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보유국화와 미·중 패권경쟁 : 3차 북핵위기와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US-China competition intensifie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ent through fundamental transformation. Changes in North Korea-U.S.-China’s strategic triangle relationship—formed by “nuclear links”—clearly shows such transition from one phase to another. During the first and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es, North Korea usually carried out crisis-creating diplomatic acts during the “stable marriage” stage to shift to a negotiating phase (“romantic triangle” or “Ménage à Trois”). This speaks to the dynamics of the strategic triangle in which North Korea takes advantage of the difference in the strategic interests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however, the dynamics were not recreated due to changes in U.S.-China relations; The U.S. refused to negotiate denuclearization with North Korea, setting its top priority on pressuring China. This led to a new type of “stable marriage” between the three countries. In the third nuclear crisis, the U.S. was positioned to determine the pattern of strategic triangle relations.
The U.S. mobilizes all available means to win an all-out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and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is no exception. There are a growing number of casehina hegemonic competition is decide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U.S. will not rush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hile refusing to recs of North Korea's nuclear card being used to pressure China.
Until the direction of the U.S.-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power." The U.S. will aim at pressuring China with North Korea's existing nuclear force.
In response to the U.S., China is also carrying out all kinds of offensive and defensive measures. The hegemonic challenger is trying to strengthen its alliance with North Korea by strengthening economic support. China has also opposed the adoption of addi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y the UN Security Council. This backup has provided many opportunities to nuclear-equipped North Korea.
It will take quite a long time to find out how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will end up. North Korea will have completed its nuclear weapons by that time, raising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 being recognized as a de facto nuclear state. This is related to the nuclear im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he second nuclear era.
If North Korea becomes a de facto nuclear state, South Korea must respond. It is about time for South Korea to build a new security strategy, a policy of "nuclear balance," moving away from the past 30 years of denuclearization. If North Korea becomes a de facto nuclear state, South Korea must respond. This study suggests a new security strategy for South Korea: a policy of "nuclear balance," moving away from the past 30 years of denuclearization. South Korea will implement the “nuclear-to-nuclear” principle to form a nuclear balance in the Korean peninsula. Such strategy ensures the safety of South Korean citizens from North Korea’s nuclear attack threats and ultimately directs the two Koreas to return to the path of denuclearization.

Key words: nuclear states,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America's tactical negligence, North Korea's a de facto nuclear state. South Korea’s New Security Strategy. nuclear balance

국문 초록 (Abstract)

