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화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th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has seen rapid growth setting an example for the other Asian countries, according to which the fire preventing control and fire preventing technology has also developed a lot. Especially in public institutions, as 'laws on fire preventing facilities preservation and safety control' has set, the head of public institution amended and announced the whole sentence of 'regulations on fire preventing in public institutions' by organizing and complementing the self defense fire preventing team.

However, even though fire preventing tasks should be done exemplarily in public institutions, lack of technology of self check, absence of general self check institutions, biased tendency of assigning person in charge of fire preventing, difficulty of fire preventing task itself, remedy of budget allocation led to serial fires in public institutions where massive victims were made such as accident in train station in Dae-gu, and dormitory in Cheon-an elementary school.
Therefore, this dissertation examined the fire preventing system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Britain, and Japan. Also it studied method of improvement of current fire preventing control system by examining theoretical background and conducting questionnaire of staff in charge of fire preventing about real situations.

First, give intensified education for fire fighting technicians.
In public specialized institutions, main fire preventing technicians need education which can present the solutions of problems such as investigation of new products and its systematic checking method to them.
For assist fire technicians, fire presenting checking education from special instructor is needed.

Second, establish new self-checking institutions.
As found in foreign countries, if the separated inspecting institution takes charge of educating, and special inspecting institution takes charge of giving practical investigations,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will be maximized.

Third, assign person in charge of preventing fire among staff in charge.
If staff in charge had problems, there is no responsibility for the head of the institution.
To complement it, when assigning staff, making it compulsory for them to take educating courses in Korea Fire Safety Association. Also, make clear award-penalty system, and apply it even to the head of the institution with no exception.
This way, sided assignment and incomplete factors in practical affairs would be decreased.
Fourth, suggesting improved labor conditions for fire preventing staff.
If staff can work in the better environment where they can focus on fire preventing related tasks, make fire preventing tasks inclusive in allowance regulations, and
make the head of the institution take responsibility strictly when accidents happen, the tendency to avoid fire preventing control tasks in public institutions will be decreased.

Fifth, promote the fire preventing regulations for public institution.
The way of promotion could be fire safety MOU with related institution, making and distributing the promotional materials related to public institutions, giving fire safety establishing educations to the head and executives of the institution, promoting it to mass media.

Sixth, have fire preventing safety education for securing budget.
To secure sustainable budget, clarifying where the responsibility lies and fixing allowances system would be helpful. Publicity and education for budget decision makers is also needed.

Improvement method of preventing fire in public institutions mentioned above can give foundations for staff for certain fire preventing object,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nd public fire preventing institution.
Fire preventing regulations for public institutions were established in 1970. There are basic regulations about preventing fire in public institutions, but not perfect yet. Therefore, it needs to be improved and complemented steadily.
People in charge of self check need to have strong responsibility because it is directly related to safety of people. Public and institutions in charge should give effort together for settling self checking system for fire preventing.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속 경제성장의 아시아나라 중 모범이 될 만큼의 급성장을 하였고, 그에 따라 소방행정 및 소방 기술력의 향상으로 많은 안전 분야 중 소방 분야 또한 급성장하여 그 어느 선진국에 비해 뒤 떨어 지지 않는 소방 행정 및 기술력을 확충하게 되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895호)이 제정되어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자위소방대를 편성·보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방화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3년 11월 27일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을 전문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그라나, 가장 모범적으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방화관리 업무를 자체점검 업무대행자의 기술력 미비로 점검의 부실, 자체점검 총괄 기관의 부재, 방화관리자 선임의 경향성, 방화관리 업무 수행의 어려움, 실질적 방화관리 업무 수행의 폐해, 예산 배정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 등이 형식적인 방화관리로 최근 대구지하철 역사·천안 초등학교 합숙소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른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방분야의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등의 방화관리제도를 검토하여 공공기관 방화관리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현실을 살펴보고, 실제로 공공기관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반으로 현행 공공기관 방화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 하였다.

첫째, 소방기술자의 기술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다.
공적인 전문 기관에서 주인력의 경우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점검 연구, 체계적인 점검 향상 연구든 각종 문제점에 대한 지향점 제시 등이 있어야 하며, 소방기술자중 점검 보조 인력의 경우 등급에 따라 전문 강사로부터 실무위주의 점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새로운 자체 점검 기관 설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별도의 점검 기관에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공무원들의 교육이 아닌 별도의 검사 기관이 교육을 전담하여 소방기술자의 등급별로 체계적인 기술 교육과 실질적인 검사가 될 수 있는 전문 점검기관에서 대행으로 실시하여 이를 실제적인 점검을 실시한 뒤 검사로 갈음하므로 누가 봐도 점검에 따른 검사가 형식적이지 않고, 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실무자 위주의 방화관리자 선임이 이루어 져야 한다.
실무자가 문제가 발생 시에는 기관장의 책임 여부가 없어지므로 이에 대한 보안책으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의 경우 선임 및 실무에 있어 감독적 직위의 실무자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 이수후 선임을 하고, 문제 발생 시 기관장 또한 양벌규정을 둠으로서 공공기관의 편향적인 선임 및 실무 업무 불안전 요소를 한번에 탈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방화관리자의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안전 업무를 주 업무로 편향되게 하여 평소에 소방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수당 등의 자체 규정에 포함하고, 문제점 발생 시에도 기관장이 책임이 어느 정도 전가가 된다면 기관장의 관심이 큰 힘이 될 것이며, 책임소재도 작아져서 이러한 고질적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공공기관에 대한 방화관리 규정을 홍보해야 한다.
홍보의 방법으로는 관계 기관 등의 소방안전 MOU 체결, 공공기관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공공기관장 및 간부급의 소방안전 확립 교육실시, 소방안전 관련 매스컴 등의 홍보 등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여섯째, 예산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 중요성 교육 필요이다.
방화관리자들의 책임 문제 이향 및 수당 문제 등이 해결되고, 예산 결정권자등에 대한 앞에서 언급한 홍보 및 교육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지속적이고 관심 있는 예산확보의 해결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되리라 생각된다.

