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에서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선정에 관한 연구 제 출 자 : 문 병 옥 지도교수 : 정 재 욱 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정부계약의 여러 형태 계약 중 물품 및 용역 계약 1,07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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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대전대학교, 2015
학위논문(박사) -- 대전대학교 대학원 , 회계학과 관리회계전공 , 2015
2015
한국어
325.9 판사항(6)
657 판사항(23)
대전
iv, 59장 ; 26 cm
지도교수: 정재욱
참고문헌: 장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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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에서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선정에 관한 연구
제 출 자 : 문 병 옥
지도교수 : 정 재 욱
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정부계약의 여러 형태 계약 중 물품 및 용역 계약 1,070여건의 외부견적 및 계약자료를 공군 00 기관에서 수집하여 현행 정부계약제도의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선정방법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한 목적은 현행 계약제도의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선정방법이 정부계약제도의 제정 취지인 하자발생 감소 및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서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크게 3가지 부분에 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모형을 설계하였다. 첫째, 정부계약에서 하자발생과 관계된 요인은 무엇인지, 둘째, 입찰참여자들의 입찰참여 여부 및 투찰금액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 셋째, 예정가격 공개 여부와 낙찰율과의 상관관계 및 예산절감 효과 등에 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하자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낙찰율이 낮을수록 하자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낙찰율과 하자발생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적격심사 낙찰제도가 최저가 낙찰제도보다 하자율이 더 낮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둘째, 견적가격과 기초예비가격 차이가 클수록 입찰 참여자들의 투찰율이 낮았다. 즉 발주기관에서 결정한 예정가격과 입찰 참여자들이 기대한 가격의 차이가 클수록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입찰공고 시 예산 및 기초예비가격을 미공개한 계약건이 낙찰율이 낮았고, 예산절감에 더 공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예산의 낭비없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계약제도의 취지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 한다. 첫째, 적격심사 낙찰제에 대한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예정가격 결정기준인 외부 견적가격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입찰공고에서 예산액을 미공개할 때 낙찰율이 낮아져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정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액을 비공개로 추진하는 제도적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글색인어 : 정부계약, 예정가격, 최저가 낙찰제도, 적격심사 낙찰제도, 하자율, 투찰율, 낙찰율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mpirical study on the estimation cost determination and successful bidder selection process in the government contracts Moon, Byung Ok Dep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Daejeon University (Directed by Prof. Jeong, Jae Wook Business Adminis...
Empirical study on the estimation cost determination and successful bidder selection process in the government contracts
Moon, Byung Ok
Dep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Daejeon University
(Directed by Prof. Jeong, Jae Wook Business Administration)
Abstract
The study analyzes the cost and contract data of the 1,070 general commodity and the service contracts that were concluded at the Republic of Kora Air Force and examines the current estimation cost determining process and successful bidder selection process in the government contracts to see whether the processes under the current contract system are operating in line with the purport of the system to decrease the defect occurrence rate and to efficiently use the national budget.
The research formulated hypotheses and designed type models for three areas. First, the related factors for the defect occurrence rate. Second, the bidding participation rate and the factors determining the bidding price. Third, The correlation between disclosure of estimated price and the successful bidding rate.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d that the contracts with lower successful bidding rate had higher defect occurrence rate but did not show any evidence that proves the eligibility review system having lower defect occurrence rate than the lowest price successful bid system. This result shows that the existing commodity and service eligibility review system is not in accord with its purport and its practical effectiveness is weak. Also, bigger the price difference between quotation price and the estimation cost, the lower the bidding rate was. Finally, the contracts that did not disclose the estimation price at the time of tender had the lower successful bid rate, and contributed to the budget reduction.
The subject research suggests the following to achieve lower defect occurrence rate and more efficient execution of budget. First, systematic improvement in the evaluation process and the items under evaluation by the current eligibility review system. Second,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framework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quotation prices that determine the estimation costs. Third, introduction of policy to not disclose the estimation price for contracts at or above certain price. It has discovered the deficient factors of the government contract methods that affect the whole nation and proposed the alternative measures, and provided many suggestions to the policy making authorities and the interested parties as well as of the party directly involved in the government contract.
Key words : government contract, estimation cost, lowest price successful bid system, eligibility review system, defect occurrence rate, successful bidding rat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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