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관련 국제협력변화의 요인분석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answers to the reason and factors that in which factors change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cyber security. This study provides several factors that includes rising issues of cyber terrorism, changing perceptions of the nations, and in mainly tries to describe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Group of Government Experts.
Security issues that protect cyberspace from hacking and terrorism have often been discussed at the national security level. In the 2010s, however, international cooperation began to be actively discussed. This paper seeks to answer these questions. To this end,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role of the UN’s Group of Government Experts, which l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yber security discussions, and insists that the progress of cooperation in cyber security is being made due to the change of perception by the factors of diversified international society.
Theory of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Finnemore’s “Organizational Platform” that cooperation is possible through the nation-wide necessity from a neoliberalism and also along with the constructivist view. Cyber security is seen as enabling cooperation by nationwide necessity. This paper argues that the three factors that this paper argues for have formed a place of cooperation from domestic to international discussions.
This paper argues that the growth of the cyber security group and the UN’s Group of Government Experts have paved the way for the nation’s cooperation on cyber security, and the cooperation and consensus of the nations was possible at the time of the turning point of cyber security discuss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사이버공간의 해킹 및 테러에서 보호하는 안보문제는 흔히 국가안보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제적인 협력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사이버안보논의를 주도한 유엔의 국가전문가그룹(UN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의 역할에 주목하며 다변화되는 국제사회의 요인들로 인한 인식의 변화로 사이버안보의 협력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국제화 시대 그리고 국제체제에서 사이버안보에 관한 논의는 현대사회 중요한 논의 주제 중 하나이다. 사이버공간은 단순히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인터넷과 더불어 기업 그리고 군사적으로 시민 그리고 기업과 국가가 사용하는 다차원적인 공간이다. 국가들은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정 논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 규정을 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국가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각국의 국내적인 이슈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의 이슈로 부상하여 유엔(United Nations)에서의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따라서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국제 안보적 차원으로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국제법 논의 쟁점은 주권, 자위권과 대응조치, 관할권, 책임대상이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해석과 관할권 및 주권은 크게 보면 미국과 서방측이 주장하는 한 축과 러시아와 중국이 주장하는 다른 축으로 양측이 대립관계로 있다.
사이버안보의 국제규범에 대한 논의는 현실주의 신자유제도주의 구성주의 등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주로 규범기획자들은 강대국들 또는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연합으로 이루어지며 그들과의 협력 가능성은 규범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자유제도주의에서의 사이버안보는 국제규범을 만드는 것이 강대국들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이라고 본다. 핀모어는 사이버안보의 국제규범 형성과정에서 조직적 플랫폼(Organizational Platform)을 강조하며 규범은 기술의 발전과 국가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전과 변화된다고 보았다. 이를 국가전문가그룹(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논의에 적용하여 국가간의 합의와 상호작용으로 규범은 발전과 변화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사이버안보의 규범논의가 2009년부터 지속되었으면서도 강대국 간의 의견 충돌과 이해 마찰로 합의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신자유제도주의가 주장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지만 국가 간의 합의와 협상의 장이 지속되었고 의견의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