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北韓 修交會談 分析 = (An) analysis on Japan-North Korea negotiations for normal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전후 일·북한 관계는 국제환경, 동북아지역의 전략환경, 미국의 동북아정책, 남북한관계 및 한·일관계 등의 영향을 받는 제약 속에서 적대정책과 접근정책을 되풀이하면서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즉 일·북한관계는 주변 국제환경이나 남북한관계 등에 영향을 받으며 정체와 개선을 보이는 등 국제환경에 밀접한 관련성을 띠고 있다.
탈냉전에 있어 세계질서의 새로운 변화는 사회주의 세력의 붕괴, 미국의 상대적 쇠퇴, 일본의 독자적 외교전략 수립과 나아가 동북아지역에서 발언권을 행사하려는 인식 등은 일본의 상대적 부상으로 설명되어진다. 즉 탈냉전의 진행에 따라 동북아지역에서도 중·소화해와 한·소, 한·중수교, 미·북, 일·북간의 대화 모색, 그리고 남북간 기본합의서 채택 등과 같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국가간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일본은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나온 것이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일본의 외교정책의 기조와 흐름을 잘 반영하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일본의 대북한 국교정상화 추진으로 넓게는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으로 좁게는 일본의 정치·경제·안보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동북아정책, 특히 한반도정책에서 독자적인 발언권을 높이기 위한 시도인 것으로 이는 일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국제적 역할증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컨대 일본의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할증대, 정치대국화, 군사력 증강 등의 모색은 일본과 북한의 수교 과정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식에 입각해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대북한 수교목적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본다. 한편 북한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동서 냉전체제의 개편은 커다란 충격용인으로 작용하였고,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속에서 북한은 국제관계에서도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었으며, 한·소 수교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일·북한 수교논의의 필요성은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일본과 북한의 수교회담은 약 10년 동안에 걸쳐 회담이 중단과 재계를 반복하며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일·북한 수교회담은 1991년 1월 30-31일까지 평양에서 제 1차 회담을 시작으로 1992년 11월 5-6일 개최된 제8차 회담까지 8차례에 걸쳐 지속되었으나, 8차 회담 이후 1993년 북한이 NPT탈퇴 선언으로 수교협상은 난관에 봉착하여 7년간의 회담 정체기를 가지고 2000년 4월5-7일까지 평양에서 제9차 회담이 재계되었다. 2000년 8월 22-24일, 2000년 10월 30-31일까지의 제10차, 11차 회담을 끝으로 결국 지금까지 11차례의 회담과정으로 중단되어있다. 11차례에 걸쳐 논의되었던 주요현안은 기본문제, 경제문제, 국제문제, 기타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였다. 그 동안 일·북한 교섭에서 논의되었던 양국간의 주요 의제별 쟁점으로 첫째, 기본문제는 과거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인식문제 그리고 일본의 패권추구 포기를 명문화하는 문제 등이다. 둘째, 일제 36년 간의 역사인식에 대한 합의 문제가 쟁점현안으로 과거사 인식문제는 경제문제 즉 보상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과거 역사 인식에 따른 청산을 청구권 방식으로 하느냐, 보상형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보상금 획득이 달라진다. 셋째, 국제문제로서 일본은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시켜 핵 개발의 의혹이 제거되지 않는 한 교섭의 진전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북한의 핵 의혹 해소를 수교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일본의 안보위협이 되는 이와 같은 요소는 10년 동안에 걸친 정부간 교섭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미국이 대외정책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 중의 하나인 대량살상 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개발 및 확산 문제로 특히 북한의 핵 확산 억지라는 사활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의제로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는 반듯이 해소되어야 하는 쟁점이기도하다. 그러나 1994년 10월 21일 북한과 미국간의 제네바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북한의 핵 개발문제는 상당부문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의 핵의혹을 완벽하게 해결 한 것이라기 보다는 핵문제를 동결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이나 미사일 문제에 대한 안보현안은 중요한 쟁점으로서 아직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기본문제로서 일본측이 일본인 납치문제 의혹을 제기 즉 이은혜의 신원확인을 요청함으로써 제기된 대립사안으로서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여 회담이 결렬되는 등 양측은 문제 규명에 대립되는 기본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재일 조선인 법적 지위 향상 문제, 일본인 처 고향방문 등이 있다.
