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그 성립과 범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 especially with the view point of requirements and limits of the lia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20세기 국제사회는 급속한 인구증가, 산업화,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오염 사고는 비단 오염사고가 발생한 한 국가만이 아니라 인접 국가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인류의 전 생활영역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1960년대 말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졌다. 특히 유조선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오염은 그 환경 훼손의 정도가 심각하고 발생 또한 빈발하므로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사법 분야에서는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적절히 배상할 목적으로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196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이하 '1969년 민사책임협약'이라 한다)과 '1971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국제보상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1971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이하 '1971년 국제기금협약'이라 한다) 및 이들 협약에 대한 1992년 개정의정서(Protocol of 1992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71)가 채택·발효되었다. 우리 나라는 1969/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1971/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수용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 개정하였다.
환경오염사고는 그 피해가 개인의 개별적 침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사회공동체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민사책임법은 과실책임주의의 원칙하에 개인적 법익의 위해 방지를 일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법리만으로는 환경오염에 대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규율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환경보호와 피해자 구제라는 목적을 위하여 환경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전통적 책임법리를 수정한 새로운 법리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유류오염의 손해배상체제를 개관하였는 바, 환경오염에 대한 새로운 민사법적 규율의 필요성에 따라 해상법 분야에서 성립한 새로운 국제규범으로서, 무과실책임주의, 선박소유자에의 책임집중주의, 강제보험제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Fund: 이하 '국제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이차적 보상을 특징으로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우리나라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어 협약과는 별도로 1990년에 제정된 미국의 유류오염법(Oil Pollution Act: 이하 'OPA'라 한다)의 특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1992년 민사책임협약의 내용을 특히 그 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를 중심으로 미국의 OPA와 비교함으로써, 이를 수용한 우리 나라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해석 기준 및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관련하여 1992년 민사책임협약은 위험책임에 기초하여 행위자의 주관적 귀책사유나 행위의 위법성과 상관없이 책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한편,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에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92년 민사책임협약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타협의 산물로서 그 내용에 양 법계의 원칙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구성요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러한 이질적 내용을 각국의 사법 체계 내에서 조화롭게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구성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므로 이를 상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각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정의규정을 OPA와 비교하면서 상세한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다음으로 1992년 민사책임협약은 배상 대상인 오염손해에 대한 일반조항적 정의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각국의 국내법, 즉 불법행위법에 의하여 배상범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법리는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의 입장에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법제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다른 점이 있으므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범위 및 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종종 분쟁이 제기되어 왔다. 이 중에서도 특히 순수한 경제적 손해와 환경손해의 배상범위가 문제된다. 제5장에서는 우선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후,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의 배상범위를 결정하는 법적 근거로서 협약과 우리 법의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6장에서는 제5장의 일반론을 기초로 구체적 유류오염손해 유형에 대하여 그 배상 여부 및 배상액 산정에 관한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유류 염손해 배상보장법, 그리고 OPA의 규정을 비교한 후, 국제기금의 보상기준을 우리 법의 해석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논란이 되는 환경손해의 배상 여부 및 배상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이상의 논의 성과와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동향을 감안하여 유류오염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유류오염사고와 같이 환경을 매개체로 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으로서 개인의 법익 침해를 구제하는 사후적 손해배상제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여기서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구제방안들에 대하여 공·사법 전반에 걸쳐서 유류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wentieth Century has confronted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due to rapid population increase, industrialization etc. The environmental accidents give rise to fatal problems in every life sphere of Mankind. Especially oil spilled from tankers has threatened ocean environment seriously, therefor the source which has attracted by far the greatest attention from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gislators is ships, and it is this body of law, and the practice connected with in, which forms the subject of the thesis.
In case of oil pollution accidents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restore and amend the oil pollution damages has been made. The vital results of the efforts are 196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CLC 1969), 1971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FC 1971) and the Protocol of the Conventions(Protocol of 1992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71). Rep. of Korea subscribed to these conventions, and enacted the Act of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ACL) in 1992.
