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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빈곤의 노동시장 요인과 빈곤 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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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54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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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근로빈곤의 주된 요인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한 경험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노동시장 측면에서 근로빈곤 정책을 모색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쟁점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는 특정 시점에서 측정한 빈곤층의 고용률은 비빈곤층에 비해 크게 낮지만, 근로능력자로 한정하여 연간취업경험률로 비교하면 그 격차는 크게 줄어들게 됨을 보여준다. 또한 일을하는데도 빈곤한 주된 원인은 적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낮은 시간당 소득과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으로 나타난다. 이는 근로빈곤층이 취업을 통해 빈곤에서 쉽게 탈출하지만, 다시 빈곤으로 진입하는, 반복 빈곤 문제로 이어진다.따라서 저소득과 반복적인 실업 위험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JEL : J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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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빈곤의 주된 요인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한 경험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노동시장 측면에서 근로빈곤 정책을 모색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쟁점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

      근로빈곤의 주된 요인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한 경험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노동시장 측면에서 근로빈곤 정책을 모색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쟁점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는 특정 시점에서 측정한 빈곤층의 고용률은 비빈곤층에 비해 크게 낮지만, 근로능력자로 한정하여 연간취업경험률로 비교하면 그 격차는 크게 줄어들게 됨을 보여준다. 또한 일을하는데도 빈곤한 주된 원인은 적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낮은 시간당 소득과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으로 나타난다. 이는 근로빈곤층이 취업을 통해 빈곤에서 쉽게 탈출하지만, 다시 빈곤으로 진입하는, 반복 빈곤 문제로 이어진다.따라서 저소득과 반복적인 실업 위험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JEL : J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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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병희, "저소득 노동시장의 실태와 동태적 변화" 한국사회과학연구회 (73) : 204-230, 2008

      2 이병희,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위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전망 역할 평가" 한국경제발전학회 15 (15): 69-93, 2009

      3 금재호,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의 실태. in: 한국의 근로빈곤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4 강신욱,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 빈곤정책방향. in: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5 석상훈, "빈곤의 지속 - 상태의존성 검증 -" 한국사회보장학회 23 (23): 79-99, 2007

      6 노대명, "빈곤의 동태적 특성 연구"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2006

      7 홍경준,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4) : 187-210, 2004

      8 최옥금, "근로빈곤층의 직업 경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8

      9 이병희,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동학" 한국사회과학연구회 (75) : 215-244, 2009

      10 윤자영,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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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병희,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위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전망 역할 평가" 한국경제발전학회 15 (15): 69-9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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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강신욱,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 빈곤정책방향. in: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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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병희, "근로빈곤의 노동시장 특성. in: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10

      12 정진호, "근로빈곤과 최저임금제도. in: 한국의 근로빈곤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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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OECD, "Is Work the Best Antidote to Poverty?" OECD 2009

      20 이현주,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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