3차 북핵 위기를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을 적용해 분석해본 결과 1, 2차 핵위기 때와는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중 전략경쟁이 고조되면서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 결혼’ 유형이 나타난 것이다. 이 유형은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 관계가 모두 부정적이며, 북한과 중국만이 우호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기본적으로 미중 관계의 변화에서 초래됐다.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은 국력이 미약했던 중국을 의식하지 않고 북한과 직접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가 1994년 북미간 제네바 합의였다. 2차 위기 때는 미국에 의해 중국이 북핵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용인된 상태됐다. 1,2차 핵위기 때를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으로 분석해보면 북한의 위기조성행위(NPT탈퇴선언, 1차 핵실험)로 국면이 전환되면 전략적 삼각관계 유형도 ‘안정적 결혼 유형’에서 ‘낭만적 관계 유형’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
미중패권경쟁이 본격화된 3차 북핵위기에서는 이런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을, 중국은 미국을 주적으로 설정한 패권대결을 하게 되면서 북한의 현상변화(핵무력 완성)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보다도 미중관계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미중 전략경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본다면 미중 전략경쟁의 전개로 인해 북한 핵문제가 과거의 비확산 이슈에서 세력균형 문제로 속성이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자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도전국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하는 시기인 만큼 3차 북핵위기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의 위기조성행위나 협상안 제시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중국을 제압하는데 주력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국은 북한핵을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전략적 삼각관계 양상을 결정하는 위상에 서게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굴복시키는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만 있다면 한시적이지만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전략적 묵인’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패권도전국으로서 지배국 미국에 불만족을 느끼는 북한과 동맹강화를 통해 맞서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력은 중국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중국에게 북핵 이슈는 과거에는 비확산 문제였지만 이제는 미국과의 패권경쟁과 결부된 세력균형 문제로 비화된 것이다.
중국에 의한 북한 감싸기는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에게는 기회의 공간을 더욱 넓히게 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에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가는 구조적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북한이 새로운 의미의 ‘사실상 핵보유국’ 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국제적인 제2차 핵확산 시대의 중대한 사건이다. 또 시야를 한반도로 좁혀보면 북한에 의한 핵불균형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게는 중대한 안보 위협이며, 한국의 안보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과 방법 1
• 1. 연구목적 1
• 2. 연구 범위와 방법 3
• 제2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7
• 제2장 연구에 관한 이론적 배경 12
• 제1절 세력전이론과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 12
• 1. 세력전이론과 미중관계 추이 12
• 2.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 19
• 제2절 핵억지 이론과 북한의 핵전략 23
• 1. 핵억지 이론과 후발 핵개발국의 도전 23
• 2. 북한의 핵전략 변화 28
• 제3절 '사실상 핵보유국'과 북한 33
• 1. '사실상 핵보유국' 사례 33
• 2. 북한의 차별성 50
• 제3장 제3차 북핵위기 시작과 북미중 삼각관계 55
• 제1절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형성과 2차 북핵위기 55
• 1.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원형: 1차 핵위기 55
• 2. 북미중 3자회담과 전략적 삼각관계의 형성: 2차 핵위기 62
• 제2절 미중관계의 변화와 전략적 삼각관계의 본격화 67
• 1. 미중관계의 변화와 3차 북핵위기 정의 및 특징 67
• 2. 북미 2.29 합의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2009-2012.5 73
• 제3절 미중 전방위 충돌과 북한의 전략 79
• 1. 북한의 핵무력 완성 행보와 미중관계 : 2012.6 ~ 2017 79
• 2. 미국의 전방위 압박과 중국의 대응: 신냉전 기류 88
• 제4장 북미 핵협상과 미중 갈등의 북미중 삼각관계 94
• 제1절 김정은 '미소전술'과 미국: 2018 ~2019.12 94
• 1. 북미 정상회담 1라운드: 싱가포르 회담 94
• 2. 노딜로 끝난 2라운드 협상: 하노이 회담 100
• 제2절 하노이 노딜과 미북의 의도 104
• 1. 트럼프와 담판에 나선 김정은의 계산 104
• 2. '영변+카드'로 협상 결렬시킨 미국 110
• 제3절 미중관계의 변화로 달라진 전략적 삼각관계 115
• 1. 미국의 대중국 포위 강화 115
• 2. 미국 주도의 전략적 삼각관계 116
• 제5장 미중 패권경쟁 본격화와 북한의 핵보유국화 120
• 제1절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미중의 대응 120
• 1. 미국의 통합억제와 '북한핵 위협' 활용 120
• 2. 중국의 패권도전: 사회주의 현대화 127
• 제2절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과 핵보유 전략국가 131
• 1.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 131
• 2. 핵보유 전략국가 추진 138
• 제3절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 의미와 파장 148
• 1. 북한의 핵보유국화와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148
• 2. 북한의 핵보유화 파장과 한국: 정책적 함의 155
• 제6장 결 론 162
• 참고문헌 167
• ABSTRACT 181

참고문헌 (Reference)

1. 2020 국방백서, 대한민국 국방부, 서울: 다니기획, , 2020

2. 한미저널 10호, 이강덕, 서울: 한미클럽, , 2022

3. 정치지리학 원론, 김운태, 서울: 박영사, , 1983

4. 조선중앙년감 1981, 조선중앙통신사,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 1981

5. China's Unpeaceful Rise., John. J. Mearsheimer, 105-690, , 2006

6. Our Pacific Predicament., Joseph Nye. Jr.., The American Interest. 8-4, , 2013

7. 조선중앙년감, 1973, 조선중앙통신사,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 1973

8. 전략공간의 국제정치, 조성렬,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2017

9.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최수영, 전현준, 김진환, 김국신, 정영태, 서울: 통 일연구원, , 2009

10. 대한민국의 위험한 선택, 이용준, 서울: 기파랑, , 2018

11.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정규섭, 서울: 일신사, , 1995

12. 사이버 무기와 국제안보., 장노순, JPI 정책포럼 104호(제주평화연구 원, , 2012

13. A Theory of Coalitions in the Triad., Theodore Caplow, 21-4, , 1956

14. 현대국제정치론. 이호재 역, 한스 모겐스, 서울: 법문사, , 1993

15. 북한 핵 미사일 위협과 대응, 권태영, 서울: 북코리아, , 2014

16.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이용준, 파주: 한울아카데미, , 2018

17.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박기덕, 이상현, 성남: 세종연구소, , 2008