위에 언급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개선방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체 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방재청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 공공기관의 방화관리를 위한 방화규정은 1970년 제정되어 현재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으나 아직 완벽하지 못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안하고, 공공기관의 관계인 및 자체점검을 대행해주는 모든 이가 소방안전에 주인의식을 갖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이제는 보다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의 모체인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가 관주도가 아닌 민과 관이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소방의 진정한 안전을 뿌리 내려야 한다고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 Ⅱ. 공공기관 방화관리제도의 이론적 고찰 4
• 2.1 공공기관 방화관리제도의 이론 4
• 2.1.1 공공기관 방화관리제도의 의의 4
• 2.1.2 공공기관 방화관리제도의 도입배경 5
• 2.1.3 방화관리제도의 변천과정 7
• 2.1.4 공공기관 방화관리 규정 10
• 2.2 외국의 소방점검제도 16
• 2.2.1 미국의 소방점검제도 16
• 2.2.2 영국의 소방점검제도 19
• 2.2.3 일본의 소방점검제도 20
• Ⅲ. 공공기관 방화관리의 현 실태 및 문제점 22
• 3.1 공공기관 방화관리의 현 실태 22
• 3.1.1 형식적인 자체점검 실시 및 기술력 부재 22
• 3.1.2 방화관리자의 편향적 선임 대상 23
• 3.1.3 방화관리 수당 미확보 및 과중한 업무 부담 23
• 3.1.4 방화관리 규정의 무관심 및 예산의 미확보 23
• 3.2 공공기관 방화관리의 문제점 25
• 3.2.1 자체점검 업무대행자의 기술력 미비 25
• 3.2.2 자체점검 총괄 기관의 부재 25
• 3.2.3 방화관리자 선임의 경향성 26
• 3.2.4 방화관리 업무 수행의 어려움 26
• 3.2.5 실질적 방화관리 업무 수행의 폐해 27
• 3.2.6 예산 배정의 어려움 28
• Ⅳ. 공공기관 방화관리 규정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29
• 4.1 연구 설계 29
• 4.1.1 조사대상 및 내용 29
• 4.1.2 조사방법 및 기간 30
• 4.1.3 자료 분석 방법 30
• 4.2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31
• 4.2.1 강습 교육생 성별 분석 31
• 4.2.2 강습 교육생 연령 분석 32
• 4.2.3 공공기관의 건물용도 분석 33
• 4.2.4 공공기관의 근무기간 분석 34
• 4.2.5 해당기관의 방화관리자 직위 분석 35
• 4.2.6 설문자(교육생)의 직책 분석 36
• 4.2.7 방화관리자의 별도 수당 여부 분석 37
• 4.2.8 방화관리자의 별도 수당 적정선 분석 38
• 4.2.9 자격 취득의 동기 분석 39
• 4.2.10 공공기관 선임기간 분석 40
• 4.2.11 방화관리자 업무 부담 원인 분석 41
• 4.2.12 공공기관 방화관리 업무 경험 분석 42
• 4.2.13 방화관리 첫 선임시 생각 분석 43
• 4.2.14 교육 이수 후 선임 가능 여부 분석 44
• 4.2.15 감독적 직위자의 법 규정 분석 45
• 4.2.16 실제 방화관리 업무 수행 분석 46
• 4.2.17 방화관리자와 실무자의 경력 인정 분석 47
• 4.2.18 방화관리 업무 수준의 평가 분석 48
• 4.2.19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재선임 분석 49
• 4.2.20 업무 수행시 최우선 개선사항 분석 50
• 4.2.21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 의향 분석 51
• 4.2.22 강습교육의 업무수행의 도움 분석 52
• 4.2.23 공공기관 방화관리자의 교육 운영 주체 분석 53
• 4.2.24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 운영 방안 분석 54
• 4.2.25 교육기관 운영경비 충당 방법 분석 55
• 4.2.26 업무 대행시 소방기술자들의 점검기술력 분석 56
• 4.2.27 업무 대행 수수료 분석 57
• 4.2.28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실시 분석 58
• 4.2.29 공공기관의 자체점검 필요성 분석 59
• 4.2.30 자체점검 후 보수공사 비용 분석 60
• Ⅴ. 공공기관 방화관리의 개선방안 61
• 5.1 소방기술자의 기술력 강화를 위한 교육 61
• 5.2 새로운 자체 점검 기관 설립 62
• 5.3 실무자 위주의 방화관리자 선임 63
• 5.4 방화관리자의 처우 개선 64
• 5.5 공공기관에 대한 방화관리 규정의 홍보 65
• 5.6 예산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 중요성 교육 66
• Ⅵ. 결 론 67
• 참고문헌 69
• Abstract 70
• 부 록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