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천(장항)의 협력적 도시개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oles of the Urban Development Cooperation enemy of Gunsan - Sochon(Jangha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s been much development in community's growth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corporation system in 1995. However, the atmosphere of the cooperative urban development is still staying in elementary level. Although the central government transferred most of it's authorities to the local government, the policy of law propulsion for effective community development is still insufficient. Especially, the related laws and policies concerning cooperative community development are not exactly conceptualized to ministries and politic consistency is lacking. As a result, cooperative development between adjacent and connected areas did not occur. In addition, excessive competition and repeated investment delayed effective execution of budgets, prolonged urban planning, and community developments.
Adjacent municipal corporations which have different administrative authority, are competing and investing immoderately about the development of interlock areas.
Chon-buk Gusan and Choong-nam Suchun is a good example. This development for two cities was delayed because of repeated investment, excessive competition, and disagreements between two areas.
Hence, in this researching paper I decided to find a effective way to increase efficiency of cooperative community development between two different local autonomies. Also I researched the practical methods and models which can benefit both of the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focus on development process of these two areas, use of Geum Gang's interlock areas , and development of resources. I wish that this paper can be used to guide cooperative development between communities.
Therefore, this paper deals with awareness of citizens of Gusan and Suchun about community's developing process, mutual capacity of adjacent areas, the reason why co-operative community development did not happen, and primary factors for co-operative community development. To find a alternative method for this development, this paper also deals with Patch Hilly's theoretical background of co-operative plan.
This research paper is divided into five parts.
The first part focuses on the necessity of co-operative plan.
The second part tells about Hilly's communicative theoretical plan which helps co-operative community development to be theorized. Moreover I tried to find the capacity of collaborative developments for the interlock area between Gunsan and Suchun by researching foreign and domestic papers and researches about co-operative community development.
In the third part, I analyzed awareness of citizens of Gunsan and Suchun about collaborative community development by using frequency and intersection analyzation. Investigation of awareness was done by SPSS statistics package, and this investigation was the basic data of collaborative community development's capacity, plans to use resources, and collaborative community development's propulsion plan.
The fourth part was about specific propulsion plans for collaborative community development in the two cities. This plan applied five step propulsion model and system. This part talks about methodological ways for collaborative development, principles to keep, and specific alternative plans for efficient use of Geum Gang's resource.
The communicative theoretical plan and collaborative community development plan researched in this paper can be administrative, however, this paper's adjacent areas development plan does not stop at physical design, but it finds a method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community plan by showing the co-operative plan. This will show that if social-scientifical governance and communicative method engrafts with community plan, collaborative community development's efficiency will rise.
In the last part, I studied the example of Gunsan and Suchun as a specific plan of collaborative community development. The possible resources are Migratory Bird's Festival and cooperative operation of related facilities, Geum Gang's adjacent costal area's cooperative 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rapid opening of national road #4.
Consequently, this paper focuses on the method of propulsion for the development of connected areas between close local government. This may increase the effect of engrafting community plan and adjacent region plan, and give better result in urban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이후 지역개발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협력적인 도시개발의 분위기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앙정부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했지만 효과적인 지역개발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착, 정책의 추진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특히, 인접·연접지역간의 협력적인 지역개발에 대한 관련법과 정책은 부처별로 정확하게 개념화 되지 못하고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의 결과로 인접·연접지역간의 협력적인 지역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로 효과적인 예산집행, 도시계획의 장기성, 효율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 광역행정권이 다른 인접지역의 자치단체는 연접지역의 도시개발에 있어서 과도한 경쟁과 도시개발에 있어 양 자치단체간의 중복적인 투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논문에서는 광역 행정권이 다른 양 자치단체간의 협력적인 지역개발 방안을 연구하여 도시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추진 방안과 모델을 연구했다.
광역행정권이 다른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은 금강을 끼고 있는 인접도시다. 금강연안을 중심으로 연접하고 있는 군산과 서천의 도시개발 과정 또한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례와 비슷하게 중복투자와 과당경쟁, 지역간 협력의 불일치 등으로 지역개발의 효과성을 높이지 못해왔다. 그래서 군산과 서천의 지역개발과정을 살펴보고 금강의 공동공간활용과 토지이용,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협력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는데 본 논문이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 군산과 서천의 주민의 의식조사를 통해 도시개발과정에 대한 양 주민들의 인식, 인접 지역에 대한 상호 신뢰정도, 협력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협력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우선 시행 사항, 협력적인 지역개발의 요소와 자원 등을 살펴보고 이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팻치 힐리의 협력계획에 대한 이론적 배경의 검토를 동시에 다뤘다. 협력적인 지역계획의 수립에 대한 선행 이론을 기초로 한국정부에서의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협력적인 지역계획의 추진모형과 추진시스템에 대한 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논문의 구성은 협력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1장으로 구성했다. 2장에서는 협력적인 지역개발에 대한 이론적인 접목을 위해 팻치 힐리의 의사소통적 계획이론을 참조했다. 또 협력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국내·외의 논문과 관련 연구를 참조하여 군산과 서천의 연접공간 내에서의 협력개발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3장에서는 군산과 서천의 현황과 개발사례를 검토하여 협력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서 5단계 추진 모형을 적용했다. 여기서 협력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몇 가지 방법론적인 제시, 지켜져야 할 원칙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산과 서천에서 협력적인 지역개발을 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대안적으로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협력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인접지역(서천, 군산) 주민의 의식조사를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의식조사는 SPSS 통계 패기지를 활용해서 진행했으며 협력적인 지역개발의 가능성과 자원활용 방안, 그를 통한 지역발전의 요구와 협력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5장에서는 군산. 서천의 협력적인 도시개발의 추진방안을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법제도적인 정비와 검토를 기초하여 가능한 자원과 요소를 파악했다. 그리고 협력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론에 대한 모색을 전개했다. 특히 구체적인 협력개발에 대한 추진시스템을 적용하여 양 도시의 협력적인 도시개발 방안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어 검토하였다.
