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小企業 成功事例를 통한 政府의 資金支援制度 改善에 관한 硏究

한승준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中小企業 成功事例를 통한 政府의 資金支援制度 改善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국제통상전공 한승준 지도교수 : 박종찬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대기업을 활용해 왔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대기업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은 중소기업의 순발력과 유연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실제 이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것은 중소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은 과거와 같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황과 위상에 대해 알아보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시대별 변천과정을 요약한 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정책자금의 필요성, 정책자금 종류별 우선순위, 효과분석 등을 하였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성공 및 실패기업 사례를 통해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기술성 사업성 위주의 평가체제 구축과 기술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신설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시장실패 기능을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단순한 자금지원 위주의 체제를 탈피하여 종합처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자금지원제도의 접근성 제고와 체계의 단순화, 수요자 중심의 자가체크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중소기업에 대해 일관성 있는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기업들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는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적 후생이라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금융을 선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시장기능 보완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에서의 자원배분 기능과 함께 중소기업을 친화적으로 유도하고 금융 선진화를 위한 질적 기여도를 제고하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 Financial Assistance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Small Business Success Cases Han,Seungjun Major : International Commerc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Research Advisor : Prof. Park, Jongchan Korea has utilized large conglomerates as major driving forces for the fast economic growth in the economic development since 1960s. It is true that the government business support systems have been focused on those large companies. The paradigm of the global economy, however, needs to have agility and flexibility of the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In fact, the modern developed economy of Korea needs the vitality of thes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Nevertheless, it is not easy for the Korea economy to maintain and foster the volume and quality of these firms. Therefore, in this study, I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se small and midium sized firms, find their problems and sort out measures for these problems. In specific, this study analyzes funding needs, funding priority categories, and effectiveness of financial assistances for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For this objective, I conduct surveys for companies which have received governmental financial assistance. As a result of the study, I find and suggest the ways to improve the current governmental financial assistance system.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assessment and rating system based on technological feasibility and technological excellence should be established. And it will make up the market failure of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Second, a simple financial support for small business-oriented should be discarded. Instead, the comprehensive treatment of the system and customized services should be established. Third,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improving the accessibility and simplification of the system, customer oriented system and the self-check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the assessment must be consistent and evaluation should be flexible to reflect the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Finally, the credit rating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help the companies which are excluded or ignored from the financial assistance program. Thus, the government's financial assistance system should focus on the ultimate purpose of promoting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In this sense, the governmental financial assistance policies should focus on promoting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and improving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system in the end.

FTA 확대에 따른 한국 안경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서힘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국내석사

FTA 확대에 따른 한국 안경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지도교수 : 박종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 전공 서힘찬 한국 안경산업은 1970년 중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노령화사회 진입 및 시력저하 인구의 증가에 따른 안경착용인구의 안경의 인식변화와 시력보정용 용도에서 벗어나 각종 패션, 스포츠 및 썬 그라스, 악세사리, 기능등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수요증가로 1990년대 중반까지의 연평균 20~30% 수출 증가로 인하여 급속한 고속 성장을 하였으나, 1997년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사태 기점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녀도 이후부터 지속적인 내수부진과 어려운 국내 경기침체 악조건 속에서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확대로 인한 또 다른 경쟁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2004년 4월 1일 한 칠레 FTA 발효를 첫 시작으로 현재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53개 국가와 FTA 자유무역이 체결되었고 이 중 49개 국가와 FTA 자유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관세 인한, 국내 인건비 상승, 원 부자재 가격의 인상, 브랜드 파워 열세 및 해외 안경산업에서는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유명브랜드 제품 수입증가 특히, 2014년 11월 10일 한 중 FTA 체결로 인하여 저가품시장에서는 중국제품의 허위 원산지 표기 제품 수입증가와 선 글라스 및 보호용안경 및 각종 프레임 부품등 막대한 OEM 방식 제품의 대량 생산력 앞에서 국내 안경산업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관련 문헌들과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분석과 일선 현장에 근무하는 안경산업관련 종사자 및 안경사대상으로 216명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한국 안경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FTA 확대에 따른 한국 안경산업의 내수시장 경쟁력 강회 및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활성화 방안과 향후 한 중 FTA 체결로 인하여 국내 안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 분석하여 국내 안경산업 전체의 공동체 발전을 위한 문제점 파악 및 국내 안경산업 관련 기업체들에게 무역 수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주요어 : 안경산업, IMF, FTA, OEM, 시장점유율, FTA 원산지규정법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와 K-IFRS 제1016호에 따른 유형자산 재평가 동기

