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업무한계에 따른 탐정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 인터넷 중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 중독은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해체, 나아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이버범죄와 청소년의 비행, 오프라인 상의 범죄 등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마저 흔들고 있으며, 경찰의 치안 능력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갈수록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는 추세이다. 현재의 공권력으로 모든 사건의 해결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수사기관은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지 못하여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기능은 인력이나 예산 및 장비 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로 탐정이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탐정제도가 활성화되어 국가기관의 치안능력 보안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재판기능 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탐정의 다양한 사적인 조사와 정보수집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나, 탐정서비스에 대한 공급과 탐정이라는 단어의 사용조차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우리정부는 1999년부터 탐정법안의 마련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범죄발생에 대하여 국가 수사기관의 치안업무 한계에 따른 대책방안 중의 하나로써 탐정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보았다.
연구 결과 탐정은 (1) 수사기관과의 공조와 (2) 법률의 조력자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또한 (3) 정보·수사 기법의 치안자원화를 통해 은퇴한 수사 전문가의 직업을 창출할 수도 있고, 공적 수사기관의 부족한 수사장비를 보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 학교 내 폭력 등 청소년 비행 방지와 보호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 1. 인터넷 중독의 의의
• 2. 탐정의 의의와 탐정업의 분류
• 3. 탐정 제도 도입에 관한 이론
• 4. 선행연구의 검토
• Ⅲ. 인터넷 중독의 현황
• 1. 인터넷 중독의 실태
• 2. 사이버범죄의 실태
• 3. 인터넷 중독의 사례
• 4. 주요국의 인터넷 중독 대응 정책
• Ⅳ. 탐정을 활용한 인터넷 중독의 대응 가능성에 대한 논의
• 1. 수사기관과의 공조
• 2. 법률 조력자
• 3. 정보·수사 기법의 치안자원화
• 4. 학교 내 폭력 등의 청소년 비행 방지와 청소년의 보호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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