 4
    • 第 3 節 硏究의 方法 및 論文의 構成 5
    • Ⅰ. 硏究의 方法 5
    • Ⅱ. 論文의 構成 6
    • 第 2 章 資産流動化制度 7
    • 第 1 節 序說 7
    • 第 2 節 資産流動化 8
    • Ⅰ. 資産流動化의 槪念 및 制度의 導入背景 8
    • Ⅱ. 資産流動化의 必要性 8
    • Ⅲ. 資産流動化의 對象과 方式 9
    • Ⅳ. 資産流動化制度의 法律的 問題-特別法과 現行 民法의 乖離 11
    • Ⅴ. 資産流動化를 위한 民法(根抵當權法)改正의 基本問題 12
    • 第 3 章 根抵當權의 一般理論 13
    • 第 1 節 根抵當權의 意義 및 特質 13
    • Ⅰ. 根抵當權의 意義 13
    • Ⅱ. 根抵當權의 特質 14
    • 第 2 節 根抵當制度의 發展과 適用 現況 15
    • Ⅰ. 根抵當制度의 沿革 15
    • Ⅱ. 根抵當制度의 比較法的 檢討 16
    • Ⅲ. 根抵當制度의 發展과 適用 現況 18
    • Ⅳ. 民法 第357條와 그 運用의 基本的 構造 19
    • Ⅴ. 包括根抵當權의 出現과 濫用 21
    • 第 3 節 日本에서의 根抵當制度 23
    • Ⅰ. 根抵當制度의 發展 23
    • Ⅱ. 抵當權의 流通(抵當證券)制度 24
    • Ⅲ. 日本의 理論이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24
    • Ⅳ. 根抵當權에 관한 理論 25
    • 1. 根抵當權의 設定과 登記 25
    • 2. 根抵當權의 效力 27
    • 3. 根抵當權의 處分可能性 29
    • 4. 根抵當權의 特殊한 消滅原因 29
    • 第 4 節 獨逸에서의 根抵當權制度 30
    • Ⅰ. 序說 30
    • Ⅱ. 流通抵當 (Verkehrshypothek) 30
    • 1. 意義 30
    • 2. 種類 31
    • 3. 經濟的 意義 32
    • Ⅲ. 賣却抵當(Tilgungshypothek) 32
    • Ⅳ. 所有者抵當(Eigentumerhypothek) 33
    • 第 5 節 包括根抵當權의 有效性 34
    • Ⅰ. 包括根抵當의 意義 34
    • Ⅱ. 包括根抵當의 類型 35
    • Ⅲ. 有效性의 問題 36
    • 1. 問題의 原因 36
    • 2. 各國의 態度 36
    • 3. 學說과 判例의 態度 38
    • 第 4 章 根抵當權의 流通에 관한 重要爭點 42
    • 第 1 節 根抵當權의 附從性 緩和 42
    • Ⅰ. 根抵當權에 있어서 附從性 適用의 問題點 42
    • Ⅱ. 附從性의 類型別 緩和形態 43
    • 1. 成立上의 附從性과 그 緩和 43
    • 2. 內容上의 附從性과 그 緩和 44
    • 3. 消滅上의 附從性과 그 緩和 45
    • Ⅲ. 根抵當權과 基本契約과의 關係 45
    • 第 2 節 被擔保債權의 確定 47
    • Ⅰ. 確定의 意義 47
    • Ⅱ. 確定事由 및 確定時期 47
    • Ⅲ. 確定의 效果 50
    • 第 3 節 被擔保債權의 讓渡와 根抵當權의 移轉 51
    • Ⅰ. 序說 51
    • Ⅱ. 被擔保債權의 讓渡性과 讓渡方法 51
    • 1. 讓渡의 效力 52
    • 2. 讓渡의 方法 52
    • 3. 讓渡의 制限 53
    • Ⅲ. 確定된 被擔保債權의 讓渡와 根抵當權의 移轉 53
    • Ⅳ. 不確定된 被擔保債權의 讓渡와 根抵當權의 移轉 56
    • Ⅴ. 代位辨濟와 轉抵當 62
    • Ⅵ. 被擔保債權의 包括承繼와 根抵當權의 移轉 63
    • 第 4 節 根抵當權의 讓渡 64
    • Ⅰ. 槪說 64
    • Ⅱ. 全部讓渡 65
    • Ⅲ. 一部讓渡(分割讓渡) 65
    • 第 5 節 持分讓渡에 따른 根抵當權의 共有 66
    • Ⅰ. 持分讓渡 66
    • Ⅱ. 그 밖의 共有事由 67
    • Ⅲ. 共有의 法律關係 67
    • 第 6 節 元本債權 確定 前의 債權讓渡·債務引受 69
    • 第 5 章 根抵當權의 流通을 위한 民法 改定 71
    • 第 1 節 民法改正 作業 以前의 改定論議 71
    • Ⅰ. 序說 71
    • Ⅱ. 流通抵當制度의 導入에 관한 主張 71
    • Ⅲ. 論議의 經過 및 反影 72
    • 第 2 節 物權法에 관한 國際的 立法動向 72
    • Ⅰ. 序說 72
    • Ⅱ. 日本의 擔保法 改定 73
    • Ⅲ. 프랑스의 擔保法 改定 73
    • 第 3 節 根抵當權의 流通制度의 導入 74
    • Ⅰ. 序說 74
    • Ⅱ. 流通抵當權의 金融構造上 機能 74
    • Ⅲ. 根抵當權의 流通을 위한 基本原則 75
    • 第 6 章 結論 77
    • Ⅰ. 序說 77
    • Ⅱ. 附從性 緩和의 許容範圍 78
    • Ⅲ. 包括根抵當權의 許容範圍 78
    • Ⅳ. 抵當證券의 發行 78
    • Ⅴ. 그 밖의 立法上의 問題 79
    • 참고문헌 81
    • Abstract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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