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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추이의 비교 분석과 함의 = A ComparativeAnalysis and Implication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Changes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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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I. 서론
    • II.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 재정분권화와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 2.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Abstract
    • I. 서론
    • II.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 재정분권화와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 2.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3. 분석체계
    • III.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 변화 분석
    • 1.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 현황 분석
    • 2. 사회복지 지출 추이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특성
    • IV.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 1. 복지재정의 효율화 도모
    • 2. 지역 재정 투자의 효율화 도모
    • 3. 지방세수 능력 강화
    • 4. 지방세수 체계의 개편
    • 5. 정치적 지표의 유의성과 지역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V.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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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매일경제,

    2 서상범,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 분권교부세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2009

    3 박광덕,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체계에 관한 평가연구 - 로직모델을 활용하여 -" 한국비교정부학회 13 (13): 343-372, 2009

    4 김병규, "지방정부의 환경변화와 사회복지지출: PCSE 모형을 이용한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11 (11): 65-83, 2009

    5 진재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연구: 1995~2003년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4 : 5-30, 2006

    6 박성만,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대구대학교 2009

    7 주상현, "지방정부 지역복지계획의 비교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 14 (14): 83-106, 2010

    8 주상현, "지방정부 재정분권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자치행정학회 22 (22): 447-470, 2008

    9 강혜규,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결정요인: 기초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05

    10 강인재,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5

    1 매일경제,

    2 서상범,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 분권교부세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2009

    3 박광덕,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체계에 관한 평가연구 - 로직모델을 활용하여 -" 한국비교정부학회 13 (13): 343-372, 2009

    4 김병규, "지방정부의 환경변화와 사회복지지출: PCSE 모형을 이용한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11 (11): 65-83, 2009

    5 진재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연구: 1995~2003년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4 : 5-30, 2006

    6 박성만,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대구대학교 2009

    7 주상현, "지방정부 지역복지계획의 비교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 14 (14): 83-106, 2010

    8 주상현, "지방정부 재정분권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자치행정학회 22 (22): 447-470, 2008

    9 강혜규,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결정요인: 기초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05

    10 강인재,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5

    11 우명동, "지방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재정정책학회 12 (12): 129-165, 2010

    12 손희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33 (33): 81-97, 1999

    13 안국찬, "지방자치제 실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미친 영향" 한국자치행정학회 24 (24): 87-100, 2010

    14 이승종,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정책정향: 복지서비스 기능을 중심으로" 26 (26): 573-589, 1992

    15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16 전북발전연구원, "전라북도 사회복지 재정현황"

    17 행정안전부, "재정고"

    18 손경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 13 (13): 89-112, 2009

    19 김환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비교를 통한 한국의 개선과제 연구: 한국영국일본의 복지체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회 11 (11): 41-58, 2007

    20 정진경, "사회복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비 부담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22 (22): 79-98, 2008

    21 전라북도, "내부자료"

    22 윤원수, "공공조직 사회자본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회 12 (12): 95-120, 2008

    23 Berne, Robert, "The Financial Analysis of Governments" N. J: Prentice-Hall 1986

    24 ICMA, "Evaluating Financial Condition: A Handbook Local Government" 1986

    25 전주시, "2009년 결산서(재정보고서)" 2009

    26 전북일보, "(2010년 12월 7일자, 2011년 2월 24일자, 3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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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8 1.03 0.995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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