박진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국내석사

2008년 회계기준서 제5호의 개정과 2011년 K-IFRS의 도입은 기업들에게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의 선택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에 기업들은 자신의 기업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그 선택권을 사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동기요인을 분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준서 제5호에 따른 재평가 선택에서는 부채비율이 높고, 차입금비율이 높으며, 자본잠식율이 높은 기업들이 재평가를 선택할 동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준서 제5호에 따른 재평가 선택에서는 재평가를 선택하지 않았으나, K-IFRS에 따른 유형자산의 간주원가 선택에서는 간주원가를 적용한 기업의 경우에는 차입금비율과 자본잠식비율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간주원가의 적용 동기요인 분석에서는 차입금비율과 유형자산비율이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실증분석 결과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선택의 경우에도 기업 상황 및 기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기 요인도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revision of K-GAAP No. 5 in 2008 and the adoption of K-IFRS in 2011 allowed companies to have a revaluation option in tangible assets. Since companies use their options in the most profitable direction that they can consid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ir motives of the revaluation choice. The results show that in the choice of the revaluation of K-GAAP permitted in 2008, the companies with higher debt ratios, higher borrowings ratios, and higher capital erosion rates tend to implement revaluation. Also, the companies that did not excise the revaluation option in 2008 but utilized fair value as the deemed cost in the 2011 first-time adoption of K-IFRS have a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borrowings ratio and the capital erosion rate. The analysis using logistic regressions reveals that the debt ratio and the tangible asset ratio are the motivational factors in the application of deemed cost.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motives of the similar revaluation choice are somewhat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mpanies’ status and other environmental factors.

국제회계기준 적용 전후 이익조정의 차이 : 개별재무제표 작성기업과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청하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국내 모든 상장기업은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였다. K-IFRS 적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 부정적 효과로는 이익조정 유인의 증가로 나타난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는 가운데 애초 K-IFRS의 도입 취지대로 회계 투명성의 개선과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향상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K-IFRS 도입 효과인 회계 투명성의 개선과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향상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의 이익조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재량적 발생액과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을 사용하여 이익조정의 방향과 크기를 살펴보았다. 연구기간은 K-IFRS 적용 전인 2009년과 2010년, K-IFRS 적용 후인 2011년, 2012년으로 대칭적으로 설정하여 K-IFRS의 적용 전후를 비교하였다. 연구대상은 종속회사가 없는 개별재무제표 작성기업 집단과 종속회사가 있는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 집단이다. 개별재무제표 작성기업은 K-IFRS 도입으로 인한 연결범위와 지분법의 변동으로 인한 편의가 없지만,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은 이러한 편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리하였다. 이 두 집단을 패널데이터로 만들어 비교를 통해 K-IFRS 적용의 순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첫째, 개별재무제표 작성기업과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의 구분 없이 분석한 결과 K-IFRS 적용 이후 재량적 발생액과 재량적 발생액 절대값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K-IFRS 적용 이후 양의 방향으로 이익조정을 하였고, 이익조정의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별재무제표 작성기업과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K-IFRS 적용 이후 개별재무제표 작성기업의 이익조정의 차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K-IFRS 적용 이후 개별재무제표 작성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보다 이익조정의 크기가 감소함을 보여준다. 즉, K-IFRS 적용 전후 이익조정의 차이가 나타났고 K-IFRS 적용의 순효과를 보여주는 개별재무제표 작성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에 보다 이익조정의 크기가 작게 나타나 K-IFRS 적용으로 인한 이익조정의 감소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K-IFRS 도입이 회계 투명성 제고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일조하였다는 증거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K-IFRS 의무적용 기업만을 표본으로 조기 도입한 기업을 제외해 분석하였고, 연구기간을 대칭적으로 설계,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점이 기존 논문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호작용변수를 연구모형에 추가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통해 이익조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K-IFRS의 도입 순효과를 나타내는 개별재무제표 작성기업의 K-IFRS 도입 후 이익조정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갖고 있다.

