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휴대품통관제도 선진화방안에 관한 연구 : 법규준수방안을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 국문요약 】

여행자휴대품통관제도 선진화방안에 관한 연구
- 법규준수방안을 중심으로 -

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은 크고 작은 정책으로 입안되어 집행되어 진다. 그러나 국민 다수의 이익과 국가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정부의 활동이 개별 국민들이 추구하는 사익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갈등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에서도 갈등양상이 존재하고 있다. 관세청은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 관리’를 미션으로, ‘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하는 World Best 관세청 - 보다 빠르게, 보다 안전하게, 보다 편안하게-’ 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미션과 비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가재정수입확보를 위한 국세의 징수 및 수출입 등 통관절차 간소화와 불법·부정무역단속을 위한 엄정한 통관절차 준수 등 상호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분야인 여행자휴대품통관관리정책도 마찬가지다.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선량한 여행자는 신속하게 통관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은 우범여행자는 철저하게 색출해내야 하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 세관공무원들은 긴장의 24시간을 보내야 하고, ‘숨겨 들어오려는 자’를 찾아내기 위한 과정에서 여행자들과의 갈등이 연일 반복되고 있다.
입국장은 우리나라 입국 시 첫 관문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행정수준 뿐만 아니라 첫인상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곳이다. 갈등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남겨둘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행자휴대품통관행정에서 세관공무원과 여행자간에 발생되고 있는 갈등 양상을 분석하고 갈등완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범위는 공간·시간·내용적 범위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먼저 공간적 범위는 입국여행자의 81.1%를 처리하고 있는 인천공항세관을, 시간적 범위로는 인천공항 개항(2001년) 이후를 중심으로 하되 갈등사례는 2010년에 발생한 갈등사례를. 내용적 범위는 입국여행자와 세관공무원 간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갈등완화를 위한 가장 선결과제는 여행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높이는 것이다. 제도보다는 사람의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정직이란 국내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하는 아름다운 덕목이다.
법규준수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법질서 수준이 낮을수록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여행자들은 여행자휴대품통관행정의 이해당사자이자 일반 국민으로 연간 4천여만명에 이른다. 단순 계산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81%가 된다. 여행자들의 법규준수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 여행자들의 법규준수에 대한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가경쟁력도 좌우되는 것이다.
법규준수를 제고하기 방안으로 이해당사자 간 합의와 다양한 인간의 욕구를 일정하게 통제하기 위해 제도적 틀에 정형화 시키는 방법 등 2가지 개념으로 접근하고 6개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개선과제들은 여행자가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법규준수 의지가 없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힘(power)과 권리(rights)에 의한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첫째,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국경Tour 홍보 실시
둘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셋째, 자진신고제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관검사구역 재설계
넷째, 여행자카드제도 도입
다섯째,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범위 확대
여섯째, 소란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다.
갈등의 효율적 관리는 쉽지는 않다. 지속적인 연구와 해결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세청에서는 여행자와의 갈등 사례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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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여행자휴대품통관제도 선진화방안에 관한 연구 - 법규준수방안을 중심으로 - 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은 크고 작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