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과 가장 근접해 있으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전반에 걸쳐 낙후되었으며, 특히 사회복지사업이 뒤떨어진 인천광역시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실태를 실증적 조사 분석한 결과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인주간보호시설의 개선 방안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시설설비 기준 마련과 직원배치 기준 조정 등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노인복지사업지침상의 시설기준은 전체 연면적만 확보하면 되도록 하고 있고 거실면적 이외 부대시설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이용자 수에 따른 구체적인 면적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시설별 예산기준을 법정인원에 의한 예산지원을 하고 시설별 이용자수에 의한 직원배치기준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시설의 재정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부에서 노인주간보호사업의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세목설정이 필요하며, 주간보호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도록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호보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보조금을 확대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주간보호시설의 기본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현임교육 및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시설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주간보호시설의 시설환경은 이용자들이 심신의 기능이 약화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한 시설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평소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이 시설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용노인 서비스의 범위와 수혜대상노인의 선정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노인과 저소득층 노인들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노인주간보호사업의 대상자를 중상층 이상 일반 노인에게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용대상노인의 장애·질환 정도, 특히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따라 사업 내용이 전문적으로 분화되어야 한다. 또한 주간보호사업에 있어서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인지기능, 사회적응기능, 여가 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가족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야 한다.
일곱째, 지역사회 자원과 유기적 연대가 강화되어야 한다.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이용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이외에 재가복지서비스 일환인 가정봉사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전문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통해 서비스의 지속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지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한계 = 3
• 제 2 장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일반적 고찰 및 연구 분석틀 = 4
• 제 1 절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일반적 고찰 = 4
• 1.노인주간보호시설의 개념 = 4
• 2.노인주간보호시설의 필요성 = 6
• (1) 고령인구의 증가 = 6
• (2) 기능장애 노인인구의 증가 = 8
• (3) 가정의 부양기능의 약화 = 9
• (4) 시설보호의 취약성 = 11
• 제 2 절 연구 분석틀 = 13
• 1. 선행연구 검토 = 13
• 2.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의 구성요건 = 15
• 1)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설치기준 = 15
• 2) 대상자선정기준 = 17
• 3)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체계 = 19
• 4)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재정 = 20
• 5) 노인주간보호시설의 프로그램 = 22
• 제 3 장 국내외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 현황 = 23
• 제 1 절 국내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현황 = 23
• 제 2 절 외국의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현황 = 30
• 제 4 장 조사설계 및 결과분석 = 39
• 제 1 절 조사설계 = 39
• 1. 조사대상 = 39
• 2. 조사도구 = 40
• 3. 분석방법 = 40
• 제 2 절 조사결과 분석 = 41
• 1. 운영에 대한 일반적 사항 = 41
• 2. 시설여건 = 44
• 3. 재정 현황 = 46
• 4. 인력 현황 = 48
• 5. 이용노인들의 일반적 특성 = 52
• 6. 서비스 관련 사항 = 56
• 7. 지역사회 연계 사항 = 62
• 제 5 장 인천광역시 노인주간보호시설의 문제점및 개선방안 = 65
• 제1절 운영상의 개선 = 65
• 제2절 재정적 지원 확대 = 66
• 제3절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업무개선 = 67
• 제4절 시설 환경의 개선 = 69
• 제5절 이용노인의 확대 및 선정기준 완화 = 69
• 제6절 프로그램 및 서비스 확대 = 71
• 제7절 지역사회 자원과 유기적 연계 강화 = 71
• 제 6 장 결론 및 제언 = 73
• 참고 문헌 = 76
• 설문지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