整備事業組合의 租稅法的 性質과 取得稅 課稅問題 = A legal personality of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ssociation and taxation issues related to the acquisi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pending on whether the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ssociations that correspond to profit corporation or any of its non-profit corporation to differences occur on taxation. Tax problems will occur and the amount of pre-sale, such as receiving housing regard as tax and VAT. However, there are not clear regulations for these tax problems of interpretation caused controversy and no ending. However, if you want to view the maintenance business combination, with respect to whether or not for profit corporation or non-profit corporation to see whether it is in spite of other issues other equivalent wording is also seen as a non-profit corporation ever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ocal taxes. 2014 Revision of Special Taxation Article 104 Article 7, paragraph 2 amended through grace period (sunset provisions) to remove the front bar, that the above amendment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main argument was above the initial profit tax exemption Act No. 104 had been referred to in paragraph (2) Article 7 'sunset provision' is maintained, maintenance business combination (particularly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with a discussion of the realities of, based on the direction of taxation on profit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ssociations. However, in the case of housing redevelopment in 2014 as an amendmen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he case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was definitely clean up the tax position of the maintenance business combination. On the other hand,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ssociation is looked at in combination for a variety of tax issues that bear not related to the actual practical application in addition to inform in this paper various tax issue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ax laws.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성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도시정비법 제18조는 주택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비사업조합의 법적지위가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2014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개정을 통해 “도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에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라는 유예기간(일몰규정)을 전면 삭제하기에 이르렀는바, 위 개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점은 당초 영리법인설의 주요 논거였던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일몰규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더라면, 정비사업조합(특히, 주택재건축사업)의 법적 실체에 관한 논의와 함께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문제의 방향성이 영리법인설에 기초하여 결정되었을 것이나, 위 개정으로 인해 주택재개발의 경우와 주택재건축의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 입장을 비영리법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조세법의 방침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합이 부담하는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동안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１호 단서와 동법 제105조 제10항 규정 등의 모호함으로 인한 해석상 차이로 조합에 대하여 조합이 신탁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부과 문제를 두고서, 과세관청과 법원이 서로 상이한 태도들을 보이며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320 판결을 계기로 관련 지방세법이 명확하게 개정되어 ‘조합이 비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신탁재산을 비과세 제외대상에 추가’함으로서 적어도 비조합원용 부동산(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는 재건축된 신축건물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합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훈, "不動産投資會社에 있어서 이중과세 조정문제─法人所得과 配當所得의 二重課稅 調整을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9 (9): 146-168, 2003

2 박훈,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에 대비한 공동사업과세의개선방안－ 민법상 조합을 중심으로 －" 한국세무학회 25 (25): 75-112, 2008

3 김태호,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2

4 김청식,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09

5 김명섭, "주택재건축 관련 취득세 논의" 법원도서관 42 : 2006

6 성중탁,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법적쟁점 비교 고찰" 대한변호사협회 (433) : 6-22, 2013

7 이중교,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취득세 과세에 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37 (37): 359-387, 2008

8 홍성욱,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제반 세법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9 이준규, "조합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18 : 2001

10 임규진,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성격과 과세문제" 한국조세연구포럼 9 (9): 310-333, 2009

11 이종혁,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과세 여부" 한국조세연구포럼 7 (7): 2007

12 김완석, "재건축에 관한 조세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33 : 41-74, 2006

13 정지선,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0

14 박훈,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과세문제" 한국세무학회 22 (22): 147-172, 2005

15 이우진, "부동산 세제실무" 삼일인포마인 2006

16 이준규, "법인에 대한 도관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9 (9): 9-27, 2008

17 성중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매도청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2012

18 典夫, "市街地再開發事業 ｢民營化｣の 法的檢討 ― 再開發會社制度に 卽して―" (286) : 2002

19 국세청, "2012년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