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범죄와의 비교를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도시환경 영향요인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많은 연구자들이 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범죄와 물리적 도시환경과의 상관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실증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범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도시인 서울을 배경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물리적 도시환경 요인과의 상관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물리적 환경요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0년도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현황 자료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요지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독립변수의 데이터는 서울시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변수 도출을 위한 이론적 배경은 생활양식-일상이론과 환경범죄학을 기초로 하였으며,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5대 범죄 간의 물리적 도시환경 요인이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및 사회경제학적 변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인구밀도와 한부모 가족비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세대당 인구비, 어린이 인구비, 초등학생 인구비, 청소년 인구비, 고령자 인구비, 저소득 가구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해체이론에 의하면 한 가정에 있어서의 부모의 존재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혼, 편부모 가정 등과 같은 가정은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이웃과의 친분을 쌓는 능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범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론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이다.
둘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상업지역이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감시의 눈이 많아지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일어날 확률은 적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율은 강도, 절도, 폭력과 같이 공업지역과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물리적 지역특성의 장소변인 중 유흥업체비, PC방비, 공공공지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CCTV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학교의 수가 많을수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가 아동·청소년의 활동범위라고 하지만 가장 안전해야할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상관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담장과 건물 사이에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공간이나 운동장 등이 위험한 공간으로 보인다. 학교 담장을 없애 감시의 눈을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방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서 도시설계의 역할에 관한 새로운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전략과 방안을 위해 기존 연구에서 미흡했던 범죄와 도시설계와의 관계를 좀 더 잘 이해하는데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many researchers are mentioning about content on significance of physical environment for crime prevention, it is true there is lack of empirical researches dealing about interrelationship between crime and physical urban environment. This research studied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exual crime targeted on children and teenagers and physical urban environment factors with Seoul being the background where crime occurs most frequently. Percentage of children and violence showed negative interrelationship, and percentage of single parent household and rate of sex crime targeted on children and teenagers showed positive interrelationship. In contrast to the fact the rate of sex crime targeted on children and teenagers showed positive interrelationship with industrial areas. The more the number of schools the higher the rate of sex crime targeted on children and teenag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2.1. 연구의 범위 3
• 1.2.2. 연구의 방법 3
•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6
• 2.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개념과 유형 6
• 2.1.1. 아동청소년의 개념 6
• 2.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 2.1.3. 아동 대상 범죄 유형 8
• 2.2. 범죄원인과 범죄예방에 관련한 주요이론 9
• 2.2.1. 범죄원인의 개요 9
• 2.2.2. 범죄원인과 관련한 주요이론 9
• 2.2.3. 범죄예방의 개요 11
• 2.2.4. 범죄예방과 관련한 주요이론 11
• 2.3. 환경범죄에 관한 이론 16
• 2.3.1. 환경범죄학 16
• 2.3.2. 환경범죄학의 특징 17
• 2.3.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18
• 2.4. 선행연구 검토 20
• 2.4.1. 환경범죄학(CPTED)관련 연구 20
• 2.4.2. 범죄발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1
• 2.4.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4
• Ⅲ.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5대 범죄의 일반적 발생특성 비교 26
• 3.1. 지역적 발생분포 비교 26
• 3.2. 범행발생시간, 장소의 비교 29
• 3.2.1. 범행발생시간 비교 29
• 3.2.2. 범행발생장소 비교 30
• Ⅳ.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5대 범죄의 물리적 환경요인 비교분석 33
• 4.1. 분석변수의 설정 33
• 4.1.1.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분석변수 및 분석방법 33
• 4.1.2. 분석변수의 설정 35
• 4.2. 사회적 및 물리적 도시환경 영향요인의 상관관계분석 37
• 4.3. 회귀분석을 통한 물리적 도시환경 영향요인 분석 40
• 4.3.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회귀분석 40
• 4.3.2. 5대 범죄의 회귀분석 42
• 4.4. 소결 49
• Ⅴ. 결론 및 향후과제 52
• 5.1. 결론 52
• 5.2. 향후과제 54
• 참고문헌 55
• ABSTRACT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