The environmental pollution not only infringes on private interests, but public interests. However traditional regime of civil liability has fundamental limit in pursuing full and quick restoration and amends of the pollution damages. In Civil Law System traditional theories of civil liability have basic limits in examining and overcoming the pathological phenomena in that according to the theories civil liability can be admitted only in existence of intention or negligence, causation between wrong-doing and damage, and illegality.
Therefore in chapter two this thesis deals with on the one hand the limits of traditional theories of civil liability, and modified theories like strict liability, presumption of causation etc., on the other hand the method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 in advance, and protect environment itself.
Chapter three deals with the framework of laws about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The laws to study on in chapter three are CLC 1969/1992, FC 1971/1992, ACL and Oil Pollution Act 1990 of United States which has characteristics of stronger environment protection policy than CLC or ACL.
CLC and ACL take hold of liability concentration principle, so CLC and ACL impose civil liability on shipowner. But exceptionally the others (employee, agency, charter, ship management company, pilot etc.) can be imposed responsible for the damage. And CLC and ACL adopt strict liability principle. Therefore chapter four deals with the subjects and requirements of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In case of oil pollution, principally shipowner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damages resulted from the oil pollution. But to determine how far the shipowner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damages is very difficult, and though the sphere of liability can be determined, to determine how much the shipowner should payed to the injured is very complex. Thus chapter five deals with the sphere of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and assessment of the damage, and looks into the general theories of damage sphere and assessment of damage in Civil Law System.
Chapter six deals with the types of oil pollution damages such as preventive measures cost, personal damage, property damage, economic damage, and environmental damage. Expecially according to traditional liability theories environmental damage (damage of environment itself) can not be recovered unless the damage is connected with private interests. But this thesis has tried to establish the model to recover environmental damage as fully as possibl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all the mentioned chapters chapter seven deals with synthetic devices for preventing and recovering oil pollu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국문초록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
• Ⅰ. 연구범위 = 4
• Ⅱ. 연구 방법 = 5
• 제3절 논문의 구성 = 7
• 제2장 환경오염의 사법적 규제 = 10
• 제1절 서설 = 10
• 제2절 전통적 책임법리의 한계와 그 극복방안 = 12
