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의 직업 경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job sequences of the working poo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이 빈곤한 주요 원인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한 경험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생애주기에서 노동경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건 배열 분석(Sequence Analysis)을 활용하여 근로빈곤층의 직업 경력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들의 직업 경력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에서 근로빈곤층의 개념이 합의되지 않은 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연계복지제도에 혼선을 일으킨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을 각각 취업빈곤층, 실업빈곤층, 비경활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직업 경력을 일한 기간, 공백의 수 및 그 기간, 직업의 수 및 그 특성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직업 경력을 기준으로 근로빈곤층을 군집화하여 직업 경력에 따른 군집의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각 군집의 직업 경력 특성과 빈곤 추이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취업빈곤층·실업빈곤층·비경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직업 경력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근로빈곤층은 취업빈곤층, 실업빈곤층, 비경활빈곤층의 정의를 기준으로 할 때 일한 기간과 공백의 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직업 경력의 차이가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았다. 이는 남성이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에 상관없이 비교적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해 왔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곧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취업과 실업, 비경활 상태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불안정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이들의 직업 경력을 살펴볼 때 그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남성 취업빈곤층은 비경활빈곤층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노동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여성 근로빈곤층은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직업 경력이 단절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비경활빈곤층과 취업빈곤층, 실업빈곤층 사이의 직업 경력 차이가 남성보다 더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향을 보였다. 곧 여성 비경활빈곤층은 취업빈곤층과 실업빈곤층보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기간이 짧았으며, 또 공백의 수와 그 기간, 직업의 수가 취업빈곤층과 실업빈곤층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살펴볼 때, 여성 비경활빈곤층은 취업빈곤층과 실업빈곤층보다 노동경험이 적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 비경활빈곤층을 상태의존성 및 기대이론·합리적 선택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일부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성 근로빈곤층과 여성 근로빈곤층을 군집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근로빈곤층은 모두 6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군집의 특성을 통해 살펴본 남성 근로빈곤층은 비교적 불안정한 노동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비교적 안정적인 노동경험을 한 군집도 있었는데, 이에 속하는 근로빈곤층은 다른 군집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이에 반해 여러 직업을 거치고 공백의 수와 그 기간이 긴 군집에 속한 근로빈곤층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남성 근로빈곤층의 직업 경력은 불안정한 특성을 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군집의 빈곤 추이와 현재 경제활동상태 및 직업 경력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직업 경력과 현재 경제활동상태 및 빈곤 추이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여성 근로빈곤층의 경우 4가지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여성 근로빈곤층의 직업 경력을 군집화한 결과, 생애주기에 따라 직업 경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들 대부분은 결혼 전 노동시장에 참여했다가 출산과 육아 이후 다시 진입한 군집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가구 유형(혼인 상태)이 직업 경력 및 현재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또한 빈곤 추이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취업빈곤층은 비경활빈곤층보다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경험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취업빈곤층이 실업빈곤층과 비경활빈곤층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연계복지인 자활사업이 그것이 목표로 하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표적 대상을 현재 취업하고 있는 취업빈곤층으로 확대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근로빈곤층의 현재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이들의 노동경험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들의 직업 경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특성에 맞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셋째, 비경활빈곤층은 실업빈곤층이나 취업빈곤층과 비교할 때 노동경험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경험이 부족할 경우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곧, 기대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의 설명력이 일부 확인되었다. 이는 근로연계복지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근로빈곤층에게 제도적으로 일을 조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들에게 사회적 비난 및 처벌을 가하는 현재의 소극적인 정책구조를 벗어나는 것이 요구되며, 이들이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주제어 : 근로빈곤층, 직업 경력, 노동 경험, 근로연계복지, 자활사업, 사건 배열 분석, 최적일치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2장 이론적 검토 9
• 제1절 근로빈곤층의 정의 및 분류 9
• 제2절 근로빈곤층의 직업 경력 특성 16
• 1.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특성 16
• 2.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직업 경력 설명 21
• 3. 근로빈곤층의 직업 경력 특성 27
• 제3절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 설명 33
• 1. 복지의존성(Welfare Dependency) 요인 35
• 2. 건강상태 및 가구 요인 38
• 3. 노동시장 구조 요인 40
• 4. 거시경제적(Macro-economic) 요인 43
• 제4절 연구 문제 및 분석틀 47
• 제3장 연구방법 49
• 제1절 분석 자료 및 연구 대상 49
• 1. 분석 자료 49
• 2. 연구 대상 50
• 3. 자료 구성 55
• 제2절 변수정의 및 측정 56
• 1. 일자리 측정 56
• 2. 그 밖의 변수 측정 57
• 제3절 분석 방법 및 분석 모델 59
• 1. 근로빈곤층의 직업 경력 분석 60
• 2. 직업 경력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군집화: 최적일치법 61
• 제4장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65
• 제1절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65
• 제2절 남성 근로빈곤층의 특성 67
• 제3절 여성 근로빈곤층의 특성 72
• 제5장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직업 경력 비교 78
• 제1절 남성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직업 경력 비교 78
• 1. 일한 기간 79
• 2. 직업 경력의 공백 분포 82
• 3. 직업의 유지 및 전환 88
• 제2절 여성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직업 경력 비교 93
• 1. 일한 기간 94
• 2. 직업 경력의 공백 분포 97
• 3. 직업의 유지 및 전환 102
• 제3절 소 결 108
• 제6장 직업 경력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군집화 111
• 제1절 남성 근로빈곤층의 군집화 111
• 1. 남성 근로빈곤층의 군집 특성 111
• 2. 남성 근로빈곤층의 직업 경력과 빈곤과의 관계 122
• 제2절 여성 근로빈곤층의 군집화 126
• 1. 여성 근로빈곤층의 군집 특성 126
• 2. 여성 근로빈곤층의 직업 경력과 빈곤과의 관계 134
• 제3절 소 결 139
• 제7장 결 론 142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142
• 제2절 연구의 함의 146
• 참고문헌 155
• ABSTRACT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