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price of real estate became soaring up because of reconstruction in Kangnam district in Seoul and development of New Administration Town, Roh Muhyun Administration has announced a series of real estate measures. The price, however, used to be increased after temporary stability, and then, many worried over the effect the increase may have on Korean society and economy. Under the circumstance, the Administration issued “The Reformed Measure on Estate Property Tax” on Sep. 1st, and to make harmonious development across the nation and stabilize the price of real estate, introduced the General Real Estate Tax into national tax.
There are many discussions on the feasibility or effectiveness on the introduction. Since the percentage of property tax is lower while that of exchange tax is ridiculously high in Korea, the introduction seems to be positive so as to stabilize the price of real estate.
From Jan. 1st 2006, it became mandatory to notice real deal price to the city or ward office when exchanging real estate,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Code was amended to manifest real deal price in register book from Jun. 1st. Consequently,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in order not to get unconstitutional elements in measuring tools like Land Excess Profits Duty by pragmatizing the posted price of real estate.
The stabilization of the price of real estate would not be realized till the enhancing policy on property tax could be consistently sustained. Additionally, if the rates of capital gains tax and exchange taxes like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became drastically lighter, the enhancing policy on property tax by introducing general real estate tax could be efficient along with advisability of the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참여정부는 서울 강남권 등의 재건축과 신행정수도 등 일부지역의 개발여파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가 다시 상승하는 등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사회 ·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9 · 1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등을 발표하였고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5년 1월5일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그 정책의 타당성이나 효과 등을 두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보유세의 비중이 낮고 거래세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매우 높은 실정으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06년 1월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가격을 시 · 군 · 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고, 6월1일부터는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된 만큼,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여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계측수단에 위헌적인 요소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동산가격의 안정은 보유세 강화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율을 완화하고 거래세인 취득세 · 등록세도 세율을 대폭 낮추어 과세한다면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으로 인한 보유세 강화가 정책의 당위성과 함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1. 연구의 범위 = 2
• 2. 연구의 방법 = 2
• 제2장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이론적 고찰 = 3
•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 3
• 1. 의의 = 3
• 2. 성격 = 4
• 3. 시행배경 = 5
•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법적고찰 = 6
• 1. 법리적 관점 = 6
• 2. 정책적 관점 = 10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13
• 제3장 국내외 부동산 보유세제 현황 = 20
• 제1절 국내 부동산 보유세제 현황 = 20
• 1. 국내 보유세 세 부담 현황 = 20
• 2. 종합부동산세 = 21
• 3. 재산세 = 32
• 제2절 외국의 부동산 보유세제 현황 = 34
• 1. 영국 = 35
• 2. 프랑스 = 37
• 3. 독일 = 39
• 4. 미국 = 40
• 5. 일본 = 42
• 6. 시사점 = 44
• 제4장 전문가 면접조사 = 49
• 제1절 조사방법 및 내용 = 49
• 1. 조사방법 = 49
• 2. 조사내용 = 49
• 제2절 조사결과 분석 = 50
• 1. 법리적 관점 = 50
• 2. 정책적 관점 = 53
• 3. 소결 = 56
• 제5장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 58
• 제1절 법리적 관점의 개선방안 = 58
• 1. 미실현이득 과세에 대한 위헌여부 = 58
• 2. 이중과세에 대한 타당성여부 = 59
• 3. 세 부담의 형평성 = 60
• 제2절 정책적 관점의 개선방안 = 61
• 1. 과세주체의 효율성 = 61
• 2. 타세와의 형평성 = 62
• 3. 타세와의 차별성 = 63
• 4. 과세기준의 합리성 = 63
• 5. 부동산가격 안정화 = 64
• 제6장 결론 = 66
• 참고문헌 = 70
• Abstract = 74
• 부 록 =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