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居水準向上을 위한 制度改善方案 硏究 : 再開發 賃貸아파트를 中心으로 = (The) study of the method for the improvement on the system to elevate the housing quality : Lay stress on the redevelopment rental apartment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주거단지의 물리적인 환경개선보다는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는 물리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재개발사업으로 세입자에게 공급되는 재개발임대아파트가 입주하는 세입자에게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주거공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재개발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세입자들에게 충분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재개발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개발임대아파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주택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하되 지역적인 주민의견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서울특별시에 가장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내의 재개발구역중 사업시행인가되어 추진중인 구역과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구역중 8개 구역을 선정하였고, 공공임대아파트 및 재개발임대아파트의 차이점 및 국내 임대아파트와 외국임대아파트간의 차이점에 대해 문헌을 통해 조사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개발구역중 재개발임대아파트 및 세입자 현황등에 대해 해당조합 및 구청 관련자료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제1차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 있는 문항만을 고려하여 재개발임대아파트 거주자, 향후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는 재개발구역내 세입자 및 관련전문가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된 설문지를 전산처리하여 재개발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사회적·경제적·인문적인 요인에 대한 각각의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조사하였고, 조사한 요인과 재개발임대아파트의 크기와 임대아파트 만족도간의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하여 임대아파트 크기와 주거만족도간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 현 재개발임대아파트의 문제점으로는 재개발임대아파트 크기, 임대료, 재개발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간의 배치형태 및 재개발임대주택의 다양성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7조제2항제4호에 규정한 재개발임대아파트 최소면적을 60제곱미터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재개발임대아파트 임대료는 재개발구역내 세입자에게 적합한 임대료, 즉 주거대책비와 동일한 수준의 금액으로 책정하여야 한다고 나타났으며,
재개발임대아파트 배치형태는 재개발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를 통합하는 것보다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재개발임대아파트는 일반아파트와 토지이용계획상 완전히 별도의 부지로 계획되어 있어 재개발임대아파트 단지내 복리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재개발임대아파트의 열악한 단지내의 시설을 보충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상 구분하되 동일한 출입구와 어린이놀이터, 상가 및 복리시설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아파트의 다양성 부족에 대해서는 향후 조합에서 건립하는 아파트 단지내로 국한하지 말고 인근지역의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문제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임대주택 = 5
• 1. 임대주택 정책의 변천 = 5
• 2.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변천과정 = 7
• 3.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성과 = 11
• 제2절 재개발임대주택 = 13
• 1. 관련제도 = 13
• 2. 재개발임대주택 공급과정 = 14
• 3. 관리주체별 역할 = 16
• 제3절 외국의 임대주택 정책 = 18
• 1. 미국 = 18
• 2. 영국 = 19
• 3. 독일 = 22
• 4. 시사점 = 23
• 제3장 재개발임대주택의 실증적 분석
• 제1절 실태조사 = 25
• 제2절 조사내용 = 26
• 제3절 일반현황 = 28
• 1. 대상구역의 일반현황 = 28
• 2. 임대아파트 임대료 현황 = 32
• 제4절 대상별 설문조사 내용 = 34
• 1. 임대아파트 거주자 의식조사 = 34
• 2. 임대아파트 신청한 세입자 의식조사 = 42
• 3. 관련전문가 의식조사 = 49
• 제4장 재개발임대아파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1절 문제점 = 54
• 1. 임대아파트 평형 = 54
• 2. 임대아파트 임대료 = 55
• 3. 임대아파트 배치형태 = 57
• 4. 임대주택의 다양성 = 58
• 제2절 개선방안 = 59
• 1. 재개발임대아파트의 평형확대 = 59
• 2. 재개발임대아파트 임대료 하향조정 = 60
• 3. 재개발임대아파트 배치형태 = 61
• 4. 재개발임대주택의 다양성 = 62
• 제5장 결론 = 64
• <참고문헌> = 68
• <부록>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