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 1
• 재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 - -, 4
• I. 연구의 범위 4 II . 연구의 방법 - - - 5
• 제 2 장 건축의 자유와 제한 - . . 7
• 채 1 절 재산권과 건축의 자유 7
• I. 재산권에 관한 얼반론 - - 8
• 1. 재산권의 개념 및 범위 8
• 가. 공 사법상의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권리 10
• 나 재산권범위의 확대 10
• 2.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질 11
• 3. 재산권 보장의 내용 - - - - , - 12
• II . 재산권의 채한과 한계 - 14
• 1. 사회적 경제질서와 재산권의 제한 14
• 2. 재산권 제한규정의 규범구조적 특징 14
• 가. 재산권의 내용 한계형성규정 , - - 15
• (1) 균정의 의미 15
• (2) 재산권 침해의 심사기준 - 15
• 나.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16
• (1)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의미 16
• (2)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볍적 성격 17
• (3) 재산권의 내용 한계형성규정과 사회적 구속성의 관계 17
• 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규정 . 18
• 3. 사회적 구속성과 공용침해의 구별 19
• 가. 재산권 제한 유형의 구별에 관한 경계이론 19
• (1) 의 의 - 19
• (2)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한계설정에 관한 이론 19
• (가) 형식적 기준설 19
• (나) 설질적 기준설 20
• (다) 겸 토 22
• 나. 재산권 제한 유형의 구별에 관한 분리이론 23
• (1) 의 의 - 23
• (2) 검 토 - 25
• 4. 재산권 제한의 목적과 한계 26
• 가. 토지재산권과 건축의 자유 28
• 1. 토지재산권 -, 28
• 가. 토지재산권의 의의 -, -, , 28
• 나. 토지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30
• 다. 토지재산권의 제한 30
• (1) 토지공개념과 토지재산권 제한의 근거 30
• (가) 토지공개념(토지재산권의 사회기속성) 30
• (나) 토지재산권 제한의 근거 31
• (2) 토지재산권 제한의 구체적 모습 - 32
• (가) 토지의 소유제한 , -, 32
• (나) 토지의 거래제한 32
• (다) 토지의 이용 수익제한 33
• (3) 토지재산권 제한의 섬사기준과 제한의 한계 34
• (가) 토지재산권의 제한과 심사기준 34
• (나) 토지재산권 제한의 한계 35
• 2. 건축의 자유와 건축허가 -,- -, ,,-, 36
• 가. 건축의 자유 , -, 36
• 나. 건축의 자유와 건축허가의 관계 37
• 소 결 , - - 39
• 제 2 절 환경권과 건축의 자유 40
• I. 환경권에 관한 일반론 , ,,, 41
• 1. 환경권의 개념 , -, - 42
• 가. 환경의 개념에 대한 학설과 판례 42
• 나. 건축법 제8조 제5항의 환경의 의미 44
• 2. 환경권의 특성 - - - -,, ,, 45
• 3. 환경권의 법적 성질 - , - - - 45
• 4. 환경권의 법원 48
• 가. 헌법 제35조 48
• 나. 환경정책기본법 -,- -, 48
• 다. 개별 법률 - -,- 49
• 5. 환경권의 내용 , , 49
• II . 환경권의 보호 51
• 1. 환경권의 효력 -, - 51
• 가. 대국가적 효력 , -, 51
• 나. 대사인적 효력 52
• 2.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 54
• 3. 환경권의 침해와 그 구제방법 -, . 54
• 가.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54
• 나.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55
• (1) 민사적 구제수단 - 55
• (2) 수인한도론과 무과실책임주의 55
• (3)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56
• (4) 환경피해분쟁조정제도 56
• (5) 새로운 환경소송제도의 모색 57
• 제 3 장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61
• 제 1 철 건축허가의 의의 61
• I. 얼반적 허가와 건축허가 61
• 1. 일반적 허가의 개념 - , 61
• 2. 건축허가의 개념 62
• II .건축허가의 법적 성잘의 문제 63
• 1. 일반적 허가의 법적 성질 63
• 가. 명령적 행위 또는 형성적 행위 여부 63
• 나. 기속행위 또는 재량행위 여부 - 63
• 2.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65
• 가. 건축허가의 재량행위성 문제 66
• (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에 관한 일반적 논의 66
• (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개관 67
• (나) 재량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 70
• (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체적 판단 - 77
• (2) 건축허가의 재량성 여부 79
• (가) 전통적인 이해 - 79
• (나) 새로운 이해 , , ,,, 80
• 나, 건축허가의 복효적 행위성 문제 92
• (1) 건축허가와 관련된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 논의 93
• (2) 환경행정소송의 일반적 고찰 94
• (가) 환경행정소송의 개념 - 94
• (나) 환경행정소송의 특성 - -, ,- 96
• (3) 환경행정소송과 원고적격 문제 -, - 97
• (가) 법률상 이익에 관한 학설 99
• (나) 판례의 태도 - - 101
• (다)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확대 105
• (4) 소 결 107
• 다. 기타의 문제 - ,- - . 108 (1) 명령적 행정행위로서의 건축허가 . 108
• (2) 대물적 행정행위로서의 건축허가 108
• 3.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개별적 검토 109
• 가. 건축 관련행정법상의 허가요건의 성격 110
• (1) 건축법상 허가요건의 성격 , - 110
• (2) 국토계획법상 허가요건의 성격 - 111
• (3) 원칙적인 기속행위성 , ,. ,, - . 113
• 나. 재량행위성을 갖는 건축허가 114
• (1) 대규모 건축물 114
• (2) 위락 숙박시설 -, -, - . 116
• (3)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포함하는 건축허가 . 120
• 제 2 절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과 환경권 124
• I. 건축법상 환경권에 관련된 문제 , - - - . 124
• 1. 일조권 - , ,, 124
• 가. 일조권 보호에 관한 건축 관련법규 - - 124
• 나. 판 례 -, - -, - 124
• 2. 소음 진동 125
• 가. 소음 진동에 관한 건축 관련법규 125
• 가. 조망권에 관한 건축 관련법규 127
• 나. 판 례 ,-, , 127
• 4. 주거환경권과 교육환경권 128
• 가. 건축법 제8조 제5항 128
• II. 건축허가와 환경권과의 관계 131
• 1. 자유권의 회복으로서의 건축허가 131
• 2. 건축허가의 재량성과 환경권의 고려 - 132
• III. 건축 관련균정의 검토 137
• 제 4 장 결 론 140
• (ABSTRACT]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