18. <김정일訪中> 북.중 연대 과시., 홍제성, 인교진, 􋺷연합뉴스􋺸. 2010년 5 월 6일., , 2010

19. 김정은의 정상회담 전략 연구., 유기홍, 현대북한연구 제22권 2호(북 한대학원대학교, , 2019

20. Alliance Transitions and Great Power War., Woosang Kim, 35-4, , 1991

21. 중국 100년의 꿈, 한국 10년의 부, 전병서, 서울: 참돌, , 2016

22. <페리 前조정관, 北核위기 회고>,, 권경복, 􋺷연합뉴스􋺸, 2001년 8월 16 일., , 2001

23. Power, alliance, and major wars, 1816-1975., Woosang Kim, 33-2, , 1989

24. 김정은 정권의 신대외전략 분석., 홍석훈, 정치정보연구 제18권 2호 (한국정치정보학회, , 2015

25.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의 적응력., 임수호, 이슈브리프 384호(국가안보 전략연구원, , 2022

26. 시진핑 제19차 당대회 보고 주해., 권운영, 중국학논총 제58권 58 호(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 2017

27.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박지영 , 최강, 브루스 크링너, 고명현, 브루스 E. 백톨 , 차 두현, 브루스 W. 베넷,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미국 랜드연구소, , 2021

28. 세계체제이론으로 본 북한의 미래, 신상진, 이수훈, 양문수, 조한범, 서재진, 서울: 황금알, , 2004

29. [그래픽] 북한 ICBM IRBM 최대 사거리., 김토일, 􋺷연합뉴스􋺸. 2022년 11월 18일., , 2022

30. 다자주의의 동아시아 적용의 문제., 신욱희, 한국과 국제정치 제25집 1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1997

31. Ballistic Missile Defense: Concept and History., Alexander Flax, Daedalus. 114-2, , 1985

32.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 위협론., 서진영,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3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2002

33. 北, 개정 헌법에 ‘핵보유국’ 명기., 이충원, 􋺷연합뉴스􋺸. 2012년 5월 30 일., , 2012

34. 美国国家导弹防御计划与中国的对策, 时殷弘, 太平洋学报 第4期, , 2000

35. 北, 유엔결의 맞서 우라늄 농축 선언., 장용훈, 􋺷연합뉴스􋺸. 2009년 6월 13일., , 2009

36.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 Better., Kenneth Waltz, Addelphi Paper. 91-4, , 2012

37. 한국 핵무장 담론의 새로운 방향 모색., 이병철, 국방연구 제63권 2호 (한국국방연구원, , 2020

38. 21세기 변화 중의 미중관계와 북핵문제., 김흥규, 한국과 국제정치 제 27권 1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2011

39. 北韓의 核政策動學에 관한 理論的考察., 유성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96

40. 김정은, 시진핑 만나 ‘북핵 판’ 흔들다., 박수찬, 􋺷조선일보􋺸. 2018년 3월 29일., , 2018

41.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도발, 원인과 전망., 최용환, 이슈브리프 408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2022

42.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신욱희, 한국정치외교사논 총 제33권 2호(한국정치외교사학회, , 2012

43. 북한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의 특징과 평가., 김갑식, 현안보고서 제 203호(국회입법조사처, , 2013

44. 삼각관계의 국제정치: 중국, 일본과 한반도, 신욱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2017

45. 미국의 재균형화와 북한의 수정주의 국가화., 이정철, 유라시아 연구 제10권 4호(아시아 유럽미래학회, , 2013

46. 미중 간 해양경쟁관 아태지역 안보질서 전망, 박영준, 서울: 동아시아 연구원, , 2016

47. 김정은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실현., 김효정, 􋺷연합뉴스􋺸. 2017년 11월 29일., , 2017

48. 미중갈등 속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장시영, 남궁영, 세계지 역연구논총 제39집 4호(한국세계지역학회, , 2021

49. 케네스 월츠의 핵확산 낙관론과 북한 핵문제., 유진석, 한국과 국제정 치 제34권 2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2018

50. 핵확산 이론과 한국 핵무장의 이론적 당위성., 김태우, 국방정책연구 제11호(한국국방연구원, , 1990

51. 김정은 정권의 혼합외교: 선군인가, 선경인가., 서보혁, 북한연구학회 기 획, 우승지 편저. 􋺷김정은 시대의 정치와 외교􋺸 서울: 한울, , 2014

