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동아시아 해양질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할 만큼 바다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이에 연안국들은 해양에서 국가이익 확대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당사국 간의 갈등과 무력충돌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강대국이 개입하여 대립하는 등 해양문제가 국제사회의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해양강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지역 내 해양에서의 분쟁이 심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30년이 지난 2009년에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은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국방예산을 대폭 증가시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해군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해군력 증강정책은 동아시아 해양에서 영유권 분쟁 중인 주변국들에게 안보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미국에게는 도전으로 인식되면서 ‘중국위협론’이 등장하였으며, 우리나라도 해양이익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가능성 영역에서 오늘날 실존의 영역으로 다가가고 있다. 중국은 미완성 항공모함을 개조하여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고, 구축함과 핵잠수함을 지속적으로 건조하여 원해작전능력을 구비하는 등 대양해군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해군의 변화는 국가정책과 전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국가발전 목표를 덩샤오핑 시기는 ‘중국의 현대화’를, 장쩌민 시기는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오늘날 후진타오는 ‘샤오캉 사회 건설’에 두고 있으며, 건국 100주년이 되는 21세기 중엽에는 국가 현대화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를 삼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국내․외 안보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단계적으로 군사력을 확충하여 주권확보와 통일을 달성하며,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은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여 첨단무기를 개발하고 병력을 감축하면서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군사전략도 건국초기의 ‘인민전쟁전략’이 시대를 지나면서 변화를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정보화조건하 제한국지전쟁전략’으로 설정하여 서방국가의 첨단 군사력을 따라 잡겠다는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 해군력 건설의 근원이 되는 해양전략은 해양에서의 임무확대에 대비하여 원해작전능력을 구비하고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과거의 ‘연안방어전략’에서 방어종심을 확대한 ‘근해적극방어전략’으로 발전하였고, 21세기에는 대양해군을 목표로 해군력을 건설하여 원거리에서 방어하는 ‘전진방어전략’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은 군의 현대화를 위해 지난 20여 년간 매년 10∼15%의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하여 2011년의 국방비가 915억 달러(6,011억 인민폐)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군비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후진타오 주석의 해군력 건설 정책으로 중국해군은 원해작전을 위한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건조에 군비를 집중 투자하고, 대양해군으로 발전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다. 현재 중국해군은 원해작전이 가능한 구축함 27척, 호위함 51척 등 수상전투함 78척과 원자력잠수함 8척, 재래식잠수함 58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한 67,000톤급 바리야그 항모를 개조하여 시운전 중에 있고, 자체 기술로 항공모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이 막대한 군비를 들여 해군력을 증강하는 대외적 요인은 주변국의 해양주권 침해, 미국의 지역내 패권 지속, 대만의 독립 주장, 주변국과 미국의 안보동맹 따른 불안 등 중국의 주권과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또한 대내적 요인은 중국지도자들의 의지와 경제정책과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국가의 부강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종합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군력은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경제발전은 해군력을 건설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하겠다.
21세기 동아시아의 해양질서는 현재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미국과 해양강국으로 성장하는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중국이 해양강국으로 급성장하면서 해양관할권을 확장하려는 의도는 미국과의 전략적 긴장관계를 가시적으로 고조시킬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군비축소에 대비한 중국의 군비확장은 동아시아에서 해양패권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은 지역 내 전쟁을 방지하고 미국에 우호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여 미국의 잠재적 경쟁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대만과의 이중노선 정책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전략적 목표달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미국의 주도권 지속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안정을 위해 화평굴기를 표방하면서도 자국의 핵심이익 수호를 위해 주변국과는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현대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제발전의 지속을 위해 미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주변국과는 우호협력의 동반자 관계 유지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과 주변국의 해양분쟁은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센카쿠 열도,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 5개국과 난사군도 및 시사군도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서해 및 남해에서 이어도 관할권, EEZ 경계선, 어업관할권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유산이고, 분쟁의 촉발요인은 유엔해양법 제정이며, 분쟁의 격화요인은 미군이 감소하거나 철수하면서 힘의 공백에서 기인되었다고 하겠다.
21세기는 해양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면서 관할권 확보를 위해 인접국가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약해지는 반면, 중국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해양질서는 ① 중국의 해양팽창이 해양질서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 ② 동아시아 해양질서는 미․중 양국 중심체제로 재편될 것이다. ③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경쟁으로 해양질서가 불안해질 수 있다. ④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강대국이 경쟁할 것이다. ⑤ EEZ에서 군사활동 관련 국제법적 논쟁으로 강대국이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의 해양질서가 변화될 경우 우리나라에는 중국과 경계선 획정이 불리해질 수 있고, 유사시 해상교통로 확보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작전에 제한을 초래하는 등 한반도 문제와 연계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 해양갈등 요소를 정치․외교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야 하고,  해양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다자협력에 적극 동참해야겠으며,  또한 스스로 해양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은 미래에 우리와 공생해야 할 대상이다. 중국과 적대적 관계는 미래의 한반도 생존과 번영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본다.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중국과는 비적대적인 공생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중국의 안보정책과 전략 고찰 5
• 제1절 중국의 안보정책 5
• 1. 개 요 5
• 2. 중국의 국가정책 5
• 3. 중국의 국방정책 8
• 제2절 중국의 군사전략 9
• 1. 군사전략의 변화 9
• 2. 인민전쟁전략 10
• 3. 제한국지전쟁 전략 11
• 4. 첨단기술조건하 제한국지전쟁전략 12
• 5. 정보화조건하 제한국지전쟁전략 12
• 제3절 중국의 해양전략 14
• 1. 해양전략 개요 14
• 2. 연안방어 전략 16
• 3. 근해적극방어 전략 16
• 4. 전진방어 전략 17
• 제3장 중국의 해군력 현황과 증강요인 19
• 제1절 중국의 국방예산 19
• 제2절 해군력 현대화 현황 22
• 1. 해군력 필요성 22
• 2. 해군전력 건설 24
• 3. 해군전력 운용 31
• 제3절 해군력 증강요인 분석 34
• 1. 개 요 34
• 2. 대외적 요인 34
• 3. 대내적 요인 37
• 제4장 중국 해군력 증강에 따른 동아시아 해양질서 전망 40
• 제1절 중국과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 40
• 1.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 40
• 2. 중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 43
• 제2절 중국과 주변국 간 해양분쟁 46
• 1. 해양분쟁 개요 46
• 2. 해양분쟁 원인 47
• 2. 해양분쟁 사례 49
• 3. 해양분쟁 전망 55
• 제3절 동아시아 해양질서 전망 57
• 1. 동아시아의 새로운 해양질서 57
• 2. 한국의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 60
• 3. 한국의 해양안보 발전 62
• 제5장 결 론 65
• 참 고 문 헌 68
• Abstract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