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옹호연합(ACF) 모형을 통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 사업 정책의 결정과정을 정책옹호연합(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식적으로 전면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계획이 최초 수립된 1995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2012년까지의 시간적 범위 안에서 전면적인 조사 시행을 주장하는 찬성옹호연합과 이에 대립하는 반대옹호연합의 행위자들이 누구이고 이들 사이에서 타협을 이끌어낼 정책중개자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양 옹호연합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믿음체계의 내용과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끼친 외생변수들을 규명하려 하였다. 그 결과 ACF의 분석틀 안에서 양 옹호연합은 규범적 핵심의 경우는 공유를 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정책핵심과 도구적 믿음의 경우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격차가 너무 컸기때문에 반대옹호연합의 주장이 주로 관철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각 옹호연합들의 의견을 중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중개자의 부재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집행에 있어 찬성옹호연합이 반대옹호연합의 결정에 좌우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운영에 있어 각 옹호연합의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정책중개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by us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model. The temporal scope of the paper is from 1995 to 2012. In 1995, a full-scale survey plan was officially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and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was enacted in 2012. This study investigates each advocacy coalition in order to clarify the members that constitute the two groups, and to examine whether a policy broker between them exists. We also try to discover the belief system shared by each member of the advocacy coalitions. Our results show that the advocacy coalitions share beliefs at the core. However, the policy core beliefs and the secondary beliefs are found to be quite different. Moreover, the resource gap between the two groups is excessively large. Hence policy formation tends to follow the advocacy coalition of opposition. The reason seems to be the absence of a policy broker. A policy broker’s role is to coordinate the opinions of the two advocacy coalitions. We conclude that in order to conduct a successful cadastral resurvey a policy broker necessar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3. 정책옹호연합(ACF)의 구성요소 및 분석틀
• 4. 사례분석
• 5.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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