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의 산업별 파급 효과 분석 = Industrial spread effect analysis of Korean cadastral resurvey project: focused on the cadastral information related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적정보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지적정보 관련 산업 편익은 부동산, 임대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산업분야별 편익결과는 3차 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적불부합지 재조사는 전국의 14.8%에 해당하는 지역에 시행되는 것처럼, 모든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 지역에 실시하지 않으므로, 지적정보 관련 산업과 산업분야별 편익에 지적 재조사 비율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지적정보 관련 산업별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온 산업은 부동산, 임대산업이고, 산업분야별 가중치는 3차＞2차＞1차 산업으로 나타났다. 가중치의 이용가능성 검증한 종합적 결론은 편익 산정은 해당 업무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전체를 종합하여 편익을 계산하는 거시적 연구보다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령규정 적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수반된 세부업무 프로세스별로 편익을 구하는 미시적 연구의 필요성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hat Industrial spread effect analysis of Korean cadastral resurvey project focused on the cadastral information related industry with a professional survey. Cadastral noncoincidence review 14.8 % of the country that corresponds to the region as it is performed. The benefits of intelligent information-related industries and industry-specific ratios pointed to the need to reflect the review. As a result, information-related industries pointed out the highest weight of the real estate industry, rental industry, and industry-specific weights 3＞2＞1 industries. The availability of a comprehensive weight verified the conclusion that the work on estimating the benefits outlined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whole macro to calculate the benefit, rather than research, work required to perform the statutory provisions apply specifically to check the details accompanying this business process to obtain benefits by microscopic studies will be nee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
• 3. 분석 방법
• 4. 실증 분석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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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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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우형, "일제 토지조사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의 비교연구 -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지적정보학회 12 (12): 157-172, 2010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5 "국토해양부"

16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100년 된 종이지적, 디지털화로 국격제고 - 잘못된 지적도 경계 정비도 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