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창설과정의 논의에 대한 소고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 Debate Issues of Long-term Care Insurance’s Inception in Sou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was conducted to compare debate issues of Long-term Care Insurance's inception in South Korea with Japan. The debate issues are divided by three considerations on the sustainability, the professional manpower and the relationship with medical part.
When long-term care insurance was launched in Korea, there were thre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 comparison with Japan. First, social needs of long-term care system were not high as much as Japan. Second, there were absolute lack of physical infrastructure and manpower. Third,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a new system was started on the foundation of centralized welfare tradition.
Under thes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Korea has taken the following strategies that were distinguished from Japan: For sustainability of new institutions, the premium burden is distributed to all the people; the level of burden was raised high; Mild subjects were excluded from the benefits; and the facility services were emphasized rather than the home care service. On the newly injected professionals, Existing qualifications -nurse and social worker- were actively used; the new care professional was set no higher level of expertise; and, the care plan was designed as optional and consumer choice. On the relationship with medical part, It was pursued a clear distinction between medical services, while Management is subject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e should understand these results of Long-term Care Insurance's Inception in Korea, also, It was must be keep an eye on the newly designed Japanese long-term care insurance reform to reduce our trial and error.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창설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한 쟁점을 크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전문인력에 대한 고려, 의료와의 관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같은 시기 일본 개호보험과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다.
일본과의 비교를 위해 먼저 제도 창설당시의 한국 특유의 환경적 특성을 짚어보았는데 그 결과,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의 압력이 임계치에 다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되었으며, 인적・물적 인프라가 충분치 않았고, 중앙집권화된 복지제도의 토양에서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 아래 한국은 창설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취하였다.
새로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일본에 비해 보험료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고, 본인부담수준을 높임으로써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하였으며, 비용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경증대상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처음부터 시설서비스 보다는 재가서비스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투입될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직업집단인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새롭게 자격화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의 수준을 높지 않게 설정하고, 케어매니지먼트를 소비자 선택에 대한 지원차원으로만 운영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료서비스와의 명확한 구분을 추구하는 동시에, 운영관리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 단일화된 의료보험제도의 장점을 살리고자 하였다.
이러한 창설당시 설계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문제는 존재할 밖에 없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일본 개호보험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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