이러한 일·북한관계개선 추진은 탈냉전시대를 맞이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와 주변안보 재정비하는 기회를 만들어 새롭게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서 일본의 전략적 의도에서 출발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일·북한 수교회담 과정을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 회담에서 다루어진 기본문제, 경제문제, 국제문제, 기타문제는 양국이 협상을 하기 위한 쟁점이라기 보다는 자국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수단적 차원이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경제난의 돌파구를 모색한 것이고,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남북한간의 관계 변화를 우려하여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군사력 증강을 위한 전략이다. 회담 때마다 쉽게 풀리지 않는 쟁점은 핵문제와 보상문제로서 두 문제 모두 미국과 한국이라는 외적 요인이 따라다녔다. 따라서 두 쟁점은 일본과 북한이라는 양자적 관계를 벗어나 사실상 핵문제는 미국과 보상문제는 한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추진된 부분이다. 따라서 일본의 대북한 접근은 양자간의 갈등 보다 제3자적인 차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현상을 보였다. 즉 한·미·일 공조체제의 틀 속에서 현상 유지라는 수준에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주변국과의 관계는 일·북한 수교회담과정에서 보인 특성으로 사실상 수교회담이 난항을 거듭하게 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의 개발 및 확산을 억지하기 위하여 합의된 미북 제네바 합의를 존중하여 미국과 함께 대북 정책 공조에 나설 필요가 있는 것으로 즉 앞으로도 일본의 대북 접근의 동기나 그 진행과정에는 역시 미국과의 긴밀한 지역 안보 협력을 빼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에서 일본은 앞으로도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수위와 발맞추고 일본 국내사정의 대북한수교 의지의 강도 변화 등의 상황을 관찰하면서 대북한 관계개선을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요컨대 일·북한 관계는 양자간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미·북관계, 남 북한관계, 동북아지역의 전략환경 둥의 영향을 받는다. 북·미간의 갈등, 한·미간의 입장차이를 극소화시켜 초래 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 북과 관련된 공통의 이익을 개발하며, 이를 확대해 나아갈 때 일·북한의 국교정상화는 이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apan-North Korea relations in the post-war years have experienced iterations of antagonistic policy and approaching policy influenced by constraining factor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strategic environment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U.S. policy towards Northeast Asia and ROK-Japan relations. In other words, relations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are closely interlinked with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s witnessed from the stagnation and progress the relations have undergone throughout the years, influenced by the surrounding international climate and/or inter-Korean relations.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e wake of the Cold War brought about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power, relative decline of the U.S. and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diplomatic strategy by Japan and a strengthened voic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us the relative emergence of Japan. In other words, a reconciliatory and cooperative climate has developed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 the post-Cold War years with the reconciliation of China and Russia,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nd efforts for U.S.-North Korea, Japan-North Korea dialogue as well as the adoption of the Basic Agreemen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renewing relations among nations in the region. As a result, Tokyo, in particular, has sought to improve relations with Pyongyang in an effort to respond to the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A good example reflecting this basic line and trend in Tokyo's diplomatic policy ami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is Japan's pursuit to normalize relations with Pyongyang, which in a broad sense can be seen as Tokyo's effort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changing international climate, while in a narrow sense as part of its Northeast Asian policy to secure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advantage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in particular an attempt to have a strengthened and independent voice in the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This, in turn, is closely related to Japan's ultimate goal of expanding its role in the international arena. In brief, Tokyo's effort to increase its role in Northeast Asia, strengthen its political say and military power is evident in the process to establish diplomatic ties with North Korea. Therefore,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thesis views the purpose of Japan's effort to establish relations with North Korea as an effort to expand its influence in the Korean Peninsula. Meanwhile, the tumultuous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the demise of the Cold War have come as a shock to North Korea, leading the Pyongyang government to also seek a new cours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midst the collapse of former socialist nations. The need for discussion on establishing Japan-North Korea tie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particular when South Korea and Russia forged diplomatic ties.
Against this backdrop, Tokyo-Pyongyang normalization talks continued for about a decade and gradually came to a standstill after reiterations of suspension and resumption of meetings.
Normalization talks between Japan-DPRK started with the 1st conference which took place on Jan. 30-31, 1991 in Pyongyang followed by seven rounds of talks until the 8th meeting on Nov. 5-6, 1992 after which talks came to a stalemate due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declaration to withdrawal from the NPT. After seven years in stalemate, the 9th conference finally resumed in April 5-7, 2000 in Pyongyang. Since then, the final 10th and 11th conferences were held on Aug. 22-24 and Oct. 30-31, 2000 respectfully. The eleven rounds of talks involved four themes: "basic problems," "economic issues," "international issues" and "other matters". Key issues of each theme the two parties discussed are as follows: First, basic issues discussed include Japan's recognition of its past history of colonial rule and dominance over Korea, Tokyo's stipulation of relinquishing aspirations for hegemony. Second, agreement on Japan's 36-year colonial rule over Korea, a sticking point which will be difficult to settle as it is closely linked to economic, thus financial compensation matters. The amount of compensation payment will differ depending on whether reparations for damage claims or compensation form is followed. Third, as an international issue, Japan highlighted North Korea's suspected nuclear arms development program issue, suggesting a resolve to the suspicion as a precondition to diplomatic ties, saying progress in the talks cannot be made if the precondition is not met. This factor, which poses a threat to Japan's security, has been the biggest stumbling block in the inter-governmental talks between the two nations during the last decade. Another issue is the development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its means of transportation, which is one of the key interests in Washington's external policy. In particular, it is an agenda the Tokyo government has made effort to open dialogue with the Pyongyang government to preserve its critical interest of deterrence of North Korea's nuclear arms proliferation and at the same time an issue that must be resolved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North Korea's nuclear arms development issue has been significantly resolved with the Geneva Agreement reached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on Oct. 21, 1994. However, because the agreement has merely put a freeze to North Korea's nuclear issue rather than completely eliminate suspicions over the country's nuclear program, security issues regard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or missile issues still remain a crucial issue. Therefore, it could hardly be said that the problem has been completely resolved. Fourth, as a basic problem, Japan raised allegations over the abduction of Japanese nationals by North Korean agents when it asked for the investigation of Lee Eun Hye. Both sides maintain confronting stances over the issue and in particular North Korea repelled strongly against the allegation, leading to breakdown of talks. Other issues dealt with in the bilateral talks include improvement of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s residing in Japan and visit by Japanese wives living in North Korea to Japan.