52. 북한의 대미 실존적 억지 강제의 이론적 기반., 임수호, 전략연구 제 40호(한국전략문제연구소, , 2007

53. 프레너미: 한국의 신좌표, 미국인가, 중국인가, 박한진, 이우탁, 서울: 틔 움, , 2016

54. 한국의 대북정책과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주동진, 국제정치논총 제58집 4호(한국국제정치학회, , 2018

55.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Fear: Trump in the White House), 밥 우드워드, 서울: 딥인사이드, , 2019

56. 미국의 대중 정책 변환과 새로운 냉전의 시작?., 김흥규, 국제정치논총 제58권 3호(한국국제정치학회, , 2018

57. 북방삼각관계: 북한의 미중소 관계를 중심으로, 정진위, 파주: 법문사, , 1987

58. WP 미 INF 파기, 강력한 대북 비핵화 경고 메시지., 유영준, 􋺷연합뉴 스􋺸. 2018년 10월 26일., , 2018

59. 이스라엘 핵 위협 인식과 전략선택의 메커니즘., 오용현, 경기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 2019

60.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Lowell Dittmer, World Politics. 33-4, , 1981

61.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인식과 한국의 대응., 이상현, 정재흥, 세 종정책브리프 정책브리핑 -18(세종연구소, 2016), , 2016

62. 선군정치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의 정치변화., 김용현, 현대북한연 구 제8권 3호(북한대학원대학교, , 2005

63. [뉴스분석]차이나패싱 우려하는 중국의 속마음은., 예영준, 􋺷중앙일보􋺸. 2018년 3월 13일., , 2018

64. 냉전기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 동맹관계의 동학., 이정남, 평화연구 제19권 1호(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 2011

65. 북한, 中시진핑 3연임 하루도 안 돼 ‘대서특필’., 김승욱, 􋺷연합뉴스􋺸. 2022년 10월 24일., , 2022

66. 오바마와 김정일의 생존게임-6자회담 현장의 기록, 이우탁, 서울: 창 해, , 2009

67. 협상이론에 의한 미북 하노이 회담의 분석과 함의., 박휘락, 아태연구 제26권 3호(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2019

68. 美당국자 北말장난…무기 제외 모든 제재해제 요구., 임주영, 􋺷연합 뉴스􋺸. 2019년 3월 12일., , 2019

69. 갈루치 美, 한국과 상의없이 北에 당근 제시 말아야., 김세진, 􋺷연합뉴 스􋺸. 2016년 10월 5일, , 2016

70. 바이든 美반대편에 베팅 안좋아…美는 한국에 베팅., 김남권, 􋺷연합 뉴스􋺸. 2013년 12월 6일., , 2013

71. 세력전이와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관한 경험적 연구., 김우상, 한국정치 학회보 제35집 4호(한국정치학회, , 2002

72. 美전략폭격기 B-52, 동해상공 작전…북중러 동시겨냥., 이준삼, 􋺷연합뉴 스􋺸. 2019년 10월 27일., , 2019

73. 미국의 미사일방어정책: 역사적 고찰과 전략적 함의., 이수형, 한국과 국제정치 제32권 3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2016

74. 이란 핵 과학자 암살에 드리운 ‘모사드의 그림자’., 조일준, 􋺷한겨레신문 􋺸. 2012년 1월 12일., , 2012

75.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Scott D. Segan, International Security. 21-3, , 1996

76. 고비마다 백두산 찾은 김정은, 이번엔 어떤 결단할까., 장용훈, 􋺷연합뉴 스􋺸. 2017년 12월 9일., , 2017

77. 연속된 ‘균형’(balancing): 김정은 시기 대미전략 10년., 박원곤, 한국국 가전략 제7권 2호(한국국가전략연구원, , 2022

78. 중 러 나토 확장 중단하라…중 러 안전보장 요구지지., 유철종, 􋺷연 합뉴스􋺸. 2022년 2월 4일., , 2022

79. 1960-70년대 남북한의 체제경쟁과 북한의 경제성장전략., 박순성, 북한 학연구 제15권 2호(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9), , 2019

80. 北, 15일만에 ICBM 재발사…美본토 타격권 ‘화성-17형’., 하채림, 􋺷연합 뉴스􋺸. 2022년 11월 18일., , 2022

81. 약소국의 갈등적 편승외교정책: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 장노순, 한국 정치학회보 제33집 1호(한국정치학회, , 1999

