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에서 형사책임의 주체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환경범죄를 자연인이 범한 경우에는 현행 형법상 처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오늘날 횟수면에서나 규모면에서 자연인보다는 훨씬 앞서고 있는 법인에 의한 환경범죄를 어떻게 형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우리의 환경을 범죄적 수단으로 침해하고 있는 법인을 형사책임을 지워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를 범한 주체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의 확보와 함께 그에 부과되는 형벌도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아무리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모든 수단이 아니라 정당한 수단(적정성, 필요성, 협의의 비례의 원칙에 합당한 수단)만이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환경범죄를 저지른 법인과 그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첫째, 환경범죄를 규율하는 형법에서는 당해 규범의 수명자가 명백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침해행위가 대규모적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될 때마다 그에 대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환경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도외시한 채 범죄자 처벌을 통한 범죄의 억제에만 의존하는 문제점과 함께 통일된 법체계의 형해화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환경을 침해한 법인에게 부과되는 총액 벌금형 제도를 이용한 제재는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의 범죄주체성에 대하여는 처벌의 당위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양벌규정과 관련된 규정을 특별 형법보다는 형법총칙 속에 규정하여 일반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not no issue a person applies the Criminal Code if make environmental crime, and to punish. However, there is a considerable issue to apply the Criminal Code if a corporation made environmental crime. The these days a corporation makes environmental crime, and a corporation makes large environmental crime too.
Therefore, will review whether or not there is in the way how it can punish fairly the corporation which made environmental crime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at this papers. Be as a means to be reasonable so that it is acknowledged by validity to punish the corporation which made environmental crime only can be permitted.
The First, shall become clear whether or not there is the person whom it accumulates at the environmental Criminal Code, and get from the legal command. To punish the person who committed a crime whenever be not so, and there is an act to encroach greatly on environment if make the environmental Criminal Code only be devoted. Therefore, cannot solve how there is to have to prevent environmental crime. If this and the environmental Criminal Code become large, the opportunity that can apply the Criminal Code is lost, and an useless thing is made.
The second, a fine defining the total amount in the corporations which encroached on environment is imposed. By the way, there is not an effect of sanctions in the corporations where assessment got from the fine these fines. As is so, shall review the plan that there is that sanctions are effective against in corporations. Therefore, impose a fine to see to financial ability of the corporation in the corporation which made environmental crime, or shall impose Equity Fines. Shall be so, and there is a profit of a penalty regarding the corporation which made environmental crime.
The third, shall be admitted naturally about the crime subjectivity that the third, a criticism will be working in order to admit this satellite of a penalty. It is desirable that is generalized, and think as define regulation at Criminal Code general provisions than the special Criminal Code related to this and joint penal provis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책임귀속의 문제
• Ⅲ. 환경형법과 책임주체
• Ⅳ.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정당성과 실효성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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