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 The Research about Support Policies for Multicultural Homes -Focusing on The Consolidation of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법무부는 2010년 6월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12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연지 3년만이다. 이처럼 급속하게 증가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세계화의 물결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약 5만 명에 불과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세계의 이민 추이와도 그 흐름을 같이 한다. 2010년 세계 이주 인구 유엔 추정치를 보면 자신의 출생지가 아닌 국가에서 거주하는 이민 인구(Foreign-born)는 2.14억 명으로 69억 세계인구의 3.1%를 점유한다고 예상했다. 이처럼 ‘다른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는 다양성의 사회’라는 의미를 내포한 다문화는 세계의 보편적 현상이다.
지난 10년간 한국에도 외국인의 국내 유입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대다수가 외국인 노동자이거나 결혼 이민자로 그 생활 주거지가 한정되어 있어 주류 사회와의 교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경제 성장의 지속을 위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의 꾸준한 증가, 결혼이민자 2세들의 성장,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이외 이주 거주자 등의 다문화 가정은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다문화에 대한 공론화를 가져왔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의 2세가 취학 연령이 되면서 오랫동안 단일 민족주의를 고수해 오던 한국 사회는 속인주의에 입각해 다문화 가정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하는데 지원정책을 주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들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초래하여 도래할 다문화 사회에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다문화 구성원들은 한국인들과 다른 민족적·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일상을 공유하며 동등한 권리를 지닌 개인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보다 앞서 다문화 사회가 생성되어 유지·발전해 온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이어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현 정책의 문제점을 논의해 보고, 최근 계속해서 수정· 보완되는 통계자료와 관련 용어, 전망 및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다문화 구성원들이 한 국가 안에서 소수자들의 문화적 권리를 주장하고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불평등을 없애는 다문화주의에 의한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ⅵ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제1절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 5
• 1.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유형 5
• 2. 사회통합과 다문화 가정 지원의 관계 8
• 제2절 외국의 다문화주의 10
• 1. 미국 11
• 2. 캐나다 14
• 3. 오스트레일리아 16
• 4. 프랑스 20
• 5. 독일 23
• 6. 각 국의 다문화 정책의 시사점 26
• 제3장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의 현황과 실태 분석 31
• 제1절 다문화 가정의 특성 및 현황 32
• 1. 다문화 가정의 개념 32
• 2. 다문화 가정의 유형 32
• 3. 다문화 가정의 배경 34
• 4. 다문화 가정의 현황 및 추이 35
• 제2절 다문화 가정 관련 법 44
• 1. 다문화 정책의 법적 근거 44
• 2. 헌법과 국제법 45
• 3. 국적법 및 출입국 관리법 45
• 4. 교육 관련법 46
• 5. 사회보장 관련법 47
• 6. 기타 관련 법률 48
• 제3절 주요 부처별 지원정책 현황 49
• 1. 법무부 49
• 2. 보건복지부 50
• 3. 문화체육관광부 52
• 4. 교육과학 기술부 54
• 5. 노동부 55
• 6. 행정안전부 56
• 7. 여성부 56
• 8. 농림수산식품부 58
• 제4절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비교 분석 58
• 1. 한국어 교육의 중복 58
• 2.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59
• 3. 교육인력양성사업 60
• 4. 축제문화체험 등 행사성 사업 60
• 제4장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2
• 제1절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의 문제점 62
• 1. 정책방향의 문제 62
• 2. 추진체계에서의 문제 63
• 3. 적용대상 면에서의 문제 64
• 4. 정부와 국민의 인식 문제 64
• 제2절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 개선방안 65
• 1. 적극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가정 정책 65
• 2. 다문화 정책의 일원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66
• 3. 다문화 대상 집단의 포괄성 66
• 4. 사회적 통합을 위한 인식의 전환 67
• 제5장 결론 및 제언 69
• 참고문헌 72
• ABSTRACT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