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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통제권의 비교법적 고찰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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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통제권
    • 1. 지방의회의 통제권에 관한 일반적고찰
    • 2. 개별적 통제권
    • (1) 서류제출요구권
    • Ⅰ. 머리말
    •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통제권
    • 1. 지방의회의 통제권에 관한 일반적고찰
    • 2. 개별적 통제권
    • (1) 서류제출요구권
    •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3)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답변요구권
    • 3. 소결(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통제권행사규정의 문제점
    • Ⅲ. 독일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통제권
    • 1. 지방의회의 통제권에 관한 일반적 고찰
    • 2. 독일 지방의회의 통제권 형성의 원리로서 지방의회내부에서의 소수자보호의 원칙(Minderheitenschutzprinzip)과 지방의회의원간의 평등원칙(Gleichheit der Gemeinderatsmitglieder)
    • 3. 개별적 통제권
    • (1) 정보요구권
    • (2) 문서열람권
    • (3) 질의권
    • Ⅳ. 나가며(비교법적 시사점과 지방의회의 통제권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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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균성, "행정법론(하) 제11판" 박영사 2013

    2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2004

    3 김유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체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 (1): 2001

    4 방동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상호통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3

    5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3

    6 문상덕, "단체장 중심 구조의 자치행정시스템의 개선- 민주·법치적 자치행정시스템 확립의 관점에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5 (5): 49-, 2005

    7 Hermann Edler von Hoffmann, "Zwang zur Gewaltenteilung im Gemeindeverfassungsrecht" 1954

    8 Hans-Joachim Wachsmuth, "Thüringer Kommunalrecht, 21. Ergänzungslieferung" Boorberg 2009

    9 von Hans-Peter Schneider, "Parlamentsrecht und Parlamentspraxi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e Gruyter 1989

    10 Edzard Schmidt-Jortzig, "Kommunalrecht, Kohlhammer W."

    1 박균성, "행정법론(하) 제11판" 박영사 2013

    2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2004

    3 김유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체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 (1): 2001

    4 방동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상호통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3

    5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3

    6 문상덕, "단체장 중심 구조의 자치행정시스템의 개선- 민주·법치적 자치행정시스템 확립의 관점에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5 (5): 49-, 2005

    7 Hermann Edler von Hoffmann, "Zwang zur Gewaltenteilung im Gemeindeverfassungsrecht" 1954

    8 Hans-Joachim Wachsmuth, "Thüringer Kommunalrecht, 21. Ergänzungslieferung" Boorberg 2009

    9 von Hans-Peter Schneider, "Parlamentsrecht und Parlamentspraxi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e Gruyter 1989

    10 Edzard Schmidt-Jortzig, "Kommunalrecht, Kohlhammer W."

    11 Kay Waechter, "Kommunalrecht, Carl Heymanns, 3. Aufl." 1997

    12 Richard Seeger, "Handbuch für die Gemeinderatssitzung, Kohlhammer, 5. Aufl." 1994

    13 Marion Petri, "Gemeindevertretung contra Gemeindevorstand: Auskunft und Akteneinsicht bei personenbezogenen Daten" 2005

    14 Werner Sixt, "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Boorberg, 5. Aufl." 2009

    15 Kleerbaum, "Gemeindeordnung NRW, LexisNexis, 2. Aufl." 2010

    16 Kim, Bongcheol, "Die individuellen Mitwirkungsrechte der Gemeinderatsmitglieder -hinsichtlich der Gleichheit aller Gemeinderatsmitglieder und des Minderheitenschutzprinzips-" 12 : 2011

    17 Alfons Gern, "Deutsches Kommunalrecht, Nomos, 3. Aufl." 2003

    18 Werner Heun, "Das Mehrheitsprinzip in der Demokratie" Duncker & Humblot 1983

    19 Höfling, "Das Mehrheitsprinzip im deutschen Staatsrecht" 2007

    20 Klaus-Dieter Dehn, "Borchert, Kommunalverfassungsrecht Schleswig-Holstein(Band I), 35. Ergänzungslieferung" Kommunal- und Schul-Verlag 2009

    21 Christian Welfelmeier, "Blum, Kommunalverfassungsrecht Niedersachsen(Band I), 30. Ergänzungslieferung" Kommunal- und Schul-Verlag 2010

    22 Heinrich Eiermann, "Akteneinsicht durch kommunale Mandatstäg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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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4 0.44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52 0.443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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