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직업군인을 위한 교육.복지제도 비교 분석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Army's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Programs of Five Countr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직업군인의 교육 및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비교적 우수한 직업군인 교육 및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대만, 영국 등 다섯 나라의 직업군인 교육 및 복지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주요 국가에서는 직업군인 본인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전역 후 직업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군인 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가족 교육을 위한 무상학비지원이 공통적 특징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직업군인 복지제도 측면에서는, 우선 재정적 안정을 위해 연금제도를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주거지원 측면에서는 안정적 주거를 중요한 문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주거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지원 측면에서는 대부분 군인 및 군인가족을 위한 별도의 의료지원기관을 갖추고 있었으며, 여가생활지원 측면에서는 여가생활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직업군인의 교육 및 복지제도 개선을 위해, 직업군인의 교육 및 복지를 전담할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며, 직업군인의 전역 후를 대비한 직업교육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군인 및 군인가족을 위한 별도의 의료지원기관을 확대하고, 군인들의 다양한 여가생활을 위한 여가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my’s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programs of U.S.A, Germany, Japan, Taiwan, and England. For that purpose, We made a comparative study on the army’s social welfare programs of U.S.A, Germany, Japan, Taiwan, and England.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ings. The education programs for soldiers of U.S.A, Germany, Japan, Taiwan, and England are focused on the vocational education for discharged soldiers. And they commonly support the school tuition for soldiers’ children. Based on the lateral view of social welfare for soldiers, those conutries are operating the pension system for soldiers to stabilize the financial livings. They also support the dwelling for soldiers for stable living. Those countries mostly have the hospitals for soldiers and their families. And they expand the supporting for soldiers’ leisure life. From this research, we get some hints for development of Korean soldiers’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system. We need the organization for Korean soldiers’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We need also to reinforce the vocational education for soldiers. And we have to expand the hospitals for soldiers and their families. We also need to develop the leisure program for soldi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Ⅱ. 비교 분석의 틀
• Ⅲ. 주요 국가의 직업군인을 위한 교육.복지제도
• Ⅳ. 논의 : 주요 국가의 직업군인을 위한 교육.복지제도의 특징
• Ⅴ. 결 론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영갑, "한반도와 민군관계" 병학사 1988

2 윤병섭, "참전군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비보훈대상 참전군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경희대 1999

3 김영택, "직업군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연구" 단국대 2003

4 허종욱, "직업군인의 복지증진 향상방안 연구" 경희대 2006

5 윤정운, "직업군인의 복지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 2008

6 정한수, "직업군인의 복지정책과 발전방향" 한남대 2006

7 김호궁, "직업군인의 복지정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수원대 2004

8 이충희, "직업군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연구" 전남대 2000

9 이성률, "직업군인의 군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건양대 2008

10 이용우, "직업군인 학부모의 자녀교육 환경 만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1

11 김만중, "직업군인 복지증진 방안연구" 국방대학교 1998

12 정선구, "직업군인 복지증진 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1992

13 박춘수, "직업군인 복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2007

14 박창호, "직업군인 복지정책의 발전방안 연구" 대전대학교 2008

15 박주벽, "직업군인 복지 향상 방안 연구" 동국대 2004

16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2008

17 곽용수, "주요 국가들의 전역 직업군인 지원정책. 한국군사 4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997

18 정규완,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의 대학학자금 지원방에 관한 연구" 인천대 2009

19 정일환,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운영방안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 한국교원교육학회 26 (26): 1-21, 2009

20 주일본 한국대사관 무관부, "일본 군 복지동향 수집 자료"

21 육군본부, "육군종합 사기/복지 정책방향" 1996

22 육군본부, "육군복지의 현재와 미래" 1998

23 양영석, "육군 직업군인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4

24 한승구, "우리나라 직업군인의 복지정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3

25 곽용수, "세계 국방인력 편람" 한국국방연구원 2001

26 문채봉, "미국군 복지제도의 시사점" 2006

27 김병찬, "미국 기숙학교의 특성 분석" 한국비교교육학회 19 (19): 135-158, 2009

28 강학성, "군인자녀의 전학․학교적응․학업성취의 관계" 고려대학교 1999

29 원창희, "군인가족 지원방안 연구" 1995

30 백원상, "군사회복지사 제도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 2006

31 서혜석, "군사회복지 이론과 실천" 양서원 2007

32 고종옥, "군복지적 관점에서 직업군인의 자녀교육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2004

33 한태근, "군 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2006

34 홍주식, "군 복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2007

35 국방부, "군 복지발전계획서. 국방부보고자료"

36 한기정, "군 복지 지원제도와 직업군인의 직무만족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 2008

37 성환영, "군 간부 자녀교육의 실태와 교육복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8

38 조홍식, "국가 복지 정책 방향에 따른 군 복지 체계 정립의 필요성" 한국 군사회복지회 2006

39 교과부, "교육소외지역 명문고 만든다. 보도자료"

40 한국국방연구원, "2008 군인복지실태조사" 한국국방연구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