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가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논 문 개 요

1997년 외환위기 촉발 이후 10년간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시급한 외환확보가 가장 큰 목적이었으나 외국인 직접투자가 갖는 여러 가지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향유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는 수도권 한곳으로 집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최근에는 경제 활성화와 외국인투자유치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특히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고 나름의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하여 검토해 보았다. 즉 16개시도중에서 서울, 인천, 경기도는 수도권이고 그 나머지는 지방이다. 먼저 외국인 투자는 무엇이고, 외국인 투자는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알아본 다음 수도권 규제와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 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충남의 외국인 투자유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았다.

먼저 외국인투자는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왜 외국인투자가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외국인투자는 일부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생산·고용 증대, 기술력확충, 수출증대 및 무역수지개선, 기업·산업구조의 촉진 등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결정요인에 있어서는 시장 잠재력 또는 시장접근성을 중시하는 시장 지향형, 생산요소 확보용이 또는 저렴함을 중시하는 생산효율 지향형, 생산원료의 풍부함 또는 수송비의 저렴함을 지향하는 원료 지향형, 선진기술·경영관리기법 습득 등을 위해 투자하는 지식 지향형 등이 있음을 다양한 이론과 실증연구들에서 볼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시장 지향형 투자가 연구 성과물별로 65%~78%까지에 이름으로써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은 시장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증명되었다.

수도권 규제는 우리나라의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인구와 산업의 집중으로 야기되는 주택·교통·공해 등 도시문제의 해소와 국가안보의 부담해소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1962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당시 수도권 인구비중이 20.8%이던 것이 2000년에는 46.5%가 되고 다시 30년 후인 2030년도에는 53.9%로 예측 되어 인구의 수도권 억제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정책추진 시점에서 강력한 규제를 하였으나 수도권 측의 강력한 요구와 IMF경제위기 같은 시대적 상황이 맞물려 지속적으로 완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IMF이후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수도권에 입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 특혜를 주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대다수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으로 입지하게 되었다. 연구결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입지율과 국내기업 입지율을 비교하면 77.5% : 49.1%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3차례에 걸친 첨단 25개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대한 수도권 입지를 허용한 결과 226개가 수도권에 입지한 것이 결정적 이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다른 입지결정을 한 외국인투자기업 조사결과를 인용하면 응답 기업중 24%만이 수도권 규제로 인해 입지결정에 영향을 받았으며 응답자증 38%가 비수도권에 투자하였고, 32%는 투자를 축소하였으며 투자포기는 22%, 해외국가투자는 8%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 연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입지의 예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정을 함으로써 폐해가 있다고 분석하였으나 비수도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도권 규제의 영향은 적었으며(왜냐하면 76%의 기업은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비수도권에 투자한 38%를 전체로 환산하면 9.1%이므로 국가 전체로는 85.1%가 우리나라에 입지한 것이 된다. 그리고 해외국가에의 투자는 1.9%에 지나지 않는다.) 규제완화의 속도를 늦추고 폭을 좁혔더라면 그만큼 더 지방으로 분산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 불어 닥친 2차례의 경제위기는 외국인투자유치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기 위한 지렛대로 작용하였음이 증명되었다. 98년 IMF이후 10년간 4차례에 걸친 외국인투자기업대상 수도권 입지특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함이었으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경제불황도 극복의 단초를 외국기업유치 및 우리기업 투자고양을 위해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데서 찾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의 논리는 수도권 규제는 외국기업유치의 걸림돌이 되며, 국내기업의 해외유출로 모아진다. 그러나 전자에 대한 영향은 앞에서 본 것처럼 수도권 측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다른 국가로 투자 1.9%)로도 미미하다고 보여 지며, 후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조사결과를 보면(국내기업공동화 방지대책을 물은 결과 규제완화가 6.4%로 나타남) 미미하다.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 중국총괄 법인장의 말을 빌리더라도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시장이 있는 곳에”였다. 환언하면 이런 결과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로 인해 해외로 떠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무리가 없다는 뜻이 된다. 그러면 진정한 규제완화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국내외 대기업 제조기업의 수도권 투자 허용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 LG필립스 디스플레이 등 외국인투자기업과 8개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대해 수도권에 공장신증설을 허용한데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 대기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선별적으로 입지를 허용해 주어 왔다. 그러나 이것도 규제이므로 아예 해제해 버리자는 것이다.