82. 핵보유 선언이후 인도-파키스탄의 갈등해소 노력 고찰., 라운도, 남아 시아연구 제15권 제3호(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 2010

83. NYT 한반도 전쟁은 ‘3차원 체스’…멈추기가 더 어렵다., 김화영, 􋺷연 합뉴스􋺸. 2017년 7월 6일., , 2017

84. [전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박경준, 􋺷연합 뉴스􋺸. 2018년 4월 27일., , 2018

85. 김정은 북핵(北核)외교 담론분석: 대미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하, 전략 연구 제28권 2호(한국전략문제연구소, , 2021

86. 북핵 고도화 상황에서 미 확장억제의 이행 가능성 평가., 박휘락, 국제 관계연구 제22권 2호(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2017

87. 트럼프 중국에 美농산품에 대한 관세 즉각 없애라 요구., 이윤영, 􋺷연 합뉴스􋺸. 2019년 3월 2일., , 2019

88. The Right Way to Coerce North Korea-Ending the Threat Without Going to War., Katrin Fraser Katz, Victor Cha, Foreign Affairs. 97-3, , 2018

89. 北, 핵실험장 폐기 ICBM 발사 중지에 경제 총력 노선 선언., 김효정, 􋺷 연합뉴스􋺸. 2018년 4월 21일., , 2018

90. 핵무장 이후의 도발과 경쟁: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이해., 이근욱, 전 략연구 제27권 1호(한국전략문제연구소, , 2020

91. 북중관계의 지속과 변화-시진핑-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한관수, 통 일전략 제17권 2호(한국통일전략학회, , 2017

92. 이런 핵무기가 서울서 터지면…반경 2.5㎞내엔 모두 사망., 유용원, 􋺷조 선일보􋺸. 2017년 9월 4일., , 2017

93. 美국가안보 최대위협 中, 당면위협 러…北핵 미사일 주시., 김경희, 􋺷연합뉴스􋺸. 2022년 10월 28일., , 2022

94. 트럼프 김정은, 시진핑 만난 뒤 강경 모드 중국 배후 의심., 임주리, 김현기, 􋺷중앙일보􋺸. 2018년 5월 19일., , 2018

95. 北, 文대통령 경축사 비난…南과 다시 마주 앉을 생각없어., 류미나, 􋺷 연합뉴스􋺸. 2019년 8월 16일., , 2019

96. 北, 북미회담 보도…새 상봉 약속 생산적 대화 이어가기로., 현혜란, 􋺷 연합뉴스􋺸. 2019년 3월 1일., , 2019

97. 김정은 북남대화 관계개선 노력…신년사서 '핵' 언급 자제., 김호준, 연합뉴스􋺸. 2016년 1월 1일., , 2016

98. 유엔 제재 동참한 中에 불만 큰 北…북중관계 악화 불가피., 심재훈, 􋺷 연합뉴스􋺸. 2017년 9월 12일., , 2017

99. 3차 핵실험 이후 북한 핵능력 평가: 사실상의 핵보유국인가., 함형필, 동북아안보정세분석한국국방연구원, , 2013

100. 北美정상, 완전한 비핵화 北안전보장 공약…공동성명 채택., 조준형, 􋺷연 합뉴스􋺸. 2018년 6월 12일., , 2018

101. 북한, 6년 뒤 핵무기 최대 242개… 핵 선제 공격 위협 커졌다., 이철재, 􋺷중앙일보􋺸. 2021년 4월 14일., , 2021

102. 北최선희 트럼프, 하노이서 스냅백 전제 제재완화에 긍정적., 최선영, 􋺷연합뉴스􋺸. 2019년 3월 25일., , 2019

103. 볼턴, 회고록서 트럼프 'DMZ 회동' 제안, 트윗으로 알고 경 악., 김서영, 􋺷연합뉴스􋺸. 2020년 6월 19일., , 2020

104. 北최선희 회담 계속해야하나…‘작심 인터뷰’로 미국 압박., 이정진, 􋺷 연합뉴스􋺸. 2019년 3월 1일., , 2019

105. 김정은, 특사단에 6개항 거론하며 어려움 잘 안다…이해한다., 이상헌, 􋺷연합뉴스􋺸. 2018년 3월 8일., , 2018

106. 미중전략경쟁과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 상관성 연구., 이우탁, 한 국과 국제사회 제6권 2호(한국정치사회연구소, , 2022

