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上 醫師의 說明義務法理에 관한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ii
• 요지 = 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 제2장 임밋시온의 기초이론 = 6
• 제1절 서론 = 6
• 1. 임밋시온의 의의 = 6
• 1) 정의 = 6
• 2) 성립배경 = 6
• 3) 현대사회와의 조화 = 7
• 2. 임밋시온의 특질과 동향 = 8
• 1) 임밋시온의 특질 = 8
• 2) 새로운 동향 = 9
• 제2절 임밋시온에 대한 외국, 특히 독법상 사법적 규제 = 11
• 제3절 독민법상의 임밋시온 법리 = 12
• 1. 이용권과 배제권의 조화 = 12
• 2. 인용의무 = 13
• 1) 중대한 침해 = 14
• 2)장소적 관행상의 이용 = 15
• 3) 방지조치 = 17
• 3. 상린공동체관계이론 = 18
• 1) 배경 = 18
• 2) 내용 = 19
• 4. 피해자의 구제 = 21
• 1) 방해제거, 정지청구권 = 21
• 2) 조정적 보상청구권 = 22
• 5. 영업법과의 관계 = 23
• 제3장 우리나라 임밋시온에 대한 사법적 구제법리 = 24
• 제1절 서론 = 24
• 1. 법적 구제의 방법 = 24
• 2. 사법적 구제우선원칙의 배경 = 25
• 1) 근대적 사상 = 26
• 2) 공법적 구제의 위약성 = 26
• 3. 사법적구제의 새로운 모색 = 27
• 제2절 사법적 구제에 관한 법리구성의 논쟁 = 28
• 1. 이원주의 = 28
• 1) 내용 = 28
• 2) 비판 = 29
• 2. 일원주의 = 31
• 1) 불법행위법적 이론구성 = 31
• (1) 순수불법행위설 = 31
• (2) 신수인한도론적 불법행위설 = 32
• (3) 절충설 = 32
• 2) 상린관계법적 이론구성 = 33
• (1) 적극적인 견해 = 33
• (2) 가능성을 시사한 견해 = 35
• 3) 비판 = 36
• (1) 불법행위법적 이론구성 = 36
• (2) 상린관계법적 이론구성 = 37
• 3. 결언 = 38
• 제3절 사법적 구제론의 방향 = 40
• 1. 상린법정신의 발견 = 40
• 2. 사법적 구제론의 방향 = 41
• 제4장 상린관계법적 이론의 전개 = 43
• 제1절 서설 = 43
• 1. 임밋시온과 상린관계법 = 43
• 1) 물권적 청구권의 제한과 보상금의 연결 = 43
• 2) 민법규정의「임밋시온」의 본질 = 44
• 2. 법규정의 적용확대 = 46
• 제2절 임밋시온 성립상의 전제요건 = 47
• 1. 임밋시온의 범위 = 47
• 2. 고의·과실 = 49
• 3. 인과관계 = 50
• 1) 인과관계의 입증 = 50
• 2) 입증적용의 조화 = 51
• 제3절 임밋시온의 위법성 = 63
• 1. 적당한 조처의무 = 53
• 2. 수인한도론 = 55
• 1) 토지의 통상성과 인용성 = 55
• 2) 수인한도의 충족요건 = 56
• 3) 수인한도의 기준 = 57
• 4) 수인한도의 이념 = 61
• 3. 환경권론과 그 위법성 = 63
• 1) 환경권의 탄생 = 63
• 2) 위법성론 = 64
• 제4절 피해자 구제 = 64
• 1. 개관 = 64
• 2. 유지청구 = 66
• 1) 의의 = 66
• 2) 유지청구의 법적근거 = 67
• 3) 유지청구의 요건 = 69
• 4) 유지청구권에 관한 실무상의 문제 = 71
• 3. 생활방해배상 = 72
• 1) 공해분쟁해결에서의 역할 = 72
• 2) 법적 구성 = 72
• 4. 자력구제 = 74
• 제5절 상린관계법 이론의 확장 = 75
• 1. 임밋시온론과 인격권론의 결합 = 75
• 2. 상린관계법론과 일조·통풍방해 = 77
• 1) 민법 제217조의 통용부인설 = 77
• 2) 민법 제217조의 통용인정설 = 77
• 3. 상린관계법리와 환경권 = 78
• 제5장 민법 제217조의 해석론 = 81
• 제1절 서설 = 81
• 1. 민법 제217조 = 81
• 2. 입법경위 = 81
• 3. 제217조 적용의 문제점 = 83
• 제2절 임밋시온 = 84
• 1. 의의 = 84
• 2. 임밋시온의 요건 = 85
• 제3절 임밋시온의 주체 = 88
• 1. 임밋시온의 주체 = 88
• 2. 적당한 조처의무 = 89
• 제4절 임밋시온의 효과 = 91
• 1. 인용의무 = 91
• 1) 인용의무의 주체 = 91
• 2) 인용의무의 요건 = 92
• 2. 피해자 구제 = 94
• 1) 주체 = 94
• 2) 방해제거청구권 = 95
• 3) 손해배상청구권 = 97
• 제6장 결론 = 99
• 참고문헌 = 101
• RESUME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