Efforts to improve Japan-North Korea relations can be seen as one of Japan's key strategies to expand its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t the same time to renew its position by creating opportunities to renew the security climate around the region in the wake of the Cold War.
However, this study on the process of Japan-North Korea normalization talks reveals that basic, economic, international and other matters discussed in the talks were means to complement for weaknesses rather than to negotiate the matter. In other words, North Korea tried to find a breakthrough for its isol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conomic difficulty while Japan, hoping to maintain the status-quo on the Korean Peninsula, pursued its strategy to expand its influence and reinforce its military power by improving its relations with North Korea, fearing any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Nuclear weapons and compensation issues which were two contending points at every conference have both been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namely the U.S. and South Korea. Therefore, the two issues effectively went beyond Japan-North Korean bilateral relations. In other words, the nuclear issue was discussed in conformity with the Washington government while the compensation issue with the Seoul government. This means that progress in Japan's pursuit to come closer to North Korea at times slowed not because of discord between the two governments but because of the third party involved and progressed only in the framework of maintaining the status-quo of South Korea-U.S.-Japan cooperative relations. The relations with surrounding nations is a key characteristic of the Japan-North Korea normalization talks, which can be effectively seen as an obstacle in the talks. This is the reason Japan needs to coordinate its policy toward North Korea with the U.S. and respect th Geneva Agreement reached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to deter the development and proliferation of North Kore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eans of transportation. That is, Japan's approach towards North Korea and/or progress in the bilateral relations will inevitably involve close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S.
Against this backdrop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Japan will continuously make the effort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rough close coordination with Washingt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also while closely observing changes in the country's willingness to forge ties with Pyongyang.
In short, Japan-North Korea relations is influenced not only by bilateral interests but also U.S.-North Korea relations,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strategic climate in Northeast Asia. Normalization of Japan-North Korea relations will be achieved only when North Korea-U.S. as well as South Korea-U.S. discord is minimized and common interests with North Korea are developed and expan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구성 = 6
• 제2장 냉전기 일본의 대북한정책 = 8
• 제1절 일본의 한반도 정책 = 8
• 제2절 對북한의 정경분리정책과 한일 국교정상화 = 13
• 제3절 남북한 등거리외교정책 = 18
• 제4절 일본정부의 ‘이중정책’ = 24
• 제3장 탈냉전기의 일본과 북한의 수교회담 배경 = 28
• 제1절 신국제질서의 형성 및 동북아 지역 질서의 변화 = 28
• 1. 신국제질서의 형성 = 28
• 2. 동북아 지역 질서의 변화 = 33
• 제2절 북한의 對일본수교회담 배경 = 36
• 제3절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 및 친북단체 = 39
• 1. 일본의 정치변동 = 39
• 2. 친북단체 = 41
• 제4절 일·미, 한·일, 북·미관계 = 43
• 1. 일미관계 = 43
• 2. 한일관계 = 46
• 3. 북미관계 = 48
• 제4장 수교회담 전개과정 = 50
• 제1절 3당 공동선언 = 50
• 제2절 에비회담 및 본 회담1차 회담∼8차 회담 = 54
• 1. 예비회담. = 54
• 2. 본회담: 1차-8차회담 = 57
• 제3절 회담 정체기 및 9, 10, 11차 회담 = 63
• 1. 회담정체기 = 63
• 2. 9, 10, 11차회담 = 67
• 3. 회담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 83
• 제5장 수교협상의 주요 쟁점 = 84
• 제1절 기본문제 : 식민지 관할권 문제 = 85
• 제2절 경제문제 : 전후 배상문제 = 87
• 제3절 국제문제 : 핵 및 미사일 문제 = 89
• 제4절 기타문제 : 일본인 납치문제 = 92
• 제6장 결론 = 94
• 참고문헌 = 99
• ABSTRACT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