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비확산 국제레짐과 한국의 핵안보 정책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은 2009년 제2차 핵실험에 대한 UN안보리 제1874호 제재가 유효한 가운데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강행으로 제2094호 제재가 가중적용되고 있음에도 제4차 핵실험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장은 기존의 모든 대응방안과 정책들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월츠(Kenneth Waltz)의 표현대로 핵무장을 통해 현상변경을 도모하는 북한의 도전에 대한 핵 비확산국제레짐과 국제주의·다자체제 및 한국의 ‘과소견제균형(underbalancing)’책이 자초한 경고성 징벌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확산 행위를 멈출 새로운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무장이 무력적화통일을 위한 군사적 용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신현실주의(neo-realism)와 구성주의(constructivism) 국제정치이론의 적용을 통하여 비핵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바람직한 북핵 대응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무정부상태(international anarchy)를 불변적 요인으로 간주하는 신현실주의는 강대국가는 외부의 위협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세력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매우 강력하나, 안보위협을 느끼는 약소국은 ‘안보극대화’를 핵심개념으로 하는 국가이익을 추구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치권력의 확대를 통해서 자국이익을 선사하는 정책을 선택한다고 한다. 따라서 핵위협에 직면한 국가는 자구책(self-help)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으로 북핵 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안보대안에 타당한 이론이다. 세이건의 핵확산의 비관론은 핵(核)이 제2차세계대전시 미국의 對일본공습용 무기로 사용되었던 경험적 사례와, 북한정권의 내부분열과 경험이 일천한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돌출적 행동과 심리변화 등 불합리한 비이성적 판단이 초래할 수 있는 예측 못할 한반도 핵문제 상황설명에 타당성을 갖는다.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분석의 수준과 대상을 다변화하고 그 차이의 변화를 포용하는 질서를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 기존의 상충적인 국제정치이론 패러다임의 간극을 매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북한·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각 국가들의 행위나 정책을 중심으로 접근하거나, 일국가의 국내정치나 정책에 치우친 관점이 아닌 각 국가 주체가 갖는 구조의 상호연계성, 또는 중층적인 두 국가의 정체성 형성과 변화양식을 분석하고 이들 요인들의 동시고려를 강조할 수 있는 점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경제‧외교적 대안의 모색에 유용한 분석틀로 원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핵 대응에 대한 과소견제균형의 배태 요인들을 ① 한국사회의 대내적인 요인 ② 북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다자적 접근의 한계 및 ③ 국제 비확산레짐의 한계로 구분하여 살펴 본 다음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다. 따라서 억제실패의 대내적인 요인으로 1980년대 민주화과정에서 집권을 하게 된 문민정부의 한미동맹의 억제력에 대한 낙관적 견해에서 파생된 ‘방어우선주의’관념의 유포와, 문민정부로의 이행결과 파생된 군의 영향력과 자율성 약화가 ‘자구적(self-help)무장’방식을 통한 ‘견제균형(balancing)’책 수립·추진을 어렵게 했던 점, 권위주의 통치기 침잠했던 갈등요인들이 분출되면서 사회응집력 저하를 초래하여 정부의 일관되고 강력한 대북 핵 압박정책을 구사하기 어렵게 만든 점, 진보이념집단이 지지기반을 넓혀 정치사회세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현실주의적 안보규범과는 배치되는 거부권 행사집단으로 등장하고, 노골적인 북한동조 세력까지 가세하여 군비확충을 통한 ‘견제균형’방책을 대북 대결정책 또는 냉전의 유산으로 여기게 만든 점, 대북문제에 대한 시민분열과 진영 간의 대립이 엘리트그룹의 분열로 이어져 남남갈등을 비화시킨 점이 규명된다.
국제적·다자주의의 핵비확산레짐의 한계에서는 6자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달성에 실효적 도구로서 제 기능을 못했다는 점이 규명된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참여국들의 협상과 보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목표에 대한 동기의 강약과 공약정도가 상이했다는 점, 국제레짐으로서의 6자회담의 합의사항의 ‘이행’과 불이행시 ‘제재’양면에서 보인 취약점, 즉 9.19합의의 핵심내용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핵비확산국제레짐NPT, IAEA로의 복귀”인데, 이러한 책무를 국제비확산레짐의 취약성을 간파하고 국제레짐을 무시하고 그의 규범을 위반해 온 북한의 합의이행실태를 국제비확산레짐에 일임하는 전가형태를 취함으로서 6자회담의 모순체계를 재차 보여주는 셈이 되었던 점 등이 지적된다.
북한의 핵무장이 국가의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한국은 약점이 많은 6자회담체제에 북핵문제해결을 의지하고 자국의 안전을 타인들의 선의에 맡기는 상황이 진행되었음을 규명한다. 동시에 한국이 자신의 문제를 국제사회에 전가하였듯이 6자회담 참가국들도 서로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했던 결과 한국과 국제사회의 표류속에 핵무장한 북한과 그들의 핵공갈이 외부적 위협요인으로 남아 있는 현실이 되었음을 지적한다.
