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가들의 지적조사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dastral Investigation among the East-North Asian Countries

국문 초록 (Abstract)

동북아 국가들은 고대로부터 지적제도가 성립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서구의 영향을 받아 근대적 지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고도화된 선진지적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국가들의 지적제도를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적제도의 역사성과 근대지적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중국의 지적조사, 일본의 국토조사사업, 한국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대표되는 각 국의 지적조사유형과 법령과 기구, 조사측량, 일필지상세도 등 지적조사 내용과 특성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지적조사의 방향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ast-north asian countries have established and managed a cadastral system from the ancient times. The modern cadastral system has been introduced by the western country's influences and each country makes efforts for upgrading and improvements of the syst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direction of an effective cadastral investigation in Korea based on historical review of the cadastral system in the east-north asian countries and the analysis of the cadastral legislation and organization, a cadastral survey, a parcel description, contents of cadastral investigation and its characteristic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지적제도의 성립
• 3. 근대지적조사
• 4. 지적조사 특성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해명, "한국과 중국 지적 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인하대학교 2005

2 류병찬, "지적학" 건웅출판사 2-3, 2001

3 박순표, "지적의 오늘" 좋은땅 18-30, 2012

4 고재모, "중국의 토지제도 변천과정과 실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7-38, 2011

5 장진우, "중국 지적제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2009

6 이정빈, "일본의 지적조사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3 (23): 163-175, 2007

7 이범관, "우리나라 地籍測量技術의 中國進出 方案 硏究" 한국지적학회 21 (21): 75-84, 2005

8 전순동, "명대 어린도책에 관한 연구" 9 : 112-117, 1997

9 이영학,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6-18, 1995

10 國見利夫, "地籍調査作業規程遂條解說"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48-, 2013

11 엽공강, "地籍管理" 中國衣業出版社 88-89, 2002

12 林增杰, "地籍學" 北京科學出版社 28-59, 2006

13 "http://www.emuseum.jp"

14 R. Barlowe, "Land Resource Economics, The Economics of Real Estate" Prentice-Hall 9-10, 1978

15 J. Henssen, "Basic Principles of the Main Cadastral Systems in the world, Modern Cadastral and Cadastral Innovations, The Netherl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