• Ⅰ. 과실책임주의 = 12
• 1. 과실책임주의의 문제점 = 12
• 2. 환경오염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의 적응과 극복 = 13
• Ⅱ. 위법성의 판단 = 18
• Ⅲ. 인과관계론 = 19
• 1. 개연성이론 = 20
• 2. 인과관계의 추정 = 21
• 3. 복합인과관계의 문제 = 22
• 4. 누적적 인과관계와 격지간 인과관계 = 23
• Ⅳ. 기타 문제 = 24
• 1. 위자료의 활용 = 24
• 2. 손해배상책임의 담보 = 24
• 3. 시효 = 25
• 제3절 환경보호를 위한 사법적 규제방안 = 25
• Ⅰ. 유지청구제도 = 26
• 1. 법적 근거 = 27
• 2. 한계 = 32
• Ⅱ. 소송제도의 개선 = 32
• 1. 시민소송 = 32
• 2. 집단소송 = 33
• 3. 소송구조ㆍ법률구조의 광범한 부여 = 33
• 제4절 소결 = 34
• 제3장 유류오염 손해배상체제 개관 = 35
• 제1절 총설 = 35
• 제2절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국제협약 = 36
• Ⅰ. 1969년 민사책임협약 및 1971년 국제기금협약 = 36
• 1. 1969년 민사책임협약 = 36
• 2. 1971년 국제기금협약 = 37
• Ⅱ.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 = 39
• 1. 개정 경위 = 39
• 2. 주요 내용 = 40
• 3. 신ㆍ구 협약의 관계 = 46
• Ⅲ. 국제협약 체제하에서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절차 = 48
• 1. 이해관계인 = 48
• 2. 배상청구의 절차 = 51
• 3. 우리 나라에서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절차 = 55
• Ⅵ. TOVALOP과 CRISTAL = 56
• 1. 성립 경위 = 56
• 2. TOVALOP과 CRISTAL의 해체 = 57
• 제3절 우리 나라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57
• Ⅰ. 제정 경위 = 57
• Ⅱ.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주요 내용 = 59
• 1. 책임의 주체 = 59
• 2. 책임제한배제사유 = 59
• 3. 강제보험제도의 적용대상 선박 = 60
• 4. 선박우선특권 = 61
• 제4절 미국의 OPA = 62
• Ⅰ. OPA 이전의 법제 = 62
• Ⅱ. OPA의 입법 배경 = 63
• Ⅲ. OPA의 주요 내용 = 64
• Ⅳ. OPA에 대한 비판 = 66
• 제5절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과 P&I 보험 = 67
• Ⅰ. P&I 보험의 연혁과 특징 = 67
• 1. 연혁 = 67
• 2. 특징 = 68
• Ⅱ. P&I 클럽의 운영 = 68
• Ⅲ. P&I 클럽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보상 = 70
• 1.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의 담보 = 70
• 2. 기타 관련 사무 = 71
• 3. 새로운 쟁점 = 71
• Ⅳ. 한국 P&I 클럽의 설립 = 72
• 1. 설립 취지 = 72
• 2. 한국 P&I 클럽의 특징 = 73
• 제4장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74
• 제1절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의 주체 = 74
• Ⅰ. 총설 = 74
• Ⅱ. 1992년 민사책임협약에서의 책임의 주체 = 76
• 1. 선박소유자 책임집중주의 = 76
• 2. 선박소유자의 사용인 및 대리인 등의 면책 = 78
• 3. 선박소유자의 구상권 = 79
• Ⅲ.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서의 책임의 주체 = 80
• 1. 선박소유자 및 나용선자 = 80
• 2. 선박소유자의 사용인 및 대리인 등의 면책 = 82
• 3. 선박소유자의 구상권 = 82
• 4. 기타 책임귀속 가능성의 검토 = 83
• Ⅳ. OPA에서의 책임의 주체 = 91
• 1. 서론 = 91
• 2. 책임주체의 범위 = 92
• 제2절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95
• Ⅰ. 총설 = 95
• Ⅱ. 적용대상 선박 = 97
• 1.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97
• 2. 미국의 OPA = 103
• Ⅲ. 적용대상 유류 = 104
• 1.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104
• 2. 미국의 OPA = 107
• Ⅳ. 오염손해 = 108
• 1. 오염의 발생 = 108
• 2. 손해의 발생 = 110
• Ⅴ. 인과관계 = 111
• 1. 의의 = 111
• 2. 인과관계의 내용 = 113
• 3. 입증책임의 완화 = 114
• 4. 가해자 불명으로 인한 오염사고 = 116
• 제4절 면책사유 = 117
• Ⅰ. 총설 = 117
• Ⅱ. 면책사유의 내용 = 118
• 1. 전쟁 및 유사 행위 = 118
• 2. 자연현상 = 121
• 3. 제3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 = 123
• 4. 정부 등의 부당한 행위 = 126
• 5. 기타 면책사유 = 127
• 제5장 유류오염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배상액 산정 = 129
• 제1절 총설 = 129
• 제2절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이론 = 130