K-IFRS 도입으로 인하여 생물자산이 재무정보에 미치는 영향

김태영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논문은 과거 기업회계기준(이하 ‘K-GAAP')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생물자산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도입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생물자산의 금액이 기업의 재무정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투자자 입장에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2011년과 2012년 재무제표(단, 2011년 이전에 K-IFRS 조기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한 연도(2009년 또는 2010년)의 재무제표부터 2012년 재무제표까지)의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을 적용받는 생물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생물자산의 주식가치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비교적 장기간의 성장과정을 요하는 식물(조림)에 대한 주당생물자산가치는 비식물에 대한 주당생물자산가치보다 주가에 대하여 음(-)의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냄으로써 성장 및 관리과정에 있어서 미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식물(조림)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생물자산의 유형별로 주가와의 관련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생물자산의 측정방법을 시장가치법, 현금흐름할인법, 원가법으로 구분하여 주가와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생물자산 측정방법별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생물자산에서만큼은 자산의 세부적인 측정방법이 재무정보의 목적적합성(가치관련성)에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2011년 K-IFRS 도입으로 인해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을 적용받는 생물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K-IFRS와 과거 K-GAAP에 따른 재무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는 2010년도(조기적용기업의 경우 조기적용 직전년도) 회계자료를 가지고 수정R2를 통하여 각 기준에 의한 주가설명력을 비교해 본 결과 K-GAAP에 의한 연구모형식의 수정R2가 K-IFRS에 의한 연구모형식의 수정R2보다 높아 생물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주가설명력은 K-GAAP에 의한 연구모형식이 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K-GAAP과 K-IFRS 기준의 차이가 주가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K-GAAP에 의한 주당순자산가치는 주가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나 생물자산의 가치가 주가와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K-IFRS상 생물자산이 과거 K-GAAP에 의해 대부분 다른 자산으로 인식, 측정되어 생물자산의 가치가 이미 상당부분 주가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K-IFRS도입으로 인하여 생물자산이 주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음을 추가로 설명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생물자산에 대한 재무정보의 검증가능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물자산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해당 기업의 적절하고, 충실한 재무사항의 공시 및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경영자들이 이익조정을 하고자 하는 유인을 낮추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K-IFRS(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doption on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biological assets. In this paper, the equity valuation model is used to test the value relevance of biological assets recogniz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e biological assets recogniz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show statistically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tock prices. However, the biological asset value per share for the plant that requires relatively long-term process presents a significantly higher negative correlation than that for the non-plant. Accordingly, we presume that the biological assets for the plant have been recognized as a negative asset to the investors due to the presence of future uncertainty in the growth and the management process. In this aspect, the value relevance of the biological assets differ by type. In addition, the biological assets classified by measurement method show statistically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tock prices. This shows the biological assets by measurement don't play an important role on their value relevance. Analyzing the value relevance of difference in K-GAAP and K-IFRS, the biological assets recogniz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show statistically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tock prices. This implies the biological assets in the K-IFRS had been already recognized by the majority of other assets in the K-GAAP, and biological assets value was previously reflected in the share price. Finally, the financial information on the measurement of the biological assets should be more clearly disclosed in the notes to financial statements in order to increase the verification of the biological assets. This would enhanc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prevent managers from doing earnings management.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지출과 대책에 관한 연구

박태근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2013 국내석사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의료산업을 중심으로

이동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획득이 쉬워지면서 이에 대한 보호와 활용이 더욱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기업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이윤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기업은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의한 기업 이미지 추락과 소비자의 집단소송에 직면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생존 전략과 마케팅 차원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전략적 활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기업&#8228;산업 단위의 활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병원과 의료산업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분야의 개인정보는 그 민감성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병원과 의료시장의 경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향후 의료시장의 개방과 영리법인의 추진 등은 의료개인정보의 활용 빈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 시장경쟁의 심화는 병원들이 생존전략 차원에서 병원의 마케팅과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보다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료분야에 있어서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 분야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분야 종사자들의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지를 연구해 보는 것이 의료산업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효율적 사용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케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은 향후 개인정보를 활용한 경영이 일반화 될 것에 대비해 병원 및 의료산업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이 병원의 고객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고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진다. 병원관계자가 지각하는 개인정보마케팅 실행요인들의 활용성에 따라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내부프로세스향상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말미암아 고객에게 유의한 만족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검정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개인정보마케팅 실행요인은 고객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내부프로세스 향상에도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신뢰와 내부프로세스향상도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하자 저감을 위한 내부 관리대책

임환택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2008 국내석사

녹색성장 시대의 지속 가능한 한국 녹색산업의 발전 방향 : 주요국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이명식 高麗大學校 경영정보대학원 2010 국내석사

