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기관소송 = Die Organklage für die Garantie der Selfständigkeit der Nationale Kommission des Menschenrechts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 5. 24. 법률 제6481호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됨에 따 라 2001. 11. 25.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다른 국가기관들의 인권침해행위를 감시해야하는 업무적 특성 등 인권보장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치의 근거가 된 법률에서 조직상 기능상 독립성을 인정하 고 있다. 여기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상 기능상 독립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그 독립 성을 침해하는 다른 국가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독립성의 침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사법적 수단으로는 위원회의 국가기관으로서의 특성으로 인해 헌법상 권한쟁 의심판과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을 생각할 수 있다. 헌법상 권한쟁의심판은 국가인권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일 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 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는 이른바 기관소송 법정주의에 의해 별도의 법률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관소 송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현행 법률상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 행정소송체계가 유사한 독일의 경우 행정법원법에 기관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 지만, 독일 행정법원에서는 법해석과 법이론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방송법 인의 내부 기관간의 권한분쟁에 대하여 기관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 행정법원에서 는 민주주의이론, 권력분립이론, 대립기관이론 등의 법이론을 해석론으로 받아들여 내 부기관 상호간의 관계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대립관계에 있고, 어느 기관 의 권한이 다른 기관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침해를 당하는 기관에게 이를 방어할 수 있 는 법적 지위 내지 기관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법적 지위와 기관권을 근거로 하여 행정법 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관적 소송인 일반확인소송 내지 일반이행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를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행정법상 기관소송을 인정할 수 있었던 이론적 근거가 된 법해석론 및 법이론 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사항 및 당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따라 개별법률에서 기관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동일한 법주체 내부의 기관 간의 관계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대립관계에 있고 기관의 권한이 내 부의 다른 기관에 의해 침해된다면 우리 행정소송법상 주관적 소송으로 분류되는 당사 자소송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을 것이다. 주관소송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관 소송을 기존의 기관소송과 구별하여 주관적 기관소송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가 제정한 단행법률에 의해서 조직상, 기능성의 독립성이 보장 되고 있으므로 간접적이지만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독립적 국 가기관으로서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권력분배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대립 기관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그 의 권한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
•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관소송 제기가능성
• Ⅳ. 결론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진식, "헌법개정과 독립위원회의 법적 지위" 한국공법학회 38 (38): 205-220, 2009

2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3 안철상, "행정소송(Ⅰ)"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4 길준규, "행정법입문" 박영사 2012

5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3

6 홍정선, "행정법원론(상)(제21판)" 박영사 2013

7 홍준형, "행정구제법" 오래 2012

8 서원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 1994

9 정하중, "지방자치단체 기관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 (7) : 1998

10 임지봉, "정부의 인권위 인원 감축시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실체법적 쟁점"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441-460, 2009

11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3

12 최종고, "법사상사" 박영사 1992

13 이주영, "민중소송·기관소송, 행정소송에 관한 제문제(하" 법원행정처 68 : 1995

14 김병기, "독일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중앙법학회 13 (13): 127-164, 2011

15 이광윤, "독립행정청의 법적 성격― 금융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9 (9): 5-206, 2003

16 김소연,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프랑스의 독립행정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13

17 조소영, "독립규제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에 관한 연구 -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475-500, 2009

18 정해영, "기관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공법적 연구 : 주관적 기관소송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2013

19 홍정선, "기관소송의 법리" 25 (25): 1997

20 한견우, "기관소송의 기능확대론" 1995

21 이광윤, "기관소송에 있어서의 쟁점" 1994

22 이기우, "기관소송" 1992

23 유진식, "금융감독행정과 행정조직법" 32 (32): 2003

24 백윤기, "권한분배와 권리구제의 제문제" 세창출판사 2007

25 정영선, "국가인권위원회 10년, 독립성 평가와 과제" 부설법학연구소 34 : 3-38, 2011

26 박현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판례의 최근 경향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0) : 159-206, 2011

27 박정훈, "공정거래와법치" 법문사 2004

28 박윤흔, "공법상 당사자소송" 1992

29 조성규, "地方自治權의 司法的 保障: 抗告訴訟의 可能性을 중심으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4 : 239-272, 2005

30 Roth, "Verwaltungsrechtliche Organstreitigkeiten" 2001

31 Schoch, "Verwaltungsrechtlich Organstreit" Jura 2008

32 Maurer, "Verwaltungsrecht" 2011

33 Würtenburger, "Verwaltungsprozessrecht" 2011

34 Schoch, "OVG Koblenz, NVwZ" JuS S783-S793, 1987

35 Bauer, "Innerorganisatorische Streitigkeiten im Verwaltunsprozeß" 411 : 512-, 1996

36 Kluth, "Funktionale Selbstverwaltung" Tübingen 1997

37 Herbert, "Die Klagebefugnis von Gremien"

38 Ogorek, "Der Kommunalverfassungsstreit im Verwalungsprozess" JuS 511-, 2009

39 Erichsen, "Der Kommunalverfassungsstreit" Jura 157-, 1997

40 Bleutge, "Der Kommunalverfassungsstreit"

41 Schmidt-Assmann, "Besonderes Verwaltungsrecht"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