• Ⅰ.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이론 = 130
• 1. 문제의 소재 = 130
• 2. 학설 및 판례의 태도 = 131
• 3. 소결 = 133
• Ⅱ. 영미법상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이론 = 134
• 1. 영국법에서의 손해배상 제한의 원칙 = 134
• 2. 미국법에서의 손해배상제한의 원칙 = 136
• 제3절 유류오염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 = 138
• Ⅰ. 우리 나라 = 138
• 1.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138
• 2. 민법 제393조 = 141
• 3.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통일적 기준 = 144
• Ⅱ. 미국 = 145
• 1. OPA = 145
• 2. 보통법상의 손해배상 제한원리 = 147
• 제4절 유류오염 손해배상액의 산정 = 147
• Ⅰ. 배상액 산정의 일반원칙 = 148
• 1. 금전배상주의 = 148
• 2. 과실상계의 원칙 = 150
• 3. 손익상계 = 151
• 4. 중간이자의 공제 = 153
• 5.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 = 154
• Ⅱ. 기타 관련 문제 = 155
• 1. 이자의 지급 = 155
• 2. 지급화폐 = 157
• 3. 손해배상금의 가지급 = 158
• 4. 징벌적 손해배상 = 159
• 제6장 유류오염손해의 유형별 고찰 = 161
• 제1절 방제조치비용 = 162
• Ⅰ. 의의 = 162
• Ⅱ. 현행법의 규정 = 162
• 1. 1992년 민사책임협약 = 162
•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164
• 3. OPA = 164
• Ⅲ. 방제조치비용의 배상범위 = 165
• 1. 합리성의 요건 = 165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정비용 = 168
• 3. 방제조치와 해양사고구조 = 171
• Ⅳ. 방제조치비용의 산정방법 = 174
• 1. 일반원칙 = 174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정비용 = 175
• 3. 해양사고구조료 = 175
• 제2절 인적손해 = 176
• Ⅰ. 의의 = 176
• Ⅱ. 인적손해의 배상범위 = 177
• Ⅲ. 인적손해의 평가방법 = 178
• 제3절 물적손해 = 179
• Ⅰ. 의의 = 179
• Ⅱ. 물적손해의 배상범위 = 179
• Ⅲ. 물적손해의 평가방법 = 180
• 1. 물건의 전부 멸실 = 180
• 2. 물건의 일부 훼손 = 181
• 3. 구체적 사례 = 182
• 제4절 경제적 손해 = 187
• Ⅰ. 의의 = 187
• Ⅱ. 통상의 경제적 손해 = 188
• 1. 배상 여부 = 188
• 2. 구체적 손해 유형 = 189
• Ⅲ. 순수한 경제적 손해 = 192
• 1. 문제의 소재 = 192
• 2. 순수한 경제적 손해의 배상 여부 = 193
• 3. 순수한 경제적 손해의 배상기준 = 197
• 4. 구체적 손해 유형 = 200
• 5. 소결 = 206
• Ⅵ. 순수한 경제적 손해의 방지 및 경감 조치비용 = 207
• 1. 의의 = 207
• 2. 구체적 사례 = 209
• 3. 소결 = 210
• 제5절 환경손해 = 210
• Ⅰ. 의의 = 210
• Ⅱ. 환경손해와 민사책임 = 212
• 1. 문제의 소재 = 212
• 2. 환경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의 인정 여부 = 213
• 3. 환경손해의 배상범위 = 217
• 4. 환경손상에 대한 복구비용 = 225
• Ⅲ. 환경손해의 배상액 산정 = 227
• 1. 총설 = 227
• 2. 환경손해의 평가방법 = 229
• 3. OPA하의 자연자원손해산정에 관한 규칙 = 235
• Ⅳ. 환경손해에 대한 대체적 구제수단 = 237
• 1. 과태료 또는 벌금 = 238
• 2. 엄격책임 또는 과실책임 = 238
• 3. 과태료 또는 벌금의 산정방법 = 239
• 4. 해운업계와 유류업계 사이의 책임분담 = 240
• 제6절 기타 관련 문제 = 240
• Ⅰ. 위자료 = 240
• Ⅱ. 조사비용 및 전문가비용 = 241
• Ⅲ. 무면허ㆍ무허가ㆍ미신고어업 = 242
• 제7장 유류오염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방안 = 245
• 제1절 총설 = 245
• 제2절 현행 유류오염 피해구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 246
• Ⅰ. 유류오염 손해배상제도 = 246
• 1. 문제의 소재 = 246
• 2. 해결책 = 248
• Ⅱ. 유류오염의 사전예방 및 방제조치 = 254
• 1. 우리 나라 유류오염사고의 현황 = 254
• 2. 선원의 관리 및 자질 향상 = 256
• 3. 선박의 안전관리 = 257
• 4. 효율적인 방제체제의 구축 = 259
• 제3절 해양오염 관련 국제협약의 입법 동향 = 261
• Ⅰ. 서론 = 261
• Ⅱ.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의 강화 = 262
• 1.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의 개정 = 262
• 2. 연료유민사책임협약의 제정 = 266
• 3. HNS 협약의 발효 추진 = 268
• Ⅲ.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 270
• 1. 단일선체 유조선의 조기 퇴출 = 270
• 2. 오염물질의 확대 규제 = 271
• Ⅳ. 소결 = 274
• 제8장 결론 = 276
• 참고문헌 = 282
• ABSTRACT =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