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Revitalization ofPublic Redevelopment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정부의 ‘5·6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등 전국적인 주택시장 과열현상 해소와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이 도입되었다. 특히, 정부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과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고, 동시에 도심 내 주택공급과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특징을 보면,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공기업의 공동시행자로서의 사업 참여 허용, 확정지분제 도입, 저렴한 주택공급, 난개발 방지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공공재개발사업’ 추진과 사업대상지 선정 및 지원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사업 초기에 공공성 확대와 사업 확대를 지원하고 도시·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지원을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추진 주체(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공공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도개선 사항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주 ; 김학열 ; 문상인,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참여에 의한 원주민의 재 정착가능성 변화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23 (23): 3-25, 2010

2 이헌석,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공영개발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71 : 39-61, 2015

3 이혁근,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공공이 조합원으로 참여함에 따른 효과분석" 서경대학교 대학원 2012

4 조필규, "재건축·재개발 건축심의 이렇게 하면 빨리 통과된다" 2020

5 최용전 ; 김남욱 ; 김 명 엽 ; 배명호,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체계정당성과 규범성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88 : 39-63, 2019

6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594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 열람 공고"

7 조필규,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조합원 제도 도입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2022

8 조필규,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단계의 법적쟁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74 : 111-131, 2016

9 조필규, "도시재생사업의 현재, 그리고 미래" 丹미르출판사 2012

10 조필규, "당신만 몰랐던 재건축 집값" 2022

11 이승주, "공공조합원 제도의 도입이 임대주택 확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도시부동산학회 8 (8): 39-58, 2017

12 배명호,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93 : 89-113, 2021

13 이승우,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1-30,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