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이론에 기반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 요인 및 유도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river's license return intention factors based on behavioral theory and Effect Verification of Induction Policy for Elderly Drivers

국문 초록 (Abstract)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며, 3년 후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 현상의 가속됨에 따라 고령운전자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의 운전 지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심각성은 최근 상당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노화로 인해 운전 능력에 한계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고령자 집단의 운전 지속에 대한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 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반납 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은 저조한 실정으로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가중 현상의 지속, 고령운전자의 운전중단을 유도하는 정책의 효과 미미 등의 현상이 지속될 시 향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운전자 집단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반납 의향 등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활용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모델의 구축 및 운전면허증 반납 유도정책이 운전면허증의 반납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각 장별 연구 내용과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운전자의 통행실태 및 운전 지속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령운전자의 통행 발생량은 적은 경우가 다수며, 운전 횟수도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운전 시 운전시간은 긴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운전자 집단은 고령운전자의 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높은 편은 아니나 일정 수준 이상의 연령에 도달한다면 운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운전 제한 연령은 상당히 완화된 기준의 적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바탕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 모델을 설계하고 가설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밝혔다. 주요 연구 결과는 첫째,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 형성에 개인의 의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은 운전면허증의 반납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Subjective norm’, ‘Benefits for returning a driver’s license‘ 순으로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 형성에 고령운전자의 주관적인 신체 및 판단능력 저하에 대한 인지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인 신체 및 판단능력의 저하 수준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정도는 아니라는 인식으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셋째, 통행 특성 및 운전면허증 반납 유도 정책 등이 운전면허증 반납 정도에 따른 영향력을 검토하고자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해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분석 결과 첫째, 운전면허증 반납 의향이 매우 낮은 집단은 고연령층일수록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운전면허증을 반납에 긍정적
의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시 제공되는 직·간접적인 금전적 인센티브의 제공은 운전면허증 반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한 의향이 부정적인 집단의 경우 금전적 인센티브가 운전면허증의 반납에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운전시간이 길고 통행 횟수가 많을수록, 대중
교통의 이용 의존도가 낮을수록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확률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고령운전자의 운전 의존도 감소를 위해서는 외부적 요인 외 개인의 의식 변화를 위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현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유도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금전적 인센티브의 제공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바 다양한 정책의 적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8
• 1. 이론적 고찰 8
• 2. 선행연구 검토 14
• 3. 연구의 차별성 21
• Ⅲ. 고령운전자의 통행실태 및 운전 지속에 관한 의식분석 24
• 1. 설문조사 개요 24
• 2.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26
• 3. 고령운전자의 통행 및 운전행태 분석 28
• 4. 고령운전자의 운전 지속에 관한 의식 분석 32
• 5. 소결 34
• Ⅳ.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35
• 1. 연구모델 설정 35
• 2. 가설설정 37
• 3. 측정변수 41
• 4. 연구모델의 적합도 43
• 5. 연구모델의 가설 검증 48
• Ⅴ. 운전면허증 반납 유도정책이 운전면허증 반납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51
• 1. 연구모델 설정 51
• 2. 변수의 설정 52
• 3. 평행성 검정 54
• 4. 운전면허증 반납 유도정책이 운전면허증 반납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55
• Ⅵ. 결론 62
• 1. 주요 결과 및 시사점 62
• 2. 연구의 한계점 65
• 3. 향후 연구 66
• 참고문헌 67
• 부록 : 설문지 76

참고문헌 (Reference)

1. 순서형 자료로 측정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이태섭, 윤상운, 박정선, 품질경영학회지, 30(3), pp.3-52, , 2002

2. 청소년 학교중퇴의도 영향요인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 정슬기, 박재은, 한국청소년연구, 61, pp.5-29, , 2011

3. Nested logit model을 이용한 정기권 이용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신종진, 고상선, 정헌영, 대한교통학회지, 32(4), pp.389-400, , 2014

4. 포괄적 이동성 모델을 적용한 노인운전자의 운전중단 예측요인 연구, 이성은, 한국 생활학회지, 24(3), pp.341-358,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