107. 북한의 경제개혁 논쟁: 가치법칙의 재해석 –중국과의 비교-., 김일한,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통일연구원, , 2012

108. 한미 국방, 전작권전환 시각차…조건 조기 구비 vs 시간걸 려., 류지복, 􋺷연합뉴스􋺸. 2020년 10월 15일., , 2020

109. 2018-2019 비핵화 프로세스를 통해 본 북한의 전략적 의도 분 석., 신범철, 전략연구 제26권 2호(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9), , 2019

110. 롱 게임: 미국을 대체하려는 중국의 대전 략. 박민희 황준범 역, 러쉬 도시, 서울: 생각의 힘, , 2022

111. 中매체들, 중국 러시아 정상회담 극찬…국제관계 새시대 열 어., 김진방, 􋺷연합뉴스􋺸. 2022년 2월 5일., , 2022

112. 北김여정, 尹담대한 구상에 어리석음 극치…절대 상대 않을 것., 배영경, 􋺷연합뉴스􋺸. 2022년 8월 19일., , 2022

113. 北미사일 열도 통과에 日‘충격’…대피령에 열차운행 중단도., 김호준, 􋺷 연합뉴스􋺸. 2022년 10월 4일., , 2022

114. 美언론 ‘관계개선 훈련중단’ 초점…공동성명엔 대체로 인색., 옥철, 􋺷연 합뉴스􋺸. 2018년 6월 13일., , 2018

115. 北‘새로운 길’은 정면돌파전…사실상 ‘경제 핵 병진’ 회귀., 정빛나, 􋺷 연합뉴스􋺸. 2020년 1월 1일., , 2020

116.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 현실주의적 관점에 서., 변창구, 통일전략 제17권 4호(한국통일전략학회, , 2017

117.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연 구』, 김흥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1

118. 김정은 ‘대표단 파견 용의’에 문 대통령 ‘평창구상’ 탄력받나., 이상헌, 􋺷 연합뉴스􋺸. 2018년 1월 1일., , 2018

119. 북한의 核독점 시대에 우리의 대응: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 배치., 전성훈, 이슈브리프 -23(아산정책연구원, 2017), , 2017

120. [남북미 판문점 회동] 극적 드라마 만든 북미정상 ‘톱다운 케 미’., 송수경, 􋺷연합뉴스􋺸. 2019년 6월 30일., , 2019

121. 北美‘스톡홀름 담판’ 노딜…비핵화협상 하노이회담前으로 후 퇴., 이정진, 􋺷연합뉴스􋺸. 2019년 10월 6일., , 2019

122. 북한의 대미 비대칭 억지 강압 전략: 핵과 미사일 사례를 중심 으로., 최용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 2003

123. 트럼프 김정은과 관계 훌륭, 3차 정상회담 좋을 것…金에 ‘화 답’., 강영두, 􋺷연합뉴스􋺸. 2019년 4월 13일, , 2019

124. [하노이 담판 결렬] ‘좋은 결과’ 공언 4시간 만에 분위기 ‘급반 전’., 김효정, 􋺷연합뉴스􋺸. 2019년 2월 28일, , 2019

125. [한미정상회담] ‘가치동맹’ 행동으로 옮긴다…한중관계 관리는 과제., 김효정, 􋺷연합뉴스􋺸. 2022년 5월 21일., , 2022

126. ‘핵무력 완성’이후 북한의 한미동맹 무력화 전략-최소억제와 평 화협정., 박휘락, 통일전략 제18권 3호(한국통일전략학회, , 2018

127. 북한 핵담론의 국제정치:북한적 핵 개발의 이유와 김정은 정권 의 핵 담론., 구갑우, 동향과 전망 제99권(한국사회과학연구회, , 2017

128.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정책: 생존과 안보를 위한 핵 무장 추구., 손용우, 국제정치논총 제52집 3호(한국국제정치학회, , 2012

129.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의 미래: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최우길, 전략연구 제10권 2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 2010

130. 제2기 오바마정부 시기의 북미관계2013 -2014: 핵무기 사용위 협과 관계의 파탄, 2014, 성남: 세종연구소, , 2013

131. ‘반역과 영웅’ 두 얼굴의 바누누: 이스라엘 핵 보유 폭로 18년 복역후 출소., 남성준, 􋺷주간동아􋺸. 2004년 5월 13일., , 2004