본 연구논문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적 계획이론과 협력적 지역계획은 다분히 행정학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연접지역의 개발은 단순히 물리적 설계에 그치지 않고 효율성과 도시개발의 극대화를 높이는 방안으로 협력적인 계획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사회과학적인 거버넌스와 의사소통 방식을 도시계획에 접목했을 때 협력적인 지역개발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협력적인 지역개발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군산과 서천의 사례를 검토하였는데 그 가능한 자원으로서 철새축제와 관련시설의 공동운영, 금강연안지역에 대한 공동관리와 개발, 국도 4호선의 조속한 개통이다.
군산과 서천의 협력적인 지역개발 방안은 인접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연접공간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연접공간의 개발에 있어 협력적인 도시계획을 접근했을 때 훨씬 효과가 클 것이며 도시발전에 있어 성과도 높아질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제Ⅰ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 제 2 절 연구대상과 범위 = 2
• 제 3 절 연구방법 = 3
• 1. 문헌조사 = 3
• 2. 면접조사 = 3
• 3. 설문조사 = 4
• 제 4 절 연구의 제한점 = 4
• 제Ⅱ장. 협력적 지역개발의 이론적 접근 = 6
• 제 1 절 협력적 지역개발의 개념 = 6
• 제 2 절 도시계획에서의 이론적 접근 = 7
• 1. 협력적 지역계획의 필요성 = 7
• 2. 협력계획 관련 도시개발 제도 = 8
• 제 3 절 협력적 지역개발의 원칙과 추진방향 = 9
• 제Ⅲ장. 군산·서천(장항)의 지역개발 사례 검토 = 11
• 제 1 절 군산과 서천의 개략적 현황 = 11
• 1. 군산의 현황 = 11
• 2. 서천의 현황 = 12
• 제 2 절 철새축제와 관련시설의 운영 = 13
• 1. 서천 철새축제 관련시설 및 축제 운영 = 13
• 2. 군산 철새축제 관련시설 및 축제 운영 = 14
• 3. 철새 관련 시설의 운영 및 행사를 통해 본 분석 = 15
• 제 3 절 연안개발과 금강연안에 대한 관리 = 15
• 1. 서천지역 금강연안 개발 사례 = 15
• 2. 군산지역 금강연안 개발 사례 = 16
• 제 4 절 군장 산업단지 = 16
• 제 5 절 국도 4호선 군장대교 추가 건설 = 17
• 제 6 절 군산·서천 연접지역 도시개발의 특징과 한계 = 18
• 1. 자치단체 간 갈등관계 형태의 유형 = 19
• 2. 한국에서의 자치단체 간 협력관계 실태 = 20
• 제 Ⅳ장 협력적 지역개발에 대한 의식조사 분석 = 22
• 제 1 절 조사설계 = 22
• 1. 모집단 = 22
• 2. 표본추출과 특성 = 22
• 3. 분석방법 = 23
• 제 2 절 조사결과 분석 = 24
• 1. 응답자 분포와 의식조사 내용 = 24
• 2. 도시개발에 대한 양 주민간의 의식 = 26
• 3. 연접도시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8
• 4. 협력적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의식 = 32
• 5. 교통체계 및 지역발전과 관계에 대한 분석 = 43
• 제 3 절 조사결과 요약 = 54
• 제ⅴ장 군산·서천의 협력적 도시개발 추진방안 = 57
• 제 1 절 중앙정부의 법적 제도적 한계와 극복방안 = 57
• 제 2 절 양 자치단체의 협력적 도시개발을 위한 추진 체계 = 59
• 1. 협력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과정 = 59
• 2. 군산과 서천의 협력적인 개발자원과 추진시스템 = 61
• 제 3 절 군산과 서천의 협력적 개발에 대한 제언 = 63
• 제 Ⅵ 결론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