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은행업 세무조정 및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 대손충당금을 중심으로 = The tax reconciliation and taxable income effects of banking business caused by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cus on the allowance for bad debts

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부터 주권상장기업을 중심으로 본격 도입될 예정인 국제회계기준은 은행업의 회계 및 세무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은행업에 있어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세무조정 및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현재 은행은 실무적인 관행상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해진 건전성 분류별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매 결산기말에 대출채권에 대하여 손상되었는지 평가하고 손상된 경우에만 대출채권의 장부가액과 미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실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대손충당금이 상당부분 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금액을 추정하였다.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의 환입은 세무조정 및 과세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각 은행의 직전년도 한도초과액에 따라서 세무조정 및 과세소득에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나리오별 예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세무조정 및 과세소득에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 외에 결산조정방식은 경영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조세회피에 악용될 가능성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어 신고조정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대손충당금의 세법상 한도 설정률의 문제점도 검토하였는바, 현재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적립률이나 대손실적률이 법정률 2%에 미달하는 결과 각 은행의 법인세법상 설정률이 법정률인 2%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법정률을 1%로 낮추며 대손실적률을 보다 은행의 실질에 맞게 5년 동안의 실적률을 적용할 것과 대손금의 범위를 출자전환 및 대출채권매각의 경우도 포함할 것을 주장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 제3절 선행 연구의 고찰 3
• 제2장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비교 5
• 제1절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은행업 대손충당금 5
• 1. 은행업 대손충당금 회계 5
•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대손추산액 7
• 제2절 국제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13
• 1. 금융자산의 손상 13
• 2. 손상손실의 측정방법 16
• 3. 바젤Ⅱ시스템과 국제회계기준 18
• 4.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비판 및 공개초안 발표 21
• 제3절 국제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의 주요차이 23
• 제3장 주요국가의 대손충당금 규정과 시사점 25
• 제1절 기업회계상의 대손충당금 25
• 1. 미국 25
• 2. 일본 26
• 3. 프랑스 28
• 제2절 세법상의 대손충당금 28
• 1. 미국 28
• 2. 일본 29
• 3. 프랑스 31
• 제3절 시사점 31
• 제4장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은행업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및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33
• 제1절 시중은행 회계상 대손충당금 변동성 분석 33
• 1. 분석의 목적 33
• 2. 시중은행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34
• 3. 회계상 충당금 변동성 분석 39
• 제2절 시나리오별 분석과 문제점 40
• 1. 시나리오별 분석 40
• 2. 문제점 분석 45
• 제5장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6
• 제1절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46
• 1. 충당금의 세법상 의미 46
• 2.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의 설정기준 47
• 3. 결산조정 48
• 제2절 대손충당금 규정의 문제점 49
• 1. 결산조정방식 49
• 2. 설정률 54
• 제3절 개선방안 56
• 1. 신고조정방법으로 전환 56
• 2. 설정률의 개선 62
• 제6장 결론 69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69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71
• <참고문헌> 72
• ABSTRACT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