탈냉전이후 국제제재의 부담을 안고 핵개발에 매진한 북한의 핵보유논리와 협상전략은 각각 김일성 백두혈통체제 유지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보장에 있고, NPT의 가입과 탈퇴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IAEA의 특별 핵사찰 요구를 거부하고 국제사회의 규범에 도전함으로써 핵 비확산 국제레짐을 위기로 몰입시키고 있다.
북핵문제가 동북아지역안보와 연계되는 한 지역안보질서상황을 이해해야한다. 동북아시아의 안보질서는 냉전기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단극적 패권을 앞세운 아시아 회귀의 재균형정책과 지역패권을 목표로 부상하는 중국의 신형대국론이 협력과 경쟁의 양상을 표출하는 가운데 북핵문제와 역내국가간의 영토분쟁문제, 과거사 인식문제가 혼합된 아시아 패러독스가 혼재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는 이에 대한 해소가 이룩되지 않을 경우 “냉엄한 국제관계에선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국제정치관계의 진리가 재증명 될 가능성이 있고, 대북핵 국제공조가 균열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 정부는 북핵문제를 군사력 사용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전제로 미·북간의 국제적 차원과 6자회담의 다자간협상차원으로 확대하여 북한을 협상대상자로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지역안보 문제와 연계시키는 계기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국제적 협상지위제고와 외교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키고, 체제보장과 에너지 지원을 약속받는 일거양득의 계기를 마련했다. 제네바합의와 6자회담의 실패는 북한은 처음부터 핵 포기의 뜻이 전혀 없이 협상에 임했었던데 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면서 핵무기 감축에 노력하는 과정에서 두차례의 북핵 실험을 억제하지 못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전략 기조 역시도 북한의 핵기술 능력만 진보시킨 실패한 전략으로 정책수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대북핵전략의 실패요인을 극복하는 대안중 최우선적 대안은 대북 및 북핵정책 결정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단합된 국민의 결집이며 이 힘을 조성하는 시발점은 견해를 달리하는 보수와 진보진영의 상호보완과 융합이다. 북핵 비대칭 위협에 대한 군사적‧외교적 대응전략에 있어서는 우선 북한의 비대칭 핵위협에 대해 국내에서 거론되는 핵 옵션의 선택이 자위적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임을 상기하면서 이들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핵 비확산 국제레짐의 규범으로나 핵무장을 한 대상을 접경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두 옵션 모두는 정당성을 가지지만 실행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 현실화가 어려운 대안이다. 바람직한 현실적 대안은 확고한 한미방위동맹의 공조하에 현안인 전시작전권 전환문제는 북핵문제가 해결되거나 한국의 자위적 군사력이 확보될 때까지 연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미국의 핵우산의 확장억제 제공을 확보하는 동시에 추진 중에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확립이 필요하다.
외교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의 필요상으로 한미동맹유지를 기저에 두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견국가들과의 동맹외교와 다자외교의 복합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호주와의 동맹외교와 ASEAN10개국과의 다자외교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나아가 북핵문제 해결에 직결되는 인연을 가진 G2국가에 대한 맹미연중(盟美聯中) 균형전략도 요구된다. 둘째, 한국이 간과해서는 안 될 대북한의 외교적 전략은 북핵 억제를 위한 국제공조체제의 강화와 국제규범과 원칙에 일관하는 합리적인 대북교류를 견지해야 하는 점이다. 따라서 무원칙한 보상방식의 기존방식을 탈피하고 상식과 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형성하려면 현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북한의 태도변화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고 냉철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나아가 대북전략 수립추진에 있어서 남북교류의 확대를 남북관계의 진전자체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북한을 정상국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첩경은 북한을 고립에서 개방된 세계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시아 패러독스의 극복과 한‧중‧일 협력의 제도화를 도모하고 최근 주목을 받는 유라시아지역 개발협력에 적극 동참하여 이 과정에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여 핵을 포기하는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한 외교적 접근을 통한 안보체제의 기능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6자회담체제를 쇄신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주변4강국과 남북한이 동참하는 