2009년 들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에 96개 첨단업종이 제한 없이 신증설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과밀억제권역도 기존공장의 200%이상(200%이나 종전에는 사무실과 창고 등을 공장면적에 포함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제외하므로)증설을 허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은 기존면적의 2배 이상 증설할 수 있으므로 지방이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인구와 산업의 집중은 보다 더 가속화 될 것이며 바로 이 부분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직접적인 피해가 될 것이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충남은 수도권 다음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임이 입지분석결과와 다른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증명되었다. 향후(2009년 이후)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충남도가 받게 되는 부(負)의 파급효과는 충남의 4년간 외국인투자금액인 1조 3천억 원을 표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지난 10년간 수도권에 투자한 96개 첨단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 7,142백만 불을 기준으로 하고, 수도권 규제시 충남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14.05%만큼 충남이 유치기회를 상실했을 때 그 금액은 약1,003백만불 만큼이며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통해 분석한 파급 효과는 2조원의 생산유발효과, 6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9천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경제인 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대상 설문조사에서 기아자동차, 삼성테크윈 등 총 29개사가 22조 0,546억원을 규제가 풀리면 수도권에 투자하겠다고 하여 수도권 이전기업을 수용해야하는 충남에는 분명한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충남의 대응으로서는 외부적 대응과 내부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외부적 대응으로는 첫 째 더 이상 추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지 않도록 수도권 규제 당위성에 대한 논리개발과 홍보를 지속하야 한다. 우리는 제3장 제3절 제3항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개관해 본 바가 있다. 48쪽에 수도권의 산업단지의 공급계획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적고 있다. 49쪽 표 22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단지 분포비율이 나와 있다. 충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은 이 비율이 지켜지도록 관리함과 함께 다음번 수도권 정비계획에도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응 논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제고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합치 될 수 있는 본 연구보다도 더 심층적이며 객관적인 논거를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수도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아산, 천안, 당진 등 충남의 도시들이 수도권의 배후지 역할 뿐만 아니라 충남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제조업이외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가 가능하며, 이것이 균형이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남지역에 유치하는 것 또한 명제중의 명제이며 지역의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중국에 대한 관심이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패권은 중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조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번 글로벌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1/4중 6.2%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다. 특히 중국은 이런 과도한 달러를 자원 확보 등 해외투자에 적극 활용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중국과 황해를 사이에 두고 최단거리에 위치한 충남은 이러한 중국자본유치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전라남도 무안에 한중 국제협력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것처럼 충남의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중국자본 유치에 힘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으며, 서해안을 끼고 개발 중에 있는 당진의 왜목관광지, 태안의 안면도국제관광지, 보령 관광특구 등에 중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내부적인 대응방향으로는 충남내부가 안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토양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즉, 설문에서 나타난 평점 3미만의 만족도를 보인 것에 대한 개선은 정말로 시급하다.

첫 번째 노동환경요인이다. 생산인력, 관리 인력의 수급이 비교적 용이한 천안, 아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농촌형 시·군으로 인구가 고령화되었을 뿐 아니라 절대인구자체도 적어 인력수급이 어렵다. 농촌형 시군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도내 또는 국내 대학 등과 협력하여 맞춤형 인재를 공급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부지확보의 용이성 문제다.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천안, 아산, 당진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급등하여 수도권과의 지가차별화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점이다. 교통여건이 좋은 고속도로 연변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해 놓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금융환경 요인이다. 도내에 입지해 있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국제 업무에 능한 직원의 배치를 요청하고 직원의 교육훈련을 요청하는 등 관심을 촉구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네 번째 교통 환경이다. 항만이 미발달한 점과 공항이 없는 것은 충남의 최대약점이다. 당진·대산항등의 항만을 국제환적항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서산 공군비행장의 민간 활용문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항공물류가 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실 외국인 “투자가가 충남에 공항이 있는가?” 물으면 답하기 곤란하다.

