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불법운송의 해양차단에 대한 국제법적 연구 - WMD 확산우려국가와 비국가행위자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Maritime Interdiction of Illcit Transportation of WMD in International Law

국문 초록 (Abstract)

대량살상무기 운송을 이유로 외국선박에 대해 해양차단을 실행할 경우, 이것이 영해 내 무해통항권을 침해할 수 있고, 공해에서의 자유항행의 원칙 및 기국주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량살상무기의 해양차단에 관한 국제법 위반 논란에 대해 영해 및 공해로 나누어 각각의 해역에서 대량살상무기 해양차단이 국제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의 해양차단에 대한 국가관행이 국제관습법으로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2장 대량살상무기 확산 실태와 해상운송 사례
• 제1절 대량살상무기의 정의 및 확산 실태
• 제2절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 사례
•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해양차단
• 제4절 소결
• 제3장 영해 내 대량살상무기 해양차단의 국제법적 근거
• 제1절 무해통항과 PSI의 양립성
• 제2절 개정 SUA 협약에 따른 영해 내 해양차단
•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해양차단
• 제4절 소결
• 제4장 공해상 대량살상무기 해양차단의 국제법적 근거
• 제1절 공해자유의 원칙과 PSI
• 제2절 양자승선협정과 공해상 해양차단
• 제3절 개정 SUA 협약과 공해상 해양차단
• 제4절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해양차단
• 제5절 소결
• 제5장 대량살상무기 해양차단권의 국제관습법화에 대한 분석
• 제1절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대한 국제법의 한계
• 제2절 현대 국제관습법의 성립요소
• 제3절 영해 내 해양차단권의 국제관습법으로의 성립 여부
• 제4절 공해상 해양차단권의 국제관습법으로의 성립 여부
• 제6장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