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자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stribution Qualification of Member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a cash settlement system for members who do not receive the member's right to sell out as well-intentioned members are excluded from the sale because the qualifications of members are strictly limited to curb speculation. Since it does not reach the value, the quarrel between the union and the union member becomes a dispute, and most of them lead to lawsuits. Through the study of this thesis, the qualifications of members and the target of sale should be made more transparent and clear so that there is no dispute due to encroachment on the member's property righ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내용 과 방법 4
• 제2장 도시정비사업의 이론적 고찰 6
• 제1절 도시정비사업의 의의 6
• 1. 도시정비사업의 의의 6
• 2. 도시정비사업의 배경 7
• 3. 관련 법령 변천과정 9
• 4.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 15
• 제2절 도시정비사업의 구분 17
• 1. 도시정비사업의 구분 17
• 2. 그 외 개발사업 21
• 3 정비사업과 다른 개발사업과의 비교 26
• 제3절 부산 도시정비사업의 이론적 배경 27
• 1.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과정 27
• 2. 부산광역시 건축물 현황 30
• 3.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현황 32
• 4. 부산광역시 정비기본계획 추진 방향 33
• 5. 부산광역시 정비구역 사전타당성 검토 34
• 6. 부산광역시 정비예정구역 39
• 제3장.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41
• 제1절 사업계획단계 41
• 1.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41
• 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43
• 3. 정비구역 등이 해제 45
• 제2절 사업준비단계 46
•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46
• 2. 조합설립인가 48
• 3. 시공자 선정 50
• 제3절 사업시행단계 50
• 1. 사업시행인가 50
• 2. 관리처분계획인가 54
• 3. 이주 및 철거 56
• 4. 착공 및 일반 분양 57
• 제3절 사업완료단계 58
• 1. 준공인가 및 입주 58
• 2. 이전고시 등 59
• 3. 조합해산 60
• 제4장.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법적지위 63
• 제1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의 자격의 이해 63
• 1. 조합원의 자격 63
• 2.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68
• 3. 조합원의 임의 탈퇴 69
• 제2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분양대상 등 70
• 1. 주택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 70
•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공급 기준 71
•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분양자격 요건 72
• 제3절 부산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례의 조합원 분양대상 등 74
• 1.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 74
• 2. 조합원 분양 신청 공급기준 75
• 3.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 분양자격 요건 76
• 4. 재건축사업의 공동주택 분양자격 요건 82
• 5. 상가 등의 공급순위 83
• 제4절 분양대상 등의 유권해석 및 개선방안 85
• 1. 기존무허가 건축물의 분양대상 사례 87
• 2. 1인 다물권자에 대한 분양대상 사례 93
• 3. 1세대 다물권자에 대한 분양대상 사례 98
• 4. 공유지분 및 과소토지 분양대상에 대한 사례 101
• 5. 소유형태에 따른 분양대상에 관한 사례 105
• 제5장. 결론 108
• 참고 문헌 112
• Abstract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