132. Perils of Proliferation, Organization Theory, Deterrence Theory and the Spread of Nuclear Proliferation., Scott D. Segan, International Security. 18-4, , 1994

133. 제재이론과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피제재 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차창훈, 나호선, 동북아연구 35권 1호(조선대학교 동북 아연구소, , 2020

134. 북한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의 비교 평가와 한국의 대응 책 모색., 전봉근, 주요국제문제분석 권 28호(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 2022), , 2022

135.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미-중 관계와 북한의 안보위 협 인식, 함택영, 현대북한연구 제17권 2호(북한대학원대학교, , 2014

136. 미중 전략경쟁과 북 미 중 전략적 삼각관계의 변화-제3차 북핵 위기를 중심으로., 이우탁, 북한학연구 제17권 1호(동국대학교 북한학 연구소, , 2021

137.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와 제2차 북핵위기: 북한의 위기조성 전략을 중심으로., 이상숙, 국제정치논총 제49권 5호(한국국제정치학회, , 2009

138. 北, 이미 이겼다…핵 3단계 전략 2년뒤 완성, 곧 ‘충격적 행동’ [Focus 인사이드]., 김황록, 􋺷중앙일보􋺸. 2022년 10월 15일., , 2022

139. 김정은 정권의 핵정책 10년의 패턴과 특징: 남북미 전략 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서보혁, 안소연, 담론201 제25권 3호(한국사회역사학 회, , 2022

140. 북한 핵정책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1991~2018): 실존적 억지에서 최소억지로., 손문수,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9

141. 북한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장 정책 동인을 통해 본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가능성., 장석준,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제4권 2호(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 2018

142. 북한 핵정책의 변동성 연구-2016): ‘제한적 편승’에서 ‘전면 적 내부균형’으로., 이종주,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1991

143. 중국의 對패권국 관계와 북 중동맹 변화: 비대칭동맹과 동맹안 보딜레마 중심으로., 김남성,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9

144. 미국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인 식과 대응: 사드 문제에 대한 시사점, 이상만, 김동찬, 현대중국연구 제19권 2호(현 대중국학회), , 2017

145. 탈냉전기 한반도 안보질서 변화에 관한 연구: 남 북 미 전략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서보혁, 국가전략 제14권 2호(세종연구소, , 2008

146.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북 동맹안보딜레마 관리 연구: 대미관계 변화를 주요 동인으로., 박홍서, 국제정치논총 제46집 1호(한국국제정 치학회, , 2006

147.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의 북중관계: 불안정한 북한과 부강한 중 국의 비대칭 협력 강화., 이상숙,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4호(경남대 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2010

148. 제2차 북미 핵협상의 담론적 기원: 2002년 10월 3일-11월 26일, 말의 공방과 담론의 생태계., 구갑우,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4호(경 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4), , 2014

149.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은 가능한가? -인도 파키스탄 이스 라엘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엄상윤,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 2014

150.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획득 가능성 연구: 기존 사실상 핵보유국 사례를 토대로., 이장욱, 제10권 2호(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정치연구, , 2017

151. 북한의 핵지위통제체계와 핵무기 사용 조건의 변화 평가: 9.8 핵무력정책 법령을 중심으로., 정성장, 세종논평 -06(세종연구소, 2022), , 2022

152. 인도-파키스탄과 브라질-아르헨티나의 핵정책 비교연구: 핵무 장 강행 및 포기 사례의 분석., 이상환, 남아시아연구 제10권 2호(한국 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 2004

153. 미 중 전면적 전략 경쟁시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 중관계: 미 중관계와 북 중관계의 연관성., 신상진, 국방연구 제63권 4호(국방대학 교 안보문제연구소, , 2020

154.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가목표와 군사정책 방향: 새로운 위협요 소의 등장과 한국의 대응전략., 이영종, 전략연구 제27권 1호(한국전략 문제연구소, , 2020

155. 북한-미국-중국의 전략적 삼각관계 형성과정: -1994년간 북한의 대중 및 대미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조병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1989

156. 북핵 해결을 위한 ‘제재’와 ‘협상’의 실패 요인 분석: 북 미 중의 전략적 삼각관계론을 중심으로., 이승렬, 평화학연구 제11권 3호(한국 평화연구학회, , 2010

157. 핵확산금지조약(NPT)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제법 적 고찰-NPT 제10조 및 탈퇴국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박민 , 원재천 , 전은주, 국제법학회논총 제66권 1호(대한국제법학회,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