안보협의의 장으로 재출발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국민은 북한 핵 무장현실에 대한 비대칭적 위험상황을 직시하고 북 핵 3불용원칙을 명심하여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방위비의 개선과 이를 수용하는 단합된 자유민주주의시민의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본 논문의 키워드(key word)는 「비확산국제레짐」, 「신현실주의」, 「구성주의」, 「국제무정부상태」, 「제네바합의」, 「안보딜레마」, 「핵우산」, 「과소견제균형(underbalancing)」, 「전략적 인내」,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아시아 패러독스(Asian paradox)」,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 「맞춤형 억지(tailored deterrence)」,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연미화중(聯美和中)」,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7
• 제2장 핵비확산 국제레짐과 한반도 비핵화전략의 이론구조 14
• 제1절 핵확산의 동인과 핵비확산의 방책 14
• 1. 핵확산의 동인 14
• 2. 핵비확산의 방책 16
• 제2절 핵비확산 국제레짐의 현실과 위기 18
• 1. 핵비확산 국제레짐의 현실 18
• 2. 핵비확산 국제레짐의 한계와 도전 21
• 3. NPT레짐의 위기와 전망 24
• 제3절 핵확산억제의 영향평가와 연구분석의 틀 26
• 1. 월츠와 세이건의 핵질서 논쟁 26
• 2. 핵확산 영향의 낙관론과 비관론의 현실적 적용 30
• 3. 신현실주의와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한반도 비핵화 36
• 제3장 북핵문제와 한반도 비핵화의 국제정치적 상호작용 40
• 제1절 북한의 핵 개발정책과 전략 40
• 1. 북한의 핵개발 동인과 국제적 제재 40
• 1) 북한의 핵개발 동인 40
• 2)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제재 43
• 2. 북한의 핵보유 논리와 협상전략 48
• 1) 북한의 핵보유의 논리 49
• 2) 북한의 핵 협상전략 50
• 제2절 동북아시아의 탈냉전질서와 한반도 비핵화 56
• 1. 탈냉전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질서 56
• 2. 동북아시아 4강국의 세력경쟁 구도 61
• 1) 미국의 패권유지와 재균형전략 61
• 2) 중국의 책임대국론과 다극화전략 63
• 3)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편승전략 65
• 4) 러시아의 대국부활과 강군전략 66
• 3. 한반도 세력경쟁질서와 핵위기 68
• 1) 동맹의 변환 68
• 2) 정보화 군사혁신과 신군비경쟁 71
• 3) 비대칭위협과 한반도 핵위기 73
• 제3절 핵비확산 레짐과 미국의 대북 핵위기 대응 74
• 1. 클린턴 정부 74
• 2. 부시 정부 78
• 3. 오바마 정부 83
• 제4장 북한 핵위협과 한국 및 국제대응의 평가 88
• 제1절 과소견제균형책에 대한 재검토와 시사점 88
• 1. 견제균형책 실패의 외생적 요인들 88
• 1) 동맹과 무장의 불균형 88
• 2) 패권적 국제질서에 대한 편승 89
• 3) 비용전가와 과소견제 91
• 2. 견제균형책 실패의 대내적 요인 : 국가결집도와 정책의 실효성 93
• 3. 과소견제균형책 분석의 시사점 96
• 제2절 기존 대북 핵전략의 실패요인 97
• 1. 대내적 요인 97
• 2. 국제주의와 다자적 국제체제의 한계 99
• 3. 비확산 국제레짐의 한계 103
• 1) 강제성 없는 NPT 통제 105
• 2) 무력한 비확산체제의 제재력의 한계 106
• 3) 국제무정부질서와 핵의 권력정치 107
• 제3절 한반도 비핵화 실패의 극복대안 108
• 1. 대북 및 북핵문제에 대한 국민의사의 결집 108
• 1)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 북한인식 108
• 2) 보수와 진보 대립의 극복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민의사 결집을 위한 전략 113
• 2. 동맹의 제고와 군사적 대응의 적실성 제고 121
• 1) 북핵 대응의 동맹력 제고 121
• 2)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적실성 제고 126
• 제5장 북핵 비대칭위협에 대한 군사적외교적 대응전략 132
• 제1절 북한의 비대칭 핵위협에 대한 대응기조 132
• 1. 핵옵션의 선택논의와 북핵대응 132
• 1) 자위적 핵 무장론에 대한 검토 및 평가 132
• 2) 전술핵 재배치 방안론의 검토 및 평가 136
• 2. 북핵 3불용 원칙 전략과 군사적 대응방안 140
• 1) 북핵 3불용 원칙의 고수와 적극적 억제전략의 추구 141
• 2)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의 실효성 확보 143
• 제2절 한국의 비대칭 방어체계능동적 억제전략의 추진 148
• 1. 군사전략 기본개념의 변환 148
• 2. 킬체인KAMD능력 확보와 비핵 억제체제의 추진 150
• 1) 한국형 비핵 신3축 억제체제 150
• 2) 한국형 비핵 신3축 억제체제의 전략적 함의 154
• 3) KAMD와 미국 MD참여의 전략적 선택 156
• 제3절 북핵 비대칭 위협에 대한 외교적 대응 161
• 1. 한반도 비핵화 외교의 복합 공조 전략 161
• 1) 동맹외교와 다자외교 162
• 2) 연미화중(聯美和中)의 조화 164
• 2. 비핵화에 대한 대북 정책수단의 유효성 제고 170
• 1) 북한 핵 확산억제를 위한 국제공조체제의 강화 170
• 2) 대북교류의 전략적 합리성 제고 172
• 3. 북한문제의 국제화 전략과 한반도 비핵화 173
• 1) 한중일 주축의 해양협력과 북핵 억제력 제고 173
• 2) 남북중, 남북러 신북방 국제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179
• 3)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관여정책 유도 184
• 제6장 결론 187
• 참고문헌 199
• Abstract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