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合不動産稅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 A Study for Inprovement of the Integrated Real Estate Tax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는 지속적으로 활황을 보여 왔으며, 특히 이 기간 동안 공동주택(아파트) 등으로 대표되는 주택부문의 가격급등세는 서민들에게 엄청난 주택자금 부담과 버블경제라는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토지가격 또한 급등하여 사회문제화 되어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정책추진의 속도나 시기 등 주변상황과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목적을 고려할 때 단지 기존세제의 보완을 위함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설득력이 약해 위헌소지 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바탕을 두고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사례분석에 의하면 현재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매우 크다고 조사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합산' 과세기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며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법학자들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의 적정 실효세율과 적정 세 부담 수준을 결정하고 점진적으로 세 부담의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을 때에는 재산의 원본을 침해할 수 있어 세율조정과 대상기준, 과세기준 완화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장기보유소유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시켜 부담을 덜어 주어야한다.
넷째,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담을 완화하고 둘을 합산 과세하여 중복과세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시장에 미치게 될 심리적인 영향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과세기준 상향조정, 투기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의 1세대1주택 세 부담 면제, 개인별 합산과세로의 전환 등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 하나의 보유세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 완전히 정착된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결과로 현재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결코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세제를 통한 형평성 논란은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정책적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despite the overall recession, the conditions of the real estate have been thriving continuously, and especially in this period, skyrocketing of house price represented by apartment house gave the common folks tremendous burden for housing funds and caused the problem of bubble economy.
The price of land also jumped, causing social problems and the government enacted so-called an integrated real estate tax system to deal with the problem.
But considering the speed and time of the policy promotion and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current integrated real estate tax system has little persuasion in believing that has been made to supplement the existing tax system. And it is reported that the system has many problems including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n my study, I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real estate tax system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problems, and suggested rational reform.
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 and analysis of the cases, tax protests of the taxpayers against the integrated real estate tax are very strong and it is essential to reexamine the tax system.
Seoul Administrative Court gave judgment on the tax system and the tax base to be unconstitutional. Legal scholars have been claiming that current integrated real estate tax system is against the tax righteousness and the principle of the tax equality.
Therefore, I insist that it should be improved in these directions.
First, the government must decide to make the proper tax rate and proper level of the burden of high taxes. And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level of the high taxes gradually.
Second, when the tax rate is too high, it is possible that the original real estate would be infringed, and therefore I believe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tax rate adjustment, standard of subject, and alleviation of tax standard.
Third, taxpayers who are over 65 years old and long-term only one house owners should be exempted from the integrated real estate tax.
Fourth, the burden of real estate acquisition tax and transfer tax should be eased and the two taxes should be added together, solving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Considering the psychological influence of the integrated real estate tax system on the real estate market, in the short run, upward mediation of tax standard, a tax exemption for the one house owner, and conversion to individual unitary tax should be practiced. In the long term, the integrated real estate tax should be combined with local property tax, and should be assessed as real estate ownership tax.
The integrated real estate tax system is under constitutional appeal, and the current situation tells us that the system has not settled in our society yet.
It is my judgment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integrated real estate tax system is not desirable at the present stage.
Because the controversy over the equity reveals a lot of limitation, I think this is the time for us to try to adjust it politically and rationall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1. 연구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4
• 제2장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이론적 고찰 = 6
• 제1절 조세의 의의 및 기본원칙 = 6
• 1. 조세의 의의 및 원칙 = 6
• 2. 부동산 보유세 = 12
•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개념 및 특성 = 18
• 1. 종합부동산세의 개념 = 18
• 2. 종합부동산세의 특성 = 21
• 제3절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이론 = 33
• 제4절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선행연구 = 39
• 제5절 연구분석의 틀 = 44
• 제3장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및 문제점 = 45
• 제1절 종합부동산세 유형별 현황 = 45
• 1. 연도별 신고대상자의 납세현황 및 납세분석 = 45
• 2. 신고대상자의 납세 분석 = 47
• 제2절 종합부동산세 적용 현황 = 54
• 1. 개별주택별 보유세 = 54
• 2. 다주택 보유자의 상황별 보유세 = 56
• 3. 강남 인근 아파트의 공시가격 = 57
•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 59
• 1. 법적 측면 = 59
• 1) 형평성에 관한 문제 = 59
• 2)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 = 60
• 3) 세율에 관한 문제 = 62
• 2. 정책적 측면 = 63
• 1) 도입 목적과 취지의 불명확성 = 63
• 2) 비현실적인 과세기준 = 64
• 3) 급격한 누진세율구조와 과표적용율 = 66
• 4) 과세표준의 책정기준에 대한 문제 = 67
• 제4장 종합부동산세의 설문조사 및 분석 = 70
• 제1절 조사의 목적과 방법 = 70
• 1. 조사의 목적 = 70
• 2. 조사의 방법과 내용 = 71
• 제2절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분석 = 71
• 1.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71
• 2. 조사 결과 = 73
• 3. 설문조사 종합분석 = 92
• 제5장 종합부동산세의 합리적 개선방안 = 94
• 1. 세 부담 완화(세율, 과세표준, 과표적용율) = 94
• 2. 세제의 통합 = 96
• 3. 과세기준 완화 = 99
• 제6장 결론 = 101
• 참고문헌 = 104
• ABSTRACT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