지속가능한 녹색산업은 환경과 경제가 동반 발전하는 선순환의 구조로 환경을 보호, 혹은 그 이상으로 회복하여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후손에게 더 나은 지구의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산업으로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본 연구는 환경과 침체된 경제의 동반 발전을 추구하는 녹색성장 산업과 지속가능성 원칙의 수립 배경과 과정·내용 등을 꼼꼼히 문헌을 통해 수집 분석제시 하였다. 여러 사례를 통한 기존 경제성장 방식과는 다른 몇몇 케이스를 제시했으며, SWOT 분석을 통한 한국의 녹색성장산업의 강점과 단점, 기회와 위협을 진단하고 녹색성장을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재해석, 차별성과 연관성을 규명하여, 이를 기반으로 기존 지속가능한 한국의 녹색성장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한국 녹색성장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방안 연구

한창훈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국내석사

정부는 중소기업의 시장불리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구매 및 발주에서 중소기업의 기회 확대를 도모해 왔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는 구매계획수립 및 실적보고 제도, 단체수의계약제도,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제도, 기술우수제품 구매제도, 여성기업제품 구매제도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는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적지 않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시행 과정에서 동 제도들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지원효과는 구매규모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보고제도는 단순히 각 기관의 실적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등 구매실적에 대한 점검기능이 미약하여 제도의 성과 파악이 곤란하다. 따라서 동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전체 목표비율이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서나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제도의 구속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나 운영상의 비합리성과 함께 경쟁 제한적 요소로 인해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해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동제도는 2007년도부터 폐지되고 기존의 단체수의계약대상 품목들은 모두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제도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한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이 매우 미미하여 제도의 존재 의미가 반감되고 있었으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갖는 경쟁제한이라는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하고 있어 향후 동제도의 활용 여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우수제품 구매제도는 그 활용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기술개발지원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기술우수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성기업제품 구매제도는 여성기업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확대가 어려웠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공급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을 통해 각급 수요기관에 공급되는 있는 제품 중 중소기업 점유율이 현저하게 낮은 PC제품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공공시장 점유율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98년도 국무총리 지시로 중소기업 PC제품을 10%이상 구매토록 공고하고 있으나 각 수요기관에서 대기업제품을 선호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기피하는 원인을 조달청에 등록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제품에 비해 떨어지는 브랜드인지도와 사후 A/S의 질적 하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소PC 제품 구매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구매비율을 50%이상으로 법률로서 의무화하는 제도보다는 조달청에서 PB(Privite Brand)상품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브랜드이미지를 높이고, 공개입찰 방식 등을 통해 A/S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A/S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자체 브랜드 개발, 일정규모 이상의 건실한 생산업체 선정, 전문 A/S 업체 선정을 통해 중소기업 PC 제품 공급 확대를 노력한다면 공공시장에서의 중소제품 시장점유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시장불리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구매 및 발주에서 중소기업의 기회 확대를 도모해 왔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는 구매계획수립 및 실적보고 제도, 단체수의계약제도,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제도, 기술우수제품 구매제도, 여성기업제품 구매제도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는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적지 않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시행 과정에서 동 제도들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지원효과는 구매규모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보고제도는 단순히 각 기관의 실적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등 구매실적에 대한 점검기능이 미약하여 제도의 성과 파악이 곤란하다. 따라서 동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전체 목표비율이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서나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제도의 구속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나 운영상의 비합리성과 함께 경쟁 제한적 요소로 인해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해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동제도는 2007년도부터 폐지되고 기존의 단체수의계약대상 품목들은 모두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제도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한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이 매우 미미하여 제도의 존재 의미가 반감되고 있었으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갖는 경쟁제한이라는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하고 있어 향후 동제도의 활용 여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우수제품 구매제도는 그 활용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기술개발지원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기술우수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성기업제품 구매제도는 여성기업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확대가 어려웠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공급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을 통해 각급 수요기관에 공급되는 있는 제품 중 중소기업 점유율이 현저하게 낮은 PC제품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공공시장 점유율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98년도 국무총리 지시로 중소기업 PC제품을 10%이상 구매토록 공고하고 있으나 각 수요기관에서 대기업제품을 선호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기피하는 원인을 조달청에 등록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제품에 비해 떨어지는 브랜드인지도와 사후 A/S의 질적 하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소PC 제품 구매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구매비율을 50%이상으로 법률로서 의무화하는 제도보다는 조달청에서 PB(Privite Brand)상품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브랜드이미지를 높이고, 공개입찰 방식 등을 통해 A/S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A/S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자체 브랜드 개발, 일정규모 이상의 건실한 생산업체 선정, 전문 A/S 업체 선정을 통해 중소기업 PC 제품 공급 확대를 노력한다면 공공시장에서의 중소제품 시장점유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