다섯 번째 외국인 생활환경 부분이다. 현재 외국인학교에 내국인도 일정비율로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이를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외국인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시설도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전용코너를 열어 주는 방안을 충남의 천안, 아산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하겠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내 책자도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충청남도에서 발간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충남 생활안내 길잡이”를 보다 많은 외국인들에게 확대 보급해야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3절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3
• 제2장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 및 현황 8
• 제1절 외국인 직접 투자의 개념 8
• 제2절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 8
• 1. 국내법상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의 9
• 2. 외국인직접투자관련 용어의 정의 9
• 3. 외국인직접투자의 방법 11
• 4.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적 조건 12
• 제3절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12
• 1. 동기이론 13
• 2. 독점적 우위이론 14
• 3. 기타 국내의 연구이론 15
• 4. 실증연구에서 나타난 결정요인 16
• 제4절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 17
• 1.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의 개황 17
• 2.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별·업종별 현황 18
• 3.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21
• 제5절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현황 24
• 1. 연도별 전국대비 현황 24
• 2. 국가별 현황 24
• 3. 충남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25
• 제6절 외국인 직접투자의 최근 추세와 정책방향 29
• 1. 외국인 직접투자의 최근 추세 29
• 2. 정부의 동향과 대응 30
• 제3장 : 수도권 규제 정책의 추진배경 및 현황 32
• 제1절 수도권 규제의 배경과 목적 32
• 제2절 수도권 규제정책의 추진체계 32
• 1.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 규제 32
• 2. 수도권 정비계획 34
• 제3절 수도권 정책추진의 내용과 변천과정 37
• 1. 수도권 규제정책의 연혁 37
• 2. 수도권규제의 완화 배경과 내용 38
• 3.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40
• 4.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주는 시사점 45
• 제4절 수도권 집중에 대한 현황과 예측 46
• 1. 최근 수도권에 대한 집중도 분석 46
• 2. 향후 수도권 집중에 대한 예측 47
• 제4장 수도권 규제와 외국인 직접투자와의 상관관계 49
• 제1절 수도권 입지선호에 대한 이론적·역사적 고찰 49
• 1. 입지론 적으로 본 수도권의 우월성 49
• 2. 수도권 입지선호의 역사적 배경 51
• 제2절 수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52
•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특례를 두게 된 배경 52
• 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완화 53
• 제3절 수도권규제완화와 외국인투자와의 상관관계실증분석 57
• 1. 첨단 25개 업종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영향 57
• 2. 전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도권 집중도 64
• 제4절 규제완화가 낳은 FDI의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72
• 제5장 향후수도권 규제완화가 충남의 FDI에 미치는 영향 74
• 제1절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최근의 움직임과 논리 74
• 1. 수도권 규제가 외국기업유치의 걸림돌이 된다 74
• 2. 수도권 규제가 국내기업의 해외유출의 원인이다 75
• 3.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시각 75
• 제2절 비수도권 측의 반론 76
• 1. 수도권 규제 때문에 외국기업유치가 안 되는가? 76
• 2. 수도권 규제가 국내기업의 해외유출 원인인가? 77
• 3. 공장 총량제를 폐지해야 하나? 78
• 제3절 수도권 규제완화계획 (산업입지 중심) 79
• 1. 입지업종의 확대 및 규제대상에 대한 완화 79
• 2. 한시적 규제유예제도의 도입 79
• 제4절 향후 규제완화와 충남이 받게 될 영향 81
• 1. 파급효과 영향에 대한 분석 81
• 2.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다른 조사들 84
• 제6장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충남의 정책대안 88
• 제1절 충청남도 투자환경에 대한 고찰 88
• 제2절 충남입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 분석 90
• 1.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 90
• 2. 경영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식 94
• 3. 향후 FDI입지기업들의 이전가능성에 대한 인식 98
• 제3절 충청남도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정책대안 99
• 1. 거시적 정책대안 99
• 2. 내부적 투자환경개선 102
• 제7장 결론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