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 입지선정에서 갈등의 확산과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conflict expansion in the location decision process of "Unwanted" facility siting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매장 문화로 부터 화장 문화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화장장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과 분묘의 무분별한 설치와 포화로 인한 환경폐해로부터 녹지의 보존이란 환경보호의 당위성 측면에서도 화장장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그 동안 화장장을 설치하려는 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갈등이 더욱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혐오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정을 부천시 화장장 사례를 통해 심도있게 분석하여 갈등의 전개과정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사례연구는 부천시 화장장 건설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부천시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 간의 갈등과정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005년 2월 4일 부천시가 원미구 춘의동에 화장장 입지를 선정·발표한 이후 갈등이 표출되고 진전되면서 쟁점이 형성되고 갈등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더욱 확산되는 과정을 Lederach(1989)의 갈등확장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결과, 부천시 화장장을 둘러싼 갈등은 의사결정과정, 문제 그리고 사람이 구조를 이뤄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양 당사자 간 소통이 단절되면서 갈등이 더욱 더 증폭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가져왔다. 주민을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의 협조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의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 하는 것으로 갈등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부천시 화장장 건립 사례에서는 주민들의 화장장 시설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에서 출발해서 화장장 입지 선정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의 환경, 경제, 지역 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로 발전해갔다. 또한 갈등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형성되는 등 이슈가 계속 늘어났다. 초기에는 갈등 관련 당사가가 이견을 가진 상대방이었지만 점차적으로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갔다. 특히 쟁점과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안과 결부시켜서 상대방의 능력과 도덕성 등에 상처를 입혀 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약화시키려는 행위가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갈등의 적대화(敵對化)는 처음에는 주요한 상대방에서 점차 주변부로 확대되어 가면서 이해 관련 당사자를 넓혀가고 또 ‘중립적’ 지대를 없애면서 갈등을 더욱 극화(劇化)시켜 나갔다. 이러한 세 요소가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서로 결합되어 갈등을 상호 상승시켜 나가는데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를 통해서 혐오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야기되는 갈등에서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는 혐오시설 입지선정 사업결정에서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갈등이 발생하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갈등의 적대적 증폭을 막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갈등은 갈등이 확장되어 적대적인 관계로 변화되기 이전의 갈등 그 자체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crematories can not be postponed any longer for several reasons such as the recent cultural change from burial to cremation, reckless establishment of tombs, environmental protection of green tracks of land, etc. However, in light of the past histories regarding the process involved in establishing crematories, it is not easy to establish a crematory due to the conflict between the region's local government and local residents.
This study is intended to find out the specific conflict-developing process around the establishment of a crematory. For this purpose, Buchon cit's case was analyzed using Lederach(1989)'s conflict process model. The conflict proces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crematory between Buchon cit's and its residents was examined.
On Feb. 4th, 2005, Buchon cit's selected the location of a crematory in Chooneui-dong and announced it officially. Since then, the conflict developed, related issues arose,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deepe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conflict around Buchon cit's crematory case developed through the decision making process. Moreover, the discontinuation of communication worsened the conflict.
The exclusion of resident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has been the main cause which contributed to not only inefficiency of administration but also the engendering of social cost. Moreover, it made the residents think that their self decision making rights were infringed and thus, not support it.
In the Buchon cit's example, the conflict started as the residents' dislike of a crematory but developed into an environmental issue, an economic problem, damage of image about the region, etc. It also created many related issues. As the things developed, it appeared that attempts were made to damage the other party's capability and morality in order to weaken its assertion. This worsened the conflict by expanding the conflict areas and eliminating a neutral zone. These altogether worked to deepen the conflict.
In conclusion, the participation of the involved parties in decision making proces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facilities such as a crematory is very important. Once the conflict occurs, the communication among the involved is necessary in order to prevent deepening of the conflict. Finally, the conflict should be dealt at an early stage before it develops into a more serious one. And its solution can be drawn fran the concept of governance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ⅵ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
• 1. 연구범위 = 4
• 2. 연구방법 = 5
• 제2장 갈등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6
• 제1절 갈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 6
• 1. 갈등의 정의 및 분류 = 6
• 2. 혐오시설의 입지갈등 = 10
• 3. 갈등의 이론 = 15
• 제2절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 = 19
• 1. 갈등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 = 19
• 2. 혐오시설(화장장)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 = 25
• 제3장 부천시 화장장 갈등 과정분석 = 29
• 제1절 화장장 추진개요 = 30
• 1. 부천시 화장장 추진배경 = 30
• 2. 부천시 화장장 추진경과 = 32
• 제2절 갈등의 확산과정 분석 = 36
• 1. 연구 분석틀 = 36
• 2. 부천시 화장장 갈등 확산과정 분석 = 39
• 제4장 부천시 화장장 주요 쟁점분석 = 60
• 제1절 부천시 화장장 갈등의 = 주체
• 1. 갈등핵심의 갈등주체 = 60
• 2. 갈등 발생의 원인 = 64
• 3. 부천시 화장장 갈등 성격 = 66
• 제2절 부천시 화장장 갈등의 주요 쟁점분석 = 67
• 1.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갈등 = 68
• 2. 화장장 입지와 관련된 갈등 = 70
• 3. 건교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서 오는 갈등 = 73
• 제3절 부천시 화장장 갈등해결을 위한 제언 = 76
• 제5장 결론 = 78
• 제1절 연구의 요약 = 78
• 제2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 80
• 참고문헌 = 84
• ABSTRACT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