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의 민본사상에 나타난 공직윤리 연구­ : 『牧民心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thics of Public Office Presented in the People-based Idea of Dasan - Focusing on 『Mongminsimsoe』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 한국 사회는 선진국의 궤도를 달리며 전 세계적으로 그 위상과 뛰어난 업적들을 과시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주목을 받고 있는 오늘날 우리사회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국가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주요한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부분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태들로 인해 실질적인 민주국가의 모습을 잘 실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공직사회는 내부적으로는 공직자에 대한 불신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외부적으로는 공직자의 청렴도가 매우 낮아 부정부패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이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우리의 전통 사회 속에서 형성되었던 다산 정약용의 민본사상과 공직윤리 사상을 담고 있는 『牧民心書』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공직윤리 위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공직윤리의 모습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해결 대안으로서 『牧民心書』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산이 제시한 淸廉·節用·愛民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들이 공직자의 기본 자세와 역할로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에 입각해 시작한 본 논문은 본론에서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제Ⅱ장에서 다산이 살았던 조선후기 사회의 정치·경제·사상적으로 위기상태에 처해 있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살펴보았다. 정치 권력자들의 무능, 농업 경제의 한계, 신분사회 구조의 변화, 성리학의 학문적 한계 등의 문제들이 사회 전체에 중압을 가중시켰고, 이로 인해 백성들 사이에서는 체제에 대한 변화 욕구가 증폭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원시유학을 근본 체계로 삼아 주자학을 비판하면서도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산의 실학사상이 출현되었다. 그리고 다산의 오랜 공직 경험과 현실적 인식들이 인간관과 민본사상에 잘 드러나 있어 백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개혁사상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다산은 修身을 기초로 한 ‘治人의 道’를 실천함에 있어 지방 행정업무를 총괄했던 목민관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모든 인간은 자율적 존재로서 각기 평등한 입장에 놓여있다는 인간관을 바탕으로 ‘民’이 정치적 주체임을 강조하였으며, 목민관의 백성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이에 따른 역할을 제시하였다.
제Ⅲ장에서는 다산의 인간관과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시대적 한계를 뛰어 넘는 근대지향적인 면모를 다루었다. 그의 저서 『牧民心書』에서는 이러한 목민관이 갖추어야 할 공직윤리의 내용을 修己·奉公·治人의 윤리로 나누어 논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修己의 윤리’에서는 목민관이 스스로 행하는 修身을 강조하는 것으로, 목민관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행하는 덕목을 제시하였다.
둘째, ‘奉公의 윤리’에서는 修己의 윤리에서 강조되었던 修己와 齊家의 근본이 백성의 奉公으로 발전됨을 보여주고 있다. 奉公은 봉사라고 할 수 있으며, 공무를 수행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법을 지키고 시책을 널리 알리는 일이며, 질서와 예의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목민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셋째, ‘治人의 윤리’에서는 修己를 바탕으로 한 奉公의 자세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의 정신과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구체적인 행정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하였다. 이러한 다산의 공직윤리의 구체적인 내용들에서 목민관의 자세와 역할인 공직윤리는 물론이고, 현실 정치에 대한 독창적이고 근대지향적인 정치관과 사회개혁안도 살펴보았다.
마지막 제Ⅳ장에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 분위기나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개인주의나 물질만능주의, 부정부패 및 공직자의 책임의식 부재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었다. 오늘날 공직자들의 역할은 국민의 뜻과 의지를 모으는 바람직한 민주주의 국가의 실현이며, 이것은 다산의 목민관과 일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다산의 민본정신과 공직윤리 자세가 오늘날 현대에 어떤 의의를 가지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첫째, 개인의 지나친 욕구와 욕망으로 인한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뇌물을 사회적 관행으로 여기는 부정부패의 문제는 우리 전통 윤리에서 강조되어 왔던 인간 욕망의 절제와 修身 등의 인격 수양을 통해 노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정실주의나 연고주의와 같은 인정의 문화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공동체 의식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 구조 및 분위기 전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유학사상에 바탕을 둔 개인의 인격 수양을 시작으로 가정, 학교교육에 이르는 인륜과 도덕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개인의 내면적 덕성 함양과 올바른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다.
이상에서 다산의 공직윤리가 시대를 뛰어넘는 철학적 안목은 물론이고, 그 내용의 보편성과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실천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찰해 보았다. 또한 백성을 위한 애민·휼민정신의 실현, 솔선수범의 공직자세, 청렴하고 근검절약하는 원칙의 실천, 공직자 내면의 덕성 함양을 통한 대민 봉사 등 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공직사회의 모습에 대한 반성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 Ⅱ. 공직윤리관의 배경으로서 다산의 철학사상 검토 5
• 1. 다산의 시대적·사회적 상황 5
• 2. 다산의 인간관과 민본사상 13
• 3. 『牧民心書』의 저술배경 및 내용체계 30
• Ⅲ. 『牧民心書』에 나타난 공직윤리의 내용 35
• 1. 修己의 윤리 35
• 2. 奉公의 윤리 43
• 3. 治人의 윤리 49
• Ⅳ. 『牧民心書』에 나타난 공직윤리의 현대적 의의와 적용 57
• 1. 공직윤리의 현대적 의의 57
• 2. 공직윤리의 현대적 적용 60
• Ⅴ. 결론 64
• 참고 